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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낮은 수준의 법인세 실효세율의 혜택으로 내부에 유보하고 있던 기업 소득을 자식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으나 상속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기업의 부는 오너 혼자서 일군 것이 아니다. 사회와 국가가 그리고 근로자가 같이 만들어낸 것이고 상속세를 통하여 그 몫을 같이 나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기여한 바가 없는 자식세대가 기업의 부를...
    2022-06-20 05:00
  • [종합] 추경호 "7월부터 유류세 37%까지 인하…전기료 인상 최소화"
    [종합] 추경호 "7월부터 유류세 37%까지 인하…전기료 인상 최소화"
    유류세 중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하고 있다. 탄력세율 대신 법정 기본세율(L당 475원)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를 인하하면 유류세 인하 이전보다 37% 인하하는 것으로 L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2022-06-19 15:16
  • 尹정부, 기업·투자자 세금 깎는다…증권가는 환영
    尹정부, 기업·투자자 세금 깎는다…증권가는 환영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기타 25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 한해 20~2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한 해에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보려면 사실상 억대 투자자가 아니고서는 어렵다. 또 주식 양도세 폐지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금액 상위 0.1%가 주식양도세 40%를 납부한다고 알려져...
    2022-06-19 14:11
  • 민주 "尹 경제 정책, 재벌과 대기업 특혜...MB 시즌2 시작"
    민주 "尹 경제 정책, 재벌과 대기업 특혜...MB 시즌2 시작"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2018년도 해당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상향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2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5%를 22%로 낮춘 법인세 감세의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세율을 올린 이유 중 하나는 재벌·대기업이 과다하게 사내유보금만 축적하고 투자나 고용, 임금 인상에는...
    2022-06-17 12:33
  • 윤 대통령 “기업 감세, 서민 위한 것…법인세, OECD 평균은 돼야”
    윤 대통령 “기업 감세, 서민 위한 것…법인세, OECD 평균은 돼야”
    중산층·서민에 대해 이전소득이나 복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기업 활동을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받는 간접적 도움이 더 크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전 부처 차원의 목표로 뒀는데, 이에 윤 대통령은 “규제 중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나”라며 감세가 규제개혁의 일환이라 짚으며 “기업이...
    2022-06-17 12:32
  •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최근 기준 OECD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 국가 중 15개국은 사망자(피상속인)가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소득세 등이 과세됐다는 전제하에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의 변경해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2022-06-17 06:00
  •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주식 양도세는 사실상 폐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주식 양도세는 사실상 폐지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기타 250만 원)을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20~2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번 발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은 2025년으로 미뤄졌다. 또 주식 양도세도 사실상 폐지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 지분율 2% 또는 시총 10억 원 이상...
    2022-06-16 15:56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세 과표구간(현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배당소득과세)도 개선한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한다....
    2022-06-16 14:49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의 개편안을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60~70%로 적용되던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올해 3분기 중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까지 완화한다.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다. 공급측면에서는 주택 도심공급...
    2022-06-16 14:00
  • 물가 안정·재정 역할 상충 딜레마…유류세·법인세↓ 동시에 전기요금·이전소득↑
    물가 안정·재정 역할 상충 딜레마…유류세·법인세↓ 동시에 전기요금·이전소득↑
    물가안정 위해 감세 추진…선진국은 재정확대 위해 증세대통령실 "감세 효과 쉽게 못 말해…물가 완화토록 디자인"거기다 이전소득도 늘리면서도 재정건전성 확보 노려 '딜레마'물가 안정 최우선이지만 전기 등 공공요금은 "인상 불가피" 윤석열 정부는 첫 경제정책 방향(경방)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 물가와 재정에 대한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의힘과 정부...
    2022-06-15 17:44
  •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상속세 30% 수준 인하…대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오 교수는 ”국제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소득세율보다 낮은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문제 해소’라는 세목의 성격 때문에 세 부담을 완화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서...
    2022-06-15 14:30
  • 대한상의 "법인세 인하,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조세부담 완화해야"
    대한상의 "법인세 인하, 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조세부담 완화해야"
    대한상의는 “해외배당소득의 경우 OECD 대부분 국가가 운영 중인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국내 배당소득의 경우 자회사 지분율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하거나 면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2022-06-13 16:17
  •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세' 포털 오픈…"내년 '세금 준비', 가보자고"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소득세' 포털 오픈…"내년 '세금 준비', 가보자고"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일반사항부터, 세율, 세액계산 신고납부제도 등 금융투자소득세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절세 전략 및 각종 절세 제도 및 상품을 소개한다. 이어 금융상품 세금제도 및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소득에 대해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자료실, FAQ, 세무일정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22-06-09 09:23
  •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를 손질하는 등 기업의 창의와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조세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마련과...
    2022-06-03 17:00
  • 尹 공약, 벌써 삐거덕…지방선거 끝나면 ‘주식양도세 폐지’ 물 건너 가나
    尹 공약, 벌써 삐거덕…지방선거 끝나면 ‘주식양도세 폐지’ 물 건너 가나
    현재 주식 양도세는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 20~30% 세율로 부과되고 있다. 내년부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일정 소득(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낸 투자자는 20~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은 선거 때부터 ‘부자 감세법’...
    2022-05-30 14:34
  •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재산세는 당해년도 공시가격에 공시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산정된 과세표준금액에 구간별 0.1~0.4%의 세율을 곱해 산출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인 아파트를 소유해 205만 원의 재산세를 낸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5800만 원으로 올라 재산세를 작년보다 51만7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공시가격을 지난해 가격으로...
    2022-05-30 09:12
  • [노트북을 열며] 車 개소세 인하 또 연장? 이럴 바엔 차라리 폐지하자
    [노트북을 열며] 車 개소세 인하 또 연장? 이럴 바엔 차라리 폐지하자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했던 2020년 상반기 개소세 인하의 경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충격이란 핑계를 댔는데 소득이 감소한 서민이 세금을 깎아준다고 차를 사겠느냐는 비아냥을 들었다. 2018년 개소세 인하는 세계 경기침체에 대응한다는 거창한 핑계를 댔지만, 특정 대기업 지원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도 개소세 인하 효과에 대해 많은 의문을...
    2022-05-24 10:07
  • [나만의 재테크] 미래에셋증권 ‘Global X ETF랩’…해외 혁신기업 투자·다양한 인컴 전략 동시에
    [나만의 재테크] 미래에셋증권 ‘Global X ETF랩’…해외 혁신기업 투자·다양한 인컴 전략 동시에
    해외주식으로 분류되는 역외ETF에 투자되는 만큼 해외주식 양도세 분류(단일세율 22%)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가입고객이 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배대훈 랩솔루션 팀장은 “올해 주식시장도 혁신테마 위주의 성장주가 여전히 유효할...
    2022-05-23 07:10
  • [대방로] 세금은 왜 항상 문제일까?
    [대방로] 세금은 왜 항상 문제일까?
    예컨대 높은 과세표준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에 늘 따라붙는 것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이다.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줄여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을 모든 계층의 세 부담 인상으로 보전하자는 것이다. 증세에 찬동하는 사람도 정작 자신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꺼린다. 세금을 두고 소득계층 간 갈등은 격렬하다. 세법은 어렵고 복잡하다.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는...
    2022-05-23 05:00
  • [사설] 법인세 빨리 인하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살려야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의 세액감면 확대, 기업 유보소득 배당 촉진,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요건 및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조세다. 세율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많이 나와 있다. 법인세 부담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이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
    2022-05-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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