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 등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만 기재되어 있다면, 중요한 내용을 표준화·체계화된 한글용어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고 약관의 내용을 고
자본적정성·정부 지원 기대 반영…보증손실 압박은 여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건설공제조합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SR) 신용등급을 ‘A2’로 재확인했다.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향후 12~18개월 동안 보증손실 증가에 따른 재무 부담을 관리하고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3일 무디스는
앞으로 노쇼(no-show·예약 부도)로 인한 음식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
올해 8월까지 열차 승차권 반환수수료가 393억 원에 달해 역대치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반환수수료로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기준 열차 승차권 반환 수수료가 39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라며 "노쇼가 아니라 단순 좌석 바꾸
SK AX는 21일 ‘AXA손해보험 금융 AX 1단계 및 고객 채널 AX 플랫폼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험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정확한 보상 절차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AX 플랫폼 구축의 첫 단계다.
SK AX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보험 서비스 전반에서 AI 혁신을 가속화할 기반을 마련했다. A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자동차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가장 중요하다”며 “선택 시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8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OEM(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 우선 적용’ 방침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반대로 사실상 보류한 바 있다.
20일 국회 정
앞으로 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헬스·필라테스·요가 회원권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필라테스·요가)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부 체육시설업체는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이나 양도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소비자보호 점검에 착수한다. 설명 미비 부분을 중심으로 점검 및 분쟁 처리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즉시연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의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시연
삼성증권의 연금 잔고(평가금 기준)가 9월 말 기준으로 27조1000억 원을 돌파하며 전년대비 28% 증가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연금 잔고는 지난해 말 21조2000억 원에서 지난달 말 기준 27조1000억 원을 넘어서며 28%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개인연금(DC+IRP+개인연금) 잔
보험 약관 개정 순차 진행...6개 손보사 대표 국감 참고인 철회“정비 업체 없는 섬도 있어”…손보협회 경정비 장비 지원 등 추진
5대 손해보험사가 섬과 산간지역의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그러나 차량 정비 인력, 장비 부재 등 열악한 인프라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배달 앱 상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10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조항도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3곳의 중개책임 면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26개가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해당 플랫폼 3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26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
50대·60대 모두 '장기간병보험' 최우선 수요보험료 부담 여전…60대 해약 사유 40%가 납입 곤란
추석 명절은 부모님의 노후를 지켜줄 보험을 돌아볼 적기다. 의료비와 간병 부담이 갈수록 커지며 노후 생활의 최대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생명보험협회의 ‘제17차 생명보험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가입을 희망하는 보험상품으로 5
항공 지연·결항 특약 인기…실손보험 중복 보장 주의해야온라인 가입 유리, 담보 한도·특약 비교 필수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행자보험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항공 지연·결항, 무사고 귀국환급 등 특약을 내세워 상품 경쟁에 나섰고, 소비자들도 출국 전 보험 가입을 필수 체크리스트로 삼는 분위기다.
2일
쿠팡은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
SK텔레콤이 꼭 필요한 핵심 기능만 담은 심플한 요금제로 ‘통신 미니멀리즘’을 구현하고 포인트 혜택을 더한 디지털 통신 브랜드 ‘에어(air)’를 공개했다. 해킹 사태를 먼저 겪은 SKT가 ‘디지털 네이티브’를 공략한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며 새로운 고객을 유입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SKT는 1일 서울 성동구 ‘T팩토리 성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5년간 수서고속철도(SRT)에서 적발된 부정승차가 80만 건을 넘어섰다. 부과된 부가 운임 금액만 212억여 원에 달하지만, 상습적 부정승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 탓에 과태료 성격의 부가 운임을 내고서라도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KT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개발한 GPT-4o 기반 한국적 AI 모델 ‘SOTA K built on GPT-4o(SOTA K)’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글로벌 최고 수준 성능의 GPT-4o에 한국어와 한국 사회·문화적 맥락을 정교하게 접목한 협업형 모델로 국내 AI 생태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SOTA는 AI
결혼중개업체 상세 주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결혼중개업자 교육에 '입국 및 체류' 내용 추가
결혼중개업체 소재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업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목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30일부터 시행된다.
29일 여가부는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와 그간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교육 만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