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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소비는 자산의 유동화와 피고용에 의한 소득으로부터 발생한다. 우리사회 고령자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어 소비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부동산의 유동화(주택연금 등)를 위한 제도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업상속세 체계의 개편과 함께 개인상속 세율 및 면제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추진체제...
    2023-12-08 05:00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 한국이 유일…"기관 거래 허용돼야"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 한국이 유일…"기관 거래 허용돼야"
    인도는 지난해 4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율 30%,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1%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 이후 인도 내 가상자산 거래량은 90%가량 급감했다. 이에 거래소를 포함한 인도 내 가상자산 기업은 생존을 위해 외국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니샬 셰티(Nischal Shetty) 와지르엑스 대표는 9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영향으로 미국 외...
    2023-12-05 05:00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또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이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되고,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 원 이하 상향, 연부연납 20년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 지난해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된 데다 ‘부자 감세’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합의한 결과다. 혼인...
    2023-11-30 15:17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富 대물림’ 반감탓에 과도한 세율이젠 집 한채 있어도 납부대상 돼특례제 도입해 중산층부담 줄여야 요즘 가까운 친구 모임에서 새롭게 등장한 화제가 하나 있다. 상속세 절감 비법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속세는 일반 국민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나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만 상속세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집 한...
    2023-11-30 05:00
  •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영국 '감세' 후폭풍…"공공서비스는 사실상 축소"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을 낮췄으나 임금이 오르면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으로 많은 근로자가 이동했기 때문이다. 예산책임청(OBR)의 전날 추산에 따르면 2029년까지 최하 과표 구간에 440만 명, 바로 위 단계에 300만 명이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 즉 700만 명 이상이 소득세를 더 많이 내게 된 셈이다. OBR은 조세 부담이 2차 대전 이후 80년 만에 최대인...
    2023-11-24 14:09
  •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국가 경제 규모와 국민 소득 증가를 고려했을 때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상향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1796년 상속세를 도입해 200년 넘게 유지해온 영국 정부가 최근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며 “상속세도 더 이상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편은 최근 추경호...
    2023-11-23 20:48
  •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소득세율, 부가세율 낮추고 규제 풀고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 이후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로 바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총선 이후) 여당 쪽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논의를 먼저 제기하지 않을까”라면서 “총선에서 얼마나...
    2023-11-13 05:00
  • 기재부,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개정안 입법예고
    기재부, 내년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개정안 입법예고
    과세액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한다. 조정대상조세는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세액 합계이고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회계상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 합계를 말한다. 각국은 관련 규정의 입법을 통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이행하며...
    2023-11-09 09:02
  • [이투데이 말투데이] 병귀신속(兵貴神速)/인덱세이션
    임금 인덱세이션, 금융상품 레이트 인덱세이션, 세율 인덱세이션, 환율 인덱세이션 등 4가지가 있다. 인덱세이션은 물가를 안정시키며 소득분배의 형평과 자원배분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해장(解腸) 본디 숙취를 해소한다는 뜻인 ‘풀 해(解)’에 ‘숙취 정(酲)’을 쓴 ‘해정(解酲)’이 ‘장을 풀다’라는 지금의 해장으로...
    2023-10-05 05:00
  •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올해 들어선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세율을 20%로 낮추고 발행업체의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폐지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최근 공식 석상에서 웹3.0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관심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7월 도쿄에서 열린 웹X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웹3.0은 신자본주의의 일부”라며 “일본...
    2023-10-05 05:00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구조로는 저출산 등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2023-09-30 06:00
  • [플라자] 각자도생 시대, 투자포인트 찾기
    [플라자] 각자도생 시대, 투자포인트 찾기
    경기 부양 효과가 큰 투자성 항목을 늘리는 한편, 부유층이나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인상 등을 통해 재정을 보완하려 할 것이다. 반도체 등 중간재 성격의 IT 업종에 주목해야 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선진국의 리쇼어링, 동맹을 통한 무역 형태, 이로 인한 투자 주도의 경제 환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미국이 민간 투자를 늘리고, 한국 기업의 해외...
    2023-09-25 05:00
  • “주주친화‧반도체 투자 어떠세요”…한투운용 ‘한국투자의 힘’ 세미나 개최
    “주주친화‧반도체 투자 어떠세요”…한투운용 ‘한국투자의 힘’ 세미나 개최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과 높은 배당소득세율 문제뿐만이 아니다”라며 “미국 등 해외와 달리 국내 상법이나 판례가 이사의 수탁자 의무를 ‘주주’가 아닌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사들이 대주주 이익만을 위해 일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개인투자자 증가와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주주가치에 대한 관심도가...
    2023-09-19 13:02
  •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해외선 규제 적어…직원보상제도로 널리 활용 [벤처 RSU 활성화]
    특히 부여 요건 충족 완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단기 소득(최고 세율 37%)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1년 이후에 매도하면 최고 세율 23%의 장기 자본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다. RSU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국에선 스톡옵션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인텔은 2006년 도입해 본사뿐 아니라 전 세계 지사 소속 임직원에 대한...
    2023-09-12 05:00
  •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0년물 만기 투자 시 수익률 99%"
    내년 상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0년물 만기 투자 시 수익률 99%"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2억 원까지의 매입액에서 거둔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의 분리과세(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가산금리ㆍ복리ㆍ세제혜택이 미적용(표면금리에 단리 적용)된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2023-09-05 11:00
  •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추 부총리는 "10월 말 이후 인하 여부는 국제유가 동향 등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결혼자금 증여세 1억 원 추가 공제가 상위 소득 14%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물가...
    2023-08-16 14:30
  • 하이일드펀드의 ‘컴백’…공모주·세제 혜택에 투심↑
    하이일드펀드의 ‘컴백’…공모주·세제 혜택에 투심↑
    이에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수익이 종합소득에 합산돼 높은 세율로 과세하지 않고 원천세율(15.4%)로 분리과세 된다.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연장된 점도 하이일드펀드의 인기에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하이일드펀드가 유일한데, 하반기 대어급으로 꼽히는...
    2023-08-15 12:00
  • 가상자산 시장 재진출 나서는 일본…아시아 시장 주도권 포석
    가상자산 시장 재진출 나서는 일본…아시아 시장 주도권 포석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가 발행한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대책과 웹 3.0’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민소득을 향상하고자 임금 인상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정책을 마련했고, 과학 기술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블록체인 콘퍼런스인 ‘웹X 2023“에서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3-08-12 05:00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 방점2024~2028년 세수 4719억 감소 전망…추경호 “증세할 경제 상황 아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 총선 이후 재추진 시사 정부가 올해에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2023-07-27 16:00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1주택 이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되고 주택가격도 6억 원 이하까지 상향된다. 또 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가격 상승, 금리인상에 다른...
    2023-07-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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