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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그중 현금 지원은 6조1791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청년세대가 출산을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 교육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조사된 바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아이를 양육하는 데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및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주요하게 다져야 할 정책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처는 "정부는...
    2023-10-15 11:28
  • '한부모시설' 전면 개편…'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한부모시설' 전면 개편…'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 정보 접근성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부모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2 09:00
  •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그러나 이러한 재산적·강제적 조치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 그리고 양육비는 일반적인 재산관계의 채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비양육친과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양육비도 끊기고 관계가 이어져 있으면 저절로 양육비 지원이 계속되는 속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생기면서 ‘면접교섭’에 관한 조항이 위...
    2023-10-07 10:00
  • 하나금융, ‘365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300억 원 지원
    하나금융, ‘365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300억 원 지원
    조 장관은 “정부는 양육비 부담 완화, 돌봄 강화, 임산부·신생아 건강지원, 일·가정 양립, 주거지원을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어린이집 사업은 양육비 부담 완화, 돌봄 강화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함 회장은 “2018년에 시작된 하나금융의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365일...
    2023-09-21 08:50
  • [투자전략] “TDF, 연금뿐만 아니라 자녀 미래 목적자금 마련 용도로도 활용 가능”
    [투자전략] “TDF, 연금뿐만 아니라 자녀 미래 목적자금 마련 용도로도 활용 가능”
    송수열 미래에셋자산운용 연금마케팅팀장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취직난과 높은 주택가격과 함께 자녀 양육비 부담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4700만 원인데, 자녀를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약 3억6500만 원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녀의 양육이 단순히 학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결혼까지도...
    2023-09-09 09:00
  • WSJ, 한국 ‘0.7명’ 출생률 조명…“현금 줘도 세계 최저”
    WSJ, 한국 ‘0.7명’ 출생률 조명…“현금 줘도 세계 최저”
    이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도 많은 한국인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자녀 양육비보다 극복하기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한다”며 “한국 정부의 육아휴직 정책은 다른 나라들보다 관대하지만, 정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약 3분의 1이 휴직을 쓰지 못하고 있고 남성 이용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대학교...
    2023-09-01 16:49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12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역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7000개를 늘려 총 103만 개를 제공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인 일자리 수당도 월 2만~4만 원 인상한다. 정부는 또 청년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
    2023-08-29 11:00
  •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한다.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지원 및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278억 원을...
    2023-08-29 11:00
  •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부모로부터의 양육과 교육에 관계된 지원 역시 당연히 지속되어야 하구요. 남편이 볼 때 아내가 빵점이라거나 혹은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절대 잊어선 안 되는 것은 그 상대방이 내 소중한 아이에게는 결코 끊어 낼 수 없는 ‘중요한’ 어른으로서의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엄마는 혹은 아빠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라는 생각은 넣어...
    2023-08-05 10:00
  • ‘고딩엄빠4’ 인플루언서 前남편 “만삭아내 폭행? 맞고 살았다” 반박
    ‘고딩엄빠4’ 인플루언서 前남편 “만삭아내 폭행? 맞고 살았다” 반박
    하지만 사실 결혼 후 술을 거의 먹지 못했다”며 “양육비를 매달 11일에 꼬박꼬박 잘 주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날 방송된 ‘고딩엄빠4’에는 23세에 아이를 낳아 두 돌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 엄마(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의 기준인 만 24세 미만의 엄마) 류혜린이 출연했다. 류혜린은 160만 인플루언서인 전 남편 A씨의 팬들에게 협박성 악플 테러에...
    2023-08-03 16:54
  • 차남 혼외자 부정해온 바이든 대통령…결국 7번째 '손주'로 인정
    차남 혼외자 부정해온 바이든 대통령…결국 7번째 '손주'로 인정
    이후 2020년 양육비 지원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성(姓)은 물려주지 않기로 해 네이비는 모친의 성인 로버츠를 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터 바이든은 2021년 회고록에서 여전히 룬던과의 만남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손주는 6명"이라며 네이비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WSJ는 이 사안에...
    2023-07-29 17:47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정부는 반려동물 육아가구가 600만 가구가 넘고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5만 원 중 6만 원이 병원비에 쓰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도입한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현재는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0% 범위에서 조정한다. 이에 소폭의 세율 인상이 대폭적인 주류가격의 인상 원인으로 작용하고...
    2023-07-27 16:00
  • [임수희 칼럼] 낯설어진 자녀와 함께 춤을
    [임수희 칼럼] 낯설어진 자녀와 함께 춤을
    한쪽 부모와 관계가 틀어지거나 갈등이 생겨도 다른 쪽 부모와의 유대가 있는 아이는 크게 엇나가지 않을 수 있고 관계가 나빠진 부모도 다른 쪽 부모의 지원이 있으면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 중의 기본인 ‘이혼 부모의 파트너쉽’은 ‘양육비’와 ‘면접교섭’이니,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각자...
    2023-07-01 10:00
  •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는 이달부터 은둔형 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 자녀를 추가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 등이다.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을 10월 12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2023-06-30 10:00
  • ‘고딩엄빠3’ 김나라,수입 절반 택시비에 지출…“적자” 일침
    ‘고딩엄빠3’ 김나라,수입 절반 택시비에 지출…“적자” 일침
    휴대폰 소액 결제 또한 셀 수 없는 상황에서 가계 내역을 뜯어보니 기초생활 수급비와 양육수당을 포함한 수입과 지출이 거의 동일해 충격을 안겼다. 이를 지켜보던 김경필 머니트레이너는 “가계 수입 중 지원금을 뺀 금액인 40만 원만이 진짜 소득이다. 택시비가 소득의 50%를 차지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머니트레이너와 출연진들의 따끔한...
    2023-06-29 08:40
  • “아이 아빠 사진 들고” 양육비 시위 미혼모 ‘유죄’…“공적 관심사 아냐”
    “아이 아빠 사진 들고” 양육비 시위 미혼모 ‘유죄’…“공적 관심사 아냐”
    심리적 부담감을 줘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2023-06-27 14:18
  •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08명 명단공개 등 제재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08명 명단공개 등 제재
    이번 조처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 양육비를 내지 않아 제재를 받는 비양육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법 개정이 이뤄진 2021년 7월 이후 제재를 받은 사람은 모두 677명으로, 2021년엔 27명, 2022년엔 381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올해는...
    2023-06-16 06:00
  •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민 11명과 ‘행복한 데이트’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민 11명과 ‘행복한 데이트’
    최근 넷째를 출산한 노형민 씨는 “구의 출산 양육지원금이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 1년간 정책에 대한 솔직담백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경청 행정을 바탕으로 강남다운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14 16:31
  •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 15만4000원…2년간 치료비 평균 78만7000원"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 15만4000원…2년간 치료비 평균 78만7000원"
    황원경 KB금융 경영연구소 박사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양육 문화도 함께 발전하며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동물 유기 확산 방지를 위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2023-06-04 09:42
  • 서울 떠나 시골살이…"살아보니 괜찮더라"
    서울 떠나 시골살이…"살아보니 괜찮더라"
    영광군은 결혼장려지원금,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신생아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의성군은 청년 주거단지와 출산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했다. 토크콘서트에는 발표자 2명과 고우림 서울대 교수, 김윤희·안혜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 이보욱...
    2023-06-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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