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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로] 세금은 왜 항상 문제일까?

세금은 항상 논란거리다. 내재하는 특성 탓에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줄일 수 있는 논란도 있다. 세금이 왜 논쟁거리인지, 해결방안은 없는지를 살펴보자. 지금 ‘검수완박’으로 나라가 시끄럽지만 원래 평범한 사람들은 형사법을 포함해 법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민사법이나 행정법 등이 개정된다고 당장 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범위가 극

2022-05-23 05:00
강성부 "금송아지가 있어도 나눠 먹질 않아...배당수익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주주환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집에 아무리 금송아지가 있어도 나눠 먹지를 않는데 나머지 주주들이 그 회사에 투자할 리가 없겠죠" 강성부 KCGI 대표는 18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경영 승계와 거버넌스' 온라인 세미나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승계'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

2022-05-18 16:06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서울 분양권 거래절벽 심화

올해 분양·입주권 23건 거래 '최저'전매제한 길어지며 투자심리 위축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울 주택시장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투자 수요가 높은 분양권 시장도 타격을 입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시장이 당분간 하락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서울부동산정

2022-04-11 16:00
[종합] ‘코로나’ 벗어난 미국, ‘안보·재정’ 강조한 예산안 공개

바이든 정부 5조8000억 달러 규모 2023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국가안보 예산, 사상 최대 규모 8130억 달러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 예산은 빠져 부자증세로 재정적자 축소...억만장자세 신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안보와 재정’을 강조한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중국 군사력 확대와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대폭 늘렸다

2022-03-29 16:58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 야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자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온다. 이명박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율을 한 차례 더 낮추고 싶어 하는 것이다. 적절치 않다. 어떻게 포장하든 지속 가능하지 않고 특권계층에만 유리할 뿐 전체 경제에는 해롭다. 기업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업은 경제활동의 중심이므로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는

2022-03-21 05:00
[대방로] 경제회복을 위한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

다음 주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다. 새 대통령은 인수위를 거쳐 구성된 새 정부를 통해 새로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펴게 될 것이다. 통화정책의 경우 한국은행이 거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기상황과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여 통화량과 기준금리를 조절하기에 여기서는 일단 논외로 하자. 문제는 차기 정부의 재정정책인데 주요 후보들이 자신들의

2022-03-04 05:00
북경한미약품, 15년 연속 ‘고신기술기업’ 인증…한국 기업 첫 사례

한미약품의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이 지적재산권 및 R&D 등의 분야를 집중 육성해 우수한 기술력을 축적한 점을 인정받아 중국 정부로부터 다양한 국가적 혜택을 받는 고신기술기업(高新技術企業) 인증을 최근 5회째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북경한미약품의 이번 고신기술기업 인증은 3년마다 진행하는 심사와 지정이 5회(15년) 연속 이어진 성과로, 중국에 진출

2022-02-14 13:46
서울 아파트 분양권도 '거래절벽'...2006년 집계 이래 '최저'

올해 달랑 22건 거래…거래절벽 심화금리인상·정부 대출규제에 매수세 ‘뚝’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가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권 시장에서도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2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는 총 22건으로 집

2021-12-29 16:15
'개미투자자' 살리겠다는 윤석열…"증권거래세 완전 폐지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정회복 공약을 통해 증권거래세를 완전 폦하고 일반 투자자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저평가된 주식시장 가치를 오리고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27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제목의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는 △개인투자자

2021-12-27 11:53
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법인 저가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과 실태조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최근 법인들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법인의 양도소득세 혜택 등 규제의 빈틈 이용해 시장교란 행위에 나선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이달 19일 법인 저가주택

2021-11-27 08:00
테슬라, '기업하기 좋은'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본사 이전

머스크 CEO, 작년 텍사스로 이주…새 전기차 공장 건설·스페이스X 개발 거점이기도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본사를 서부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남부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이전한다. 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러한 방침을 공개했다. 다만

2021-10-08 09:56
기시다, 코로나지원금 확대하고·금융소득세 개편 나선다

8일 국회 소신표명에서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 발표할 듯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연내 상용화 계획금융소득세 등 세제 개편도 추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말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정책 확대를 선언한다. 이와 함께 금융소득 과세 확대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 논의도 연내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일본 니

2021-10-07 16:11
올해 1∼8월 아파트 증여 5만8298건…2006년 이후 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체 아파트 거래 가운데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8298건으로 집계됐다. 증여를 포함해 매매·판결·교환·분양권 전매·기타 소유권 이전 등 전체 거래 건수 85만3432건의 6.8%에 해당하는 수치로 200

2021-10-05 10:48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별 생각 없이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프랑스 드라마 ‘신은 나에게 직장을 주어야 했다’를 보면서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설마하고 찾아보니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들어 봤을 축구의 레전드, 프랑스 출신 에리크 캉토나(Eric Cantona)였다. 축구 선주 중 골 좀 넣어 봤다는 선수는 다 한 번씩 따라 한다는 ‘시건방 세레

2021-09-24 05:00
코로나 청구서 내민 영국, 40년 만에 세금 대폭 인상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배당소득세율 각각 1.25%P 인상 거둔 세금, 의료·사회복지 시스템 투입 예정총선 당시 공약 어겨 비난 목소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다량의 현금을 풀었던 영국이 청구서를 내밀었다. 40년 만에 세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과거 공약과 상반된 행보를 보이면서 비난의 목소리도 커

2021-09-08 13:52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심상정, 1호 공약 '신노동법' 발표"신노동 3권, 일할 권리ㆍ여가의 권리ㆍ단결할 권리" 정의당 대선주자 심상정 의원이 6일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1호 공약으로 ‘신(新) 노동법’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은 폐기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일하는 시민

2021-09-06 16:52
온투업체 대표 4인 "P2P 옥석가리기로 매력 투자처 부상"

“1.5금융의 시대가 열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등록을 마친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4곳의 온투업체 대표들은 이 같이 입을 모았다. 이들은 온투법이 P2P 시장을 키우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봤다. 규제, 혁신의 장애물 아닌 기반 22~23일 전화와 서면을 통해 만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김성준 렌

2021-07-29 05:00
[토요재테크] 다양한 형태의 연금 인출, 알아둬야 할 점은?

고령화가 빨라지고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그 동안 정성들여 관리해 온 연금 인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연금에 대한 이해도 조사 결과를 보면 연금 인출 단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 역시 사실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연금 인출 단계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24일 미래에셋투자와

2021-07-24 09:00
文정부 ‘부의 대물림’ 심화…서울 아파트 증여 3배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2%(2020년 기준)로 집계됐다. 아파트 증여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2021-07-21 13:35
메리츠증권, 국내주식 CFD서비스 출시…“자체 헤지로 수수료 최저”

메리츠증권이 오는 9일 ‘국내주식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CFD란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으로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메리츠증권의 CFD 서비스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는 대부분의 증권사와 달리 자체 헤지를 통해 서비

2021-07-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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