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품질인증부품,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선택권…시장 친화적으로 운영할 것”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자동차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가장 중요하다”며 “선택 시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8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OEM(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 우선 적용’ 방침을 추진했지만 여론의 반대로 사실상 보류한 바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품질인증부품은 도입 취지가 수리비 경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였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보험업계를 대변하는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원이 품질인증 시험 중 74%를 독점해 제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품질인증부품 제도는 국토부 지정 인증기관이 내구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부품에 대해 ‘대체부품’ 표시를 붙여 판매하는 제도다. 올해 7월 기준 인증을 받은 부품은 1800여 종이지만 국산 비중은 27%, 실사용률은 전체 수리 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어 이 의원은 사후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품질인증 이후 결함 시정이나 판매중지 등 조치가 가능하지만, 최근 5년간 사후조치는 15건에 그쳤고, 판매중지나 결함시정은 1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보험제도 특성상 소비자들이 OEM 정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선택 시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