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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서유석 금투협회장 “장기투자 지원책 도입돼야...실물경제 변수 모니터링”
    [종합] 서유석 금투협회장 “장기투자 지원책 도입돼야...실물경제 변수 모니터링”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기업과 같이 갈 수 있는 투자 문화가 절실하다"며 "기업에서 주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15% 종합과세를 매기는 개념이 아니고 장기 투자에 분리과세도 하고 세율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도 2년 유예 기간 동안 배당 소득에 대한...
    2023-01-17 14:43
  • 세계 불평등, 팬데믹 2년간 더 악화...슈퍼리치 1%, 글로벌 부 63% 차지
    세계 불평등, 팬데믹 2년간 더 악화...슈퍼리치 1%, 글로벌 부 63% 차지
    옥스팜은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부자들의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본소득에 대한 평균 세율이 18%로 근로소득 세율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유층에 효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4배 인상해야 한다”며 “각국이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2023-01-16 13:52
  •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 늦추는게 유리"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 늦추는게 유리"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2023-01-16 12:22
  •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하세요”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하세요”
    55세 이상~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매년 500만 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 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면 440만 원이다. 개시 시점을 늦춰 82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 계약 또는 신탁 계약으로 구분되는데...
    2023-01-16 12: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상속세의 공제가 크고 상속세의 세율체계가 양도소득세의 세율체계보다 과세표준구간이 넓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처분이 있었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상속이 발생했으므로 상속세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의 과세만 이루어진 경우보다도 세부담이 낮다면 이는 상속세제의 체계적 결함이다.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는...
    2023-01-16 05:00
  •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이어 "여야 간에 합의해서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19% 단일세율로 하거나 소득이 높으면 50% 종합소득세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만 "법인세 1%포인트(p) 인하는 미흡하다"며 "최근에 그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히 반도체 같은 것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라든지 또는 이미 기존 법에 따른 투자에...
    2023-01-11 10:00
  •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올해부터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직장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023-01-05 10:00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했다....
    2023-01-02 14:53
  • 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치된 전망"이라며 "금리가 급격히 올랐고 우리 전체 수출 여력도 내년 외부 성장과 소득이 줄기 때문에 한국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입 수요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법인세율이나 관련 세율이 우리...
    2022-12-29 15:00
  •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환급액 늘리기’ 막판 필살 전략 [이슈크래커]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환급액 늘리기’ 막판 필살 전략 [이슈크래커]
    만약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 원인 직장인이 매월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했다면, 96만 원(240만 원의 40%)에 대한 세율 15%가 적용돼 14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5만8400원(16.5%)이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는 원리금 중 최대 1000만 원을 갚으면 6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노후 대비 자금 늘려 공제 한도...
    2022-12-27 14:27
  • “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금투세란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1년에 5000만 원(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 원)일 때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국회는 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2023년 0.20%→2024년 0.18%→2025년 0.15%)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은 기획재정부의 기존 계획인 종목당 10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렸다. 대주주의 기준을 낮춤으로써 적용 대상을 늘린...
    2022-12-25 08:28
  •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 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초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진 바 있다. ⑦ 비트코인 채굴자들 연쇄 파산 미국 최대 비트코인 채굴업체 중 하나이자 나스닥 상장사인...
    2022-12-24 05:00
  •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23%를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점차 낮춘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최저세율 6%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연 소득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현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는 현 10%에서 15%로 각기 상향시킨다.
    2022-12-24 00:03
  • 금융위 "개인연금 활성화 위해 소득공제 부활 검토해야"
    금융위 "개인연금 활성화 위해 소득공제 부활 검토해야"
    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계층의 경우, 납입 원금의 상당 부분에 대해 사실상 납입단계와 수령단계 모두에서 세금이 매겨지는 이중과세 문제를 겪게 된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해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스라엘 등 5개국만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재...
    2022-12-22 10:27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5억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세율 3.5%·100만 원 한도)도 6개월 연장하고, 내년도 1학기 대학교 학자금대출 금리도 올해 수준인 1.7%로 동결한다. 유치원...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40→80%)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인하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 임차인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핵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금리 인상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정금리...
    2022-12-21 14:08
  • 금투세 도입 시 서학 개미, 국장 복귀 가능성 高
    금투세 도입 시 서학 개미, 국장 복귀 가능성 高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해외 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250만 원이 기본공제금액이고, 그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이 적용된다. 세율로만 보면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가 유리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본공제금 때문에 매매 차익이 833만 원 이하일 경우엔 해외 상장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테슬라를...
    2022-12-13 14:12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최고세율 인하하고 각종 비과세·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낙수효과’ 전략을 시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가장 뚜렷하게 달라진 경제정책 기조’라는 평가가 제기됐다.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안 역시 문재인 정부의 증세 기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2-12-12 14:12
  •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앞서 KDI는 지난 10월 발간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p) 인하되면 경제 규모가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 3.39%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며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원장은 "KDI에서 나온...
    2022-12-12 14:00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재고 발언 이후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양도세 과세기준 유지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원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명확하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으로 바꾸고 세율 인하 등의...
    2022-12-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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