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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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리스차량 취득·등록세 리스회사가 부담한다

기재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과 리스보증금을 리스 계약 뿐 아니라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개정 약관을 이달 초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승인 즉시 개정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05-11 12:00
신용카드사 부수업무 제한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산업 성장, 정보기술(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카드사의...

2015-05-07 16:31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5.4~5.8)

7(목) ◇한국은행 △2014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 대조표(8일 조간) △Failure Risk and the Cross-Section of Hedge Fund Returns(BOK경제연구2015-13)(배포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차관회의(국무회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공포 및 시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규정변경 예고 ◇금융감독원 △2015년 1분기중 보험회사 경영실적(7일...

2015-05-02 16:32
금융위, 7월부터 밴사ㆍ 밴대리점 직접 검사ㆍ감독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밴사 및 카드단말기 등은 카드결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사각지대에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밴시장의 규율방안과 거래안전성·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율하기로...

2015-03-18 16:42
[금융범죄 파수꾼 ‘FDS’]임종인 고대 정보보호대학원장 “개인정보 수집 위법성 없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

그는 “FDS 구현과 운영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 규정’에서 정한 가맹점의 신용카드 번호 등 금융 기록 저장 금지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DS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관련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법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자금융 보안을 사업자들의 자율에 맡기고 △이용자의 편의성 보장 △기타 법에서...

2015-02-11 11:03
[단독]금융위, 내년부터 신용카드 VAN사 직접 감독한다

8일 국회 및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밴사도 금융위원회의 관리ㆍ감독을 받게 하고 밴사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014-12-08 10:32
신용카드 결제 50만원 초과시 신분증 제시 의무 폐지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 거래시마다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독 규정에서는 신용카드와 매출전표상의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과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시 신분 확인 등 구체적 방법을 규정해 2002년 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본인 확인 강화 등의...

2014-11-26 17:3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해외직구 2조시대... 울고 웃는 산업계 등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현재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표준약관은 내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가족이라도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불법에...

2014-11-24 11:11
‘뿔난’ 최수현 원장, 車복합할부 갈등 현대차 검찰고발 검토

그 이하로 낮추면 적격비용 이하로 낮아지게 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다. 현행 여전법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금융당국이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현대차의 요구가...

2014-11-12 10:32
현대차 카드로 못 사나…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카드사들은 현대차가 요구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하는 수수료 산정 기준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맞서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신한카드(내년 2월), 삼성카드ㆍ롯데카드(내년 3월) 등 나머지 카드사들 역시 수수료 협상 진척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현대차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정부가 지난 2012년 여전법을...

2014-10-27 14:16
내년 1월부터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이 조만간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매출 2억원 이상과 이하로만 나눠져 있던 가맹점 구분 기준에 대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구간을 신설했다. 현행 2억원 이하 구간과...

2014-10-01 18:37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9.29~10.2)

원장, 제17차 금융위원회(14:00, 금융위 대회의실) △비은행권의 불합리한 금융거래 차별행위 시정(12:00) 10.2(목)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배포시) △Entropy of Global Financial Linkages(BOK경제연구2014-30) (배포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차관회의(16:00, 정부서울청사) ◇금감원 △′14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제외) 경영실적(06:00)

2014-09-28 16:07
기대 못 미친 부동산리스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부동산리스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리스 이용자가 기존에는 중소제조업체에 한정돼 있었지만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됐다. 또 리스대상 물건도 이용자의 보유 부동산에서 ‘미보유 부동산’까지 포함됐다. 리스 기간도 최소 8년으로 설정돼...

2014-08-01 10:03
캐피탈사 소매금융 축소…롯데·씨티·SC캐피탈 ‘어쩌나’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캐피탈사들의 가계신용대출 비중이 총 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가계신용대출이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면서 일부 회사의 경우 현 수준보다 가계신용대출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2014-07-17 15:51
여전사 가계신용대출 총자산 20% 이내로 제한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사(리스ㆍ할부ㆍ신기술금융)의 3개 업종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키로 했다. 특히 여전사의 업무 비중에서 소액 가계신용대출을 총자산 대비 20%(자산 2조원 이상...

2014-07-17 09:00
KDI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소비자 후생 감소”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은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새로 내놓은 뒤 1년 이상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최소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연구원은 “현재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의 양·질, 유지기간이라는 두 측면의 조합으로...

2014-07-03 14:13
[신용정보 집중 논란] “관리 일원화 보안 강화”vs “업무 중복 수십억 낭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은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하루에 금융사들이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주고받는 정보 규모는 약 2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인 수 기준으로 4400개사의 회원사를 둔 은행연합회에 쌓여 있는 개인 신용정보 건수는 1억3300만건에 이른다. 그만큼 은행연합회에...

2014-06-18 11:01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 3억으로 확대...28만개 가맹점 700억 수수료 완화

영세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돼 28만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국회 논의를 토대로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매출 연...

2014-05-22 15:46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마음대로 못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유효기간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천재지변, 제휴업체 도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할 수 없다. 카드사들이 신규 카드를 출시하며 파격적인 혜택을 부가서비스로 제공했다가 2~3년 뒤 슬그머니 축소해 온 관행을 막기...

2014-05-22 15:34
11월부터 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새로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와 1.5%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수수료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2014-05-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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