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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정무위, 18일 법안2소위 개최…하도급법 추가 논의'합의 시 납품단가 연동 제외' 예외조항이 가장 큰 쟁점'비슷한 내용' 상생협력법 이미 지난달 처리…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아18일 소위 통과 뒤 2월 전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이르면 18일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2023-01-15 11:11
  • 중기부, '실·국·과장 미션제' 도입 "국정과제 성과 속도"...핵심미션도 확정
    중기부, '실·국·과장 미션제' 도입 "국정과제 성과 속도"...핵심미션도 확정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과 안착도 지원한다. 창업벤처혁신실은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지역 창업인프라 체계화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에선 외국인 창업 비자 등 규제 해소 등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다. 소상공인정책실은...
    2023-01-13 17:17
  • ‘3고 위기’ 中企에 80조원 투입…“최초 부처 합동 금융지원”
    ‘3고 위기’ 中企에 80조원 투입…“최초 부처 합동 금융지원”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금리 감면은 대기업은 최대 0.3%p, 중소기업은 0.7%p 인하된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p 이상의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3-01-11 15:30
  •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12일부터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한도가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2개 개정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2023-01-11 12:00
  • 저축은행, 고금리에 저신용자 막다른길..."법정최고금리·대출 총량규제 폐지"
    저축은행, 고금리에 저신용자 막다른길..."법정최고금리·대출 총량규제 폐지"
    SBI저축은행은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고금리 기조)에서는 저신용자로 갈수록 대출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책금융확대, 법정최고금리 연동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금융약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OK저축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저축은행의 조달금리는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법정...
    2023-01-10 18:00
  • 대ㆍ중소기업 신년회...김기문 회장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필요”
    대ㆍ중소기업 신년회...김기문 회장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필요”
    지난해 이룬 제도적 성과와 관련해선 “14년 숙원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영세 소기업까지 제값을 받는 등 모두가 제도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잘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오랫동안 건의해온 기업승계 제도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해, 젊은 2세들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독일이나 일본과...
    2023-01-02 17:32
  •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정당한 대가를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조만간 도입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 계약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예외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2023-01-01 12:00
  •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와 ‘7일간의 동행축제’, ‘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등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에 올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부터 법제화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3일 공포돼...
    2022-12-31 06:00
  •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중소기업계가 14년간의 진통 끝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 하며 대중소 상생의 첫 발을 뗐다. 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30인 미만의 영세기업 대부분이 새해 벽두부터 추가연장 및 인력난과 싸워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납품단가 연동제 14년만에 공회전 끝...내년 10월 도입...
    2022-12-30 16:14
  •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내년 규제애로 발굴, 중기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내년 규제애로 발굴, 중기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
    석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기업승계·세제개편안이 통과됐다"면서 "새해에는 납품단가 제값 받기와 중소기업의 기업승계가 원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2022-12-30 14:58
  • 최태원·허창수·손경식·김기문, 2023 신년사서 경제 위기 극복에 ‘합심’
    최태원·허창수·손경식·김기문, 2023 신년사서 경제 위기 극복에 ‘합심’
    김 회장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담아내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금석위개(金石爲開)’의 자세로 중소기업 공동체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은다면,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해결하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도 힘차게 열어갈...
    2022-12-29 16:21
  •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복합 경제위기 속 굳은 의지로 역경 이겨내야”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복합 경제위기 속 굳은 의지로 역경 이겨내야”
    김 회장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의견을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노동개혁 및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주문했다. 그는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한다”며 “다양한...
    2022-12-29 11:00
  •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악용하면 법 개정하겠다"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악용하면 법 개정하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부터 도입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을 만나 "오늘(27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통과됐고, 대통령께서 제도를 잘 정착시키라고 거듭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물품 제조에...
    2022-12-28 15:44
  •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홈페이지에 이날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영 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직접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납품대금연동제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위‧수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건전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2-28 12:00
  • [종합]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종합]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이 외에도 정부는 올해 통과된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배달플랫폼이 주도하는 상생협약을 추진한다. 올해 두 번 열렸던 동행축제를 1년에 3번 열리도록 횟수를 늘려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글로벌화’ 포부 크지만 ‘실현가능성·구체성’ 한계 지난 정부와 비교해 윤석열...
    2022-12-27 18:11
  •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이 외에도 정부는 올해 통과된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배달플랫폼이 주도하는 상생협약을 추진한다. 올해 두 번 열렸던 동행축제를 1년에 3번 열리도록 횟수를 늘려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글로벌화’ 포부 크지만 ‘실현가능성·구체성’ 한계 지난 정부와 비교해 윤석열...
    2022-12-27 16:36
  • 中企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본격 가동
    中企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은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2022-12-27 14:02
  •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또 최근 법제화된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경영 위기가 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프랜차이즈 및 온라인 플랫폼 상생을 위해서는 필수 구매 품목의 종류와 가격의 구체화, 가맹점의 구매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적...
    2022-12-25 16:43
  •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5205억 확정...올해보다 29%↓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5205억 확정...올해보다 29%↓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8억 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특히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예산이 180억 원 증액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 1만5000명에 198억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에는...
    2022-12-24 11:51
  • 생산자물가 상승률 5개월째 둔화 ‘1년7개월만 최저’
    생산자물가 상승률 5개월째 둔화 ‘1년7개월만 최저’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산업용 도시가스 인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정석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12월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및 가공식품가격 인상과 원달러 환율과 유가는 하락하고 있어 상하방 요인들이 존재한다.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이창용 한은 총재도 ‘물가안정목표 운용상황 점검’ 관련...
    2022-12-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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