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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또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관련해 "다원화된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제 경쟁력이며, 그중에서도 조세 경쟁력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소득세율, 법인세율 등 측면에서 조세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국가에서 최저 세율보다 낮은 실제 세율이 적용될...
    2024-02-21 16:30
  •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무협, “디지털세 대상 한국 기업 200여 곳…세금 전략 최적화 해야”
    일부 디지털 빅테크 기업이 저세율국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소득을 이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없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이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됐다. G20 회원국이 2012년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2024-02-20 10:15
  • "경제·국방 바로 서야 미래가 있다"…출산장려금 새판 만든 이중근 회장의 지론[피플]
    "경제·국방 바로 서야 미래가 있다"…출산장려금 새판 만든 이중근 회장의 지론[피플]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해석하면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직원은 35% 이상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증여로 본다면 직원은 10%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세금이란 장벽에 가로막힐 수 있는 셈이다. 출산...
    2024-02-19 07:46
  •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현재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1400만 원 이하), 15%(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24%(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35%(88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 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연 소득(과세표준 기준)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출산지원금 5000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이 총 8500만 원이 되므로 최고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2024-02-18 09:06
  •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의 절대 세율에 대한 파격적 인하가 필수적이고 상속 및 증여세도 이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 노동시장은 노동의 질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규제 위주의 강제성을 탈피하고 좀 더 시장기능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봉쇄정책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선별적 구제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2024-02-16 05:00
  • 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증여냐 근로소득이냐” 세제 당국 검토
    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증여냐 근로소득이냐” 세제 당국 검토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4600만 원 이하), 24%(8800만 원), 35%(1억5000만 원 이하), 38%(1억5000만 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만약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연봉과 1억 원에 대한 세금이 수천만 원씩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증여 방식이라면 1억 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적은 금액만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5~6월 자신의...
    2024-02-11 10:26
  •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상속세를 부과하더라도 세율을 낮게 10%대로 유지하거나, 10%대 이상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소득세율보다 낮게 부과한다. 프랑스는 상속세와 소득세를 같은 율로 부과하고 있다. 최근 상속세 가스라이팅의 허구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삼성그룹의 주가가 맥을 못 추는 이유 중 하나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이건희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대거 내다 팔기...
    2024-02-06 05:00
  •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가입자 27만 명 …5년 유지하면 연 9% 적금 가입 효과
    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연계가입자 27만 명 …5년 유지하면 연 9% 적금 가입 효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상향한다.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계좌를 해지하면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수준...
    2024-02-04 12:00
  • [투자전략] 상속세 부담된다면…‘4가지 절세 방안’ 주목
    [투자전략] 상속세 부담된다면…‘4가지 절세 방안’ 주목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누진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10%의 세율부터 최대 50%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 박승민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선임매니저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잡지 ‘더 세이지 인베스터(The Sage Investor)’를 통해 상속세 절세법을 소개했다. 상속세를...
    2024-02-03 09:00
  • ‘만능통장’ 파격혜택에도…은행권 ISA 매력도는 ‘글쎄’
    ‘만능통장’ 파격혜택에도…은행권 ISA 매력도는 ‘글쎄’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선 9.9%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그러나 ISA 세제 지원의 수혜자는 증권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ISA 수익률의 핵심인 전용예금 금리가 일반 예금 금리보다 낮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면서다. 은행의 경우 신탁형 ISA가 주를 이루는데, 편입 자산 중 예·적금 비중이 96%(12조3474억 원)에 달한다....
    2024-01-23 05:00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부터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등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으로 최근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2024-01-18 05:00
  • ISA 3년간 1.2억 채우면 최대 85만 원 더 세감면
    ISA 3년간 1.2억 채우면 최대 85만 원 더 세감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ISA 가입자는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9.9%)가 적용되지 않지만 15.4%(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15.4% 분리과세는 일반인들이 세제혜택이 있는 ISA를 통하지 않고 세제혜택 없이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납부하는 통상적인 세금수준"이라고 밝혔다.
    2024-01-17 16:30
  •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과중한 상속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 회장들도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고 투자와...
    2024-01-17 15:49
  •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비대위는 보수 정당에서는 보기 드문 '경제민주화'를 내걸며 청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또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정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및 체납 추징 강화 등도 제시했다. 이에 여당(152석)은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127석)을 누르고 압승했다.
    2024-01-16 16:21
  • 사우디 감독 만치니, 연봉 368억 원으로 1위…클린스만은?
    사우디 감독 만치니, 연봉 368억 원으로 1위…클린스만은?
    지난해 9월 KBS 보도에 따르면 린스만 감독이 2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아 최고 세율 구간이 적용되지만, 재택근무로 인해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을 채우지 않아 원천징수 22%(지방세 포함)만 내고 국내에서 과세가 종결돼 종합소득세를 국내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클린스만호는 현재까지 A매치 11경기에서 6승 3무 2패를 기록했다. 부임 초반 콜롬비아...
    2024-01-12 16:05
  •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반기업정서는 기본이고, 거미줄 같은 규제, 다락같이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것이다.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잘못된 미신과 신화’를 혁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잔재’를 불식시켜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으로, 즉 분배개선을 통해 소득을 키우겠다는...
    2024-01-09 05:00
  •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여기에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돼 장기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를 요건으로 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2024-01-03 12:00
  •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3000만 원을 넘는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이 2024년 40%까지 한시 상향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도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납입액의 40% 소득공제)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이...
    2023-12-31 10:00
  •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가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내년 1월 19일에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2023-12-28 13:12
  • 한화자산운용 “안전한 노후 포트폴리오, 리츠‧고배당 ETF‧TDF 추천”
    한화자산운용 “안전한 노후 포트폴리오, 리츠‧고배당 ETF‧TDF 추천”
    일반 계좌로 투자할 때 ETF 배당금(분배금) 수령 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연금저축·IRP 계좌를 통해 5년 이상 투자한 뒤 55세 이후 수령 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ARIRANG 고배당주 ETF는 4월 주당 분배금 730원을 지급하며 6.03%의 분배율을 기록해 국내 주식형 ETF 중 분배율 1위를 달성했다. 이 ETF의 순자산총액은 21일 기준...
    2023-12-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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