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0일 한성숙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최우선 과제...신발끈 조여 맬 것"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확대와 벤처투자 40조 원 달성 역시 핵심 과제로 꼽았다.

한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내 핵심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한 달 동안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13차례 가졌다. 총 30회로 기획한 정책현장투어의 3분의 1을 취임 한 달만에 소화했다. 그간 만난 전문가 및 기업인은 모두 120여 명이다. 이날 30일 간담회는 지난 한 달 간 현장에서 느낀 것과 앞으로의 핵심 과제 및 방향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장관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정책은 '사회 안전망' 부분"이라며 "소상공인과 관련한 안전망 이야기가 많지만, 이는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에 모두 해당한다. 이들 모두 폐업했을 때 이후에 어떻게 재기할 수 있는지 그 흐름과 관련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승계와 M&A 관련 정책 문제 등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보겠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확대와 벤처투자 40조 원 달성 역시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같은 과제는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도 연결된다. 이날 한 장관은 새 정부의 중소벤처 분야 핵심 정책으로 △글로벌벤처 4대강국 △중소기업 혁신 △소상공인 활력 회복 △공정과 상생의 기업환경 등 크게 4가지를 강조했다.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을 위해선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집중지원'과 '벤처투자 40조 원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중소기업 혁신에선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확대'와 '유망 산업 집중 양성'을, 소상공인 정책에선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및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를 꼽았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이른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한 기술탈취 근절도 강조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혁신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한 장관은 1세대 벤처기업인 출신으로 국내 대표 빅테크인 네이버를 5년간 이끌던 인물이다. 중기부 업무에도 내‧외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외부적으로는 정책 수요자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겪는 어려움과 불편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달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행정정보 연계를 강화해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자동 제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인공지능(AI)·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기술평가모델을 활용해 심사하고,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지원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내부적으로는 기업정보, 내부 보고서 등 각종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축된 통합 DB를 생성형 AI에 결합, 단순 반복업무 자동화 등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한 장관은 6개월 뒤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산업계에서 논란이 되는 데 대해 "초창기에는 혼란이 좀 있을 수 밖에 없다. 해석의 여지들이 있어 보인다"며 "세부적인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 6개월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부분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철강, 알루미늄 등 미국 관세와 관련해선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은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시금 신발 끈을 조여 매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