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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이를 위해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과 관련해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와 특권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힘줘...

2022-09-24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문삼다(爲文三多)/BEPS (9월 22일)

☆ 시사상식 / BEPS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을 말한다.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줄임말. 다국적 기업이 유리한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2015년 승인해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40개국은 조세조약 남용 방지, 유해 조세 경쟁 차단, 국가별 보고서 도입 및 교환, 분쟁...

2022-09-22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취득세는 빈번한 거래에 부담을 주고, 보유세는 소득수준에 비교하여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비용을 부과한다. 세제가 사회와 납세자들의 의식 속에 잘 착근되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대출규제와 부동산세제는 그 특성에 맞게 활용하여야 한다. 부동산세제는 입법을 통하여 가동되는 정책으로 세율이나 공제금액 등을 단기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변화시키기 쉽지 않다....

2022-09-19 05:00
국내 소수점 매매 계획대로 이달 시행…기재부, 15.4% 아닌 0.23% 세율 적용 가닥

그간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까 전전긍긍하던 금융투자업계는 한숨 돌린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로서는 소수점 주식이 일반 주식과 같이 취급되면서 훨씬 유리해졌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소수점 주식 거래 제도는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회피를 위해 소수점 주식을 이용할 경우의...

2022-09-15 16:05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줄고, 법인에게 주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정부가 세제개편으로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25%→22%) 등도 내년에 적용된다면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법인세 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올해...

2022-09-06 10:52
소수 단위 주식, 기재부 해석에 따라 세금 67배 차이…이달 시행 가능할까

나아가 배당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수점 주식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수 단위 주식은 외형만 보면 (신탁이라) 수익증권이지만, 실질을 따져보면 주식과 다를 바가 없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소수 단위 주식의 세금이 일반 주식과 같이 취급되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소수 단위 주식이 수익증권이 된 이유는...

2022-09-02 15:17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소득이 아닌 매출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오히려 일부 기업에 가혹하다. 그래서 위헌 시비도 자주 있었다. 일본은 29.7%, 독일 29.9% 등으로 우리보다 높다. 법인세 논쟁에서의 구태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셈인가? 이번 개편안의 바른 언명은 전체 83만여 법인 중 과세표준이 3000억 원이 넘는 80개사(2020년 신고 기준)의 세 부담을 그냥 낮추겠다는...

2022-08-29 05:00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이 대표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여전히 49.5%라면 회사 내에 좋은 재투자 기회가 없을 때에도 지배 주주들은 사업을 통해 번 돈을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가 이뤄지더라도 여전히 지분율 100%가 아닌 상장기업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율에 비례한 배당 대신 급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2022-08-24 13:41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법인세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율 인하, 금융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가업상속공제 등은 비중립적 과세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효율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논리에서 통상적으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오랜 기간 경제성장의 추구는 경제 전체의...

2022-08-22 05:00
보험연구원 "연금액 1200만 원 초과만 종합과세 해야"

국민연금 및 여타 소득으로 인한 종합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을 넘는다면,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연금에 대한 세율은 15% 이상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연금납입 시 12%(혹은 15%)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수령 시점에는 받은 혜택보다 높은 수준으로 과세를 받게 돼 연금계좌 납입 유인이 감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금소득자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은...

2022-08-21 12:00
김앤장 ‘신 국제조세 연구소’ 설립…‘필러2’ 국내 입법 용역 수행

필러1은 연결 매출 270조 원 이상의 거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초과 이익 일부를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소득으로 배분하는 방안으로 물리적 사업 장소가 있는 경우에만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기존 국제 과세권 배분 원칙의 변경을 의미한다. 필러2는 연결 매출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그 소속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계산해...

2022-08-18 11:36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고소득자에 유리한 구조 개선키로 이런 구조에선 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10억 원 초과 구간이 가장 큰 수혜(54만 원)를 입는다. 1200만 원 이하 최하위 구간(7만2000원)과 비교하면 7배가 넘는 차이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에서 식대 비과세와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감세를 하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돌려받을 것도 많아지는...

2022-08-08 13:47
기재차관 "국내복귀 기술인력 소득세 50% 감면 10년으로 확대"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국내복귀 기술인력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단일세율(19%)로 적용한다. 방 차관은 또 대·중견기업과 연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플랫폼기업과의 상생모델 개발 등 오픈 이노베이션도 적극 확산하겠다고 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선순환 체계...

2022-07-27 10:49
'당근마켓ㆍ중고나라' 통한 꼼수 탈세 막는다…중개자료 제출 의무화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2022-07-25 20:15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6%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각각 올리는 내용이다. 이번 개편으로 과표 1200만~1400만 원 구간에서 18만 원, 4600만~5000만 원 구간에서 추가로 36만 원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합쳐 최대 54만 원 소득세가 깎인다. 이 혜택은 고소득자에게도 적용된다....

2022-07-25 14:26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22% 세율구간을 25%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감세와 관련해선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왕에 강화해 둔 종부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부자 감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가능성도 줄여버렸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예와 관련해선 "자산소득에 대한 적정한...

2022-07-22 14:19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그동안 물가 상승과 함께 명목임금이 조금씩 오른 반면, 과표구간과 세율이 오랜 기간 고정되어온 탓에 세금만 급증하고 실질소득이 쪼그라드는 문제가 컸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개편으로 기업의 투자확대와 경제성장, 세수 확충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 ‘낙수(落水)효과’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는...

2022-07-22 05:00
野 "다주택은 불필요한 소비ㆍ과도한 불로소득"..."중과세 폐지 동의 못 해"

다주택자 최고세율 6.0%→2.7%로 인하민주 "과도한 다주택 불로소득, 차단하는 게 맞아" 반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3주택자 이상 종부세 누진세를 폐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2022-07-21 18:02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며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별도로 설정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투자 세제 지원 제도의...

2022-07-21 16:23
[세제개편]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시장 다시 살아날까

주식시장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 △양도 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등이 주요 골자다. 주식양도소득세 완화…“증시 수급 왜곡현상 해소 기대” 당초 내년부터는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2022-07-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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