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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윤석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과세에서 소득과 자산이 충분한 이들의 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 내용이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명분으로 끼워 넣은 소득세의 개편내용도 소득하위 계층보다는 소득상위 계층의 세 부담 경감 혜택이 더 크도록 설계되었다. 기재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소득세 개편으로...
    2022-08-22 05:00
  • 보험연구원 "연금액 1200만 원 초과만 종합과세 해야"
    보험연구원 "연금액 1200만 원 초과만 종합과세 해야"
    보험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납입기 세제 혜택과 함께 연금수령 시 종합소득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등 연금수령기의 세제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1일 정원석 연구위원은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 실효성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2022-08-21 12:00
  •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해당 사업지에는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 혜택과 세제(양도소득세 이연) 지원 등이 적용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급 주택 일부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기부채납 비율은 기존 대비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내다. 필요하면 민간사업자 이익 상한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 공모 후 사업 시행자 선정을...
    2022-08-16 14:54
  •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도심복합 사업도 개편한다.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개발이 활성화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2022-08-16 12:00
  • "삼성전자, 경쟁사 TSMC보다 조세ㆍ인건비 등 불리한 위치"
    "삼성전자, 경쟁사 TSMC보다 조세ㆍ인건비 등 불리한 위치"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세제개편이 이뤄져도 삼성전자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TSMC보다 여전히 높다. 세액공제 측면에서 TSMC는 연구개발(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비용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지만, 삼성전자는 R&D 투자 2% 및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2022-08-10 10:29
  •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식대 비과세 조정안이 이달 초 국회에서 우선 통과됐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은 평균적으로 20만~30만 원 수준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각종 절약 방법을 찾는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2-08-08 13:47
  •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정부는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부장은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었을 당시 법인세율을 3%포인트(P) 인상하면 기업의 투자가 0.7%, 고용이 0.2%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도 0.3%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를 내놨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
    2022-08-05 05:00
  • 野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8월 신속 입법하겠다"
    野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8월 신속 입법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개편 방향에 대한 저지 방침도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의 경제양극화를 확대하고 최근 서민경제에 도움되지 않은,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인세나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문제, 다주택 종부세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세 비과세 구간을 넓히는 부분도...
    2022-08-02 12:52
  • 여야 세제 개편안 공방…"저소득층 경감 커" vs "노골적 재벌·부자 감세"
    여야 세제 개편안 공방…"저소득층 경감 커" vs "노골적 재벌·부자 감세"
    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민주 "3대 부자 감세…양극화 심화시키는 최악의 조합"국힘 "감세보다는 원상 복귀 의미 커" 여야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인세·소득세 등의 감면을 골자로 한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부자 감세' 프레임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인...
    2022-08-01 16:14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최근 2022년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경제활력의 제고와 민생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세목별로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난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중 필자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세율 인하와...
    2022-08-01 05:00
  • 진화하는 '스마트 건설기술'…모듈러·PC 등 신기술 개발 활발
    진화하는 '스마트 건설기술'…모듈러·PC 등 신기술 개발 활발
    삼성물산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본부 산하에 모듈러 주택팀을 설치하고, 국내·외로 모듈러 주택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4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엔지니어링 기업 RSI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180억 원 규모의 모듈러 주택 계약을 체결했다. 6월에는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제2센터를 준공했다. 이...
    2022-07-31 15:00
  •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감세’ 기조가 뚜렷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는 “세제상의 배려도 필요하겠지만, 시장 가격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소득 이전 관련 정책’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맞섰다. 경제 민주화를 통한 동반성장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포용정책을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린다든지...
    2022-07-26 16:19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 지원 강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이다. 먼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22-07-26 11:00
  •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세제개편과 관련해 부자·대기업 위주의 감세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급여 1억 원 구간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총급여 3000만 원 구간의 34배 정도인데, 세법 개정 이후에는 이 배율이 44배로 올라간다"며 "단순히 절대액으로 보면 소득이 적은 분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감면) 금액이 적지만, 현재...
    2022-07-25 16:55
  • [속보] 추경호 "소득세 감면 효과, 저소득일수록 많아…법인세, 중소기업이 유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소득세 세제개편은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중하위층의 혜택이 더 크고, 혜택이 중산 서민층한테 가도록 만들었다"며 "법인세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훨씬 유리하고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개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2022-07-25 16:30
  •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연봉(총급여) 8000만 원인 직장인 A 씨는 올해 바뀐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세 54만 원을 감면받는다. 식대 비과세 조정으로 29만 원을 면제받으면 총 83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A 씨처럼 올해부터 근로소득자의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과세표준(과표) 구간 상향과 식대의 비과세 한도 상향, 자녀장려금 인상 등으로 늘어난 세제 혜택을 알아보자....
    2022-07-25 14:26
  •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내년도 예산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로 짜 지출 축소 감세 정책으로 경제 성장 기대하지만 뜻대로 될지는 불투명 내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지출)을 긴축하는 방향으로 짤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 기조에선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역할이 필요한데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2022-07-25 09:37
  •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저출산 대책은 범부처가 매달리고 조세제도를 세게 흔들어야 할 정도로 큰 판이다.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단 중 하나가 복지국가 수립이다. 복지국가를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복지국가를 향한 여정은 지난 20여 년간 방법과 정도에서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진보정권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가깝게는 박근혜 정부가 한국형...
    2022-07-25 05:00
  •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기대효과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의 기대가 '장밋빛 전망'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판이 여전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2일 예정에 없었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인세...
    2022-07-24 09:49
  •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했다.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경우 현행 공제한도는 200억 원이지만 이번 개편으로 400억 원으로 확대됐다. 20년 이상~30년 미만은 300억 원에서 600억 원, 30년 이상 기업은...
    2022-07-2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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