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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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기업 사내유보금, 10년 새 395조 늘어…"투자 확대 유도해야"

문제는 이 제도가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홍 의원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있든 없든 사내유보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세는 변치 않을 것”이라며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 세제를 폐지할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2022-10-03 09:11
기재부 국정감사 4일 시작…주요 쟁점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 활성화나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세제개편으로 13조 원이나 되는 초부자감세, 슈퍼리치 감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양극화 심화, 민생위기 심화, 경제 악화, 이것밖에 없다”고 지적했었다.

2022-10-01 07:00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해외 기업들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계획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 특유의 연공급 중심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 등 파격적인 리쇼어링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27 12:00
尹정부 세제개편 통과 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 직장인 대비 87배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공시가 50억 원 다주택자는 5000만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감면 혜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소득세 감면액(최대 54만 원)의 87배에 달하는 액수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

2022-09-22 09:09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해체하는 수준의 개편이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30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부동산 불패의 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를 고객정치라고 한다. 자신을 지지하는 계층의 사람들만 보고 그대로...

2022-09-19 05:00
포문 열리는 대정부질문...'정쟁' 싸움 소용돌이 예고

19일부터 4일간 국회 대정부질문 열려여야, 민생 주도권 확보 경쟁…세제개편안ㆍ법인세 인하 등 쟁점 산적윤석열 vs 이재명 '정쟁'도 격화할듯 국회 대정부질문이 19일부터 4일간 열린다.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치열한 전초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한 '정쟁'이...

2022-09-17 06:00
"문재인 정부서 종부세 3.5배·상속증여세 2.1배 늘어"

그 결과가 종부세수 6조8000억 원 전망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해인 2018년 1조9000억 원 대비 약 3.5배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이 293조6000억 원에서 397조1000억 원으로 35%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종부세수 증가 속도가 7.3배나 빨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2022-09-10 12:07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현재 정부가 세제개편으로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25%→22%) 등도 내년에 적용된다면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법인세 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올해(105조1261억 원ㆍ전망치)보다 1292억 원(0.1%) 줄어든 104조996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법인세 수입이...

2022-09-06 10:52
[이슈크래커] 슬퍼할 겨를도 없다…살인적인 한국의 상속세

이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려 한다”며 “(개편 작업을)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할 텐데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9-01 15:51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원 편성...올해보다 5조 줄어

중소기업 R&D를 시장친화형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업당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R&D·금융·수출 정책으로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할 것"이라며 "납품대금·기술탈취 등 고질적 불공정을 정상화해 중소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8-31 10:13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내년 고소득층 귀착 비중은 올해보다 감소하고, 대기업 귀착 비중은 15.6%에서 16.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기업 귀착 비중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 지원(1조 원)으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 시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극 확대·연장할 예정이다.

2022-08-30 10:00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세제를 개편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투자와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실현하지 못한다는 데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물가 상승에 이어 민간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율 하향 조정이 추가 검토돼야 한다는...

2022-08-24 13:41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윤석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과세에서 소득과 자산이 충분한 이들의 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 내용이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명분으로 끼워 넣은 소득세의 개편내용도 소득하위 계층보다는 소득상위 계층의 세 부담 경감 혜택이 더 크도록 설계되었다. 기재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소득세 개편으로...

2022-08-22 05:00
보험연구원 "연금액 1200만 원 초과만 종합과세 해야"

보험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납입기 세제 혜택과 함께 연금수령 시 종합소득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등 연금수령기의 세제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1일 정원석 연구위원은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 실효성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2022-08-21 12:00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해당 사업지에는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 혜택과 세제(양도소득세 이연) 지원 등이 적용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급 주택 일부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기부채납 비율은 기존 대비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내다. 필요하면 민간사업자 이익 상한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 공모 후 사업 시행자 선정을...

2022-08-16 14:54
[8·16대책] 尹정부 5년간 ‘27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풀고 수도권 공급 속도

도심복합 사업도 개편한다.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개발이 활성화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2022-08-16 12:00
"삼성전자, 경쟁사 TSMC보다 조세ㆍ인건비 등 불리한 위치"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세제개편이 이뤄져도 삼성전자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TSMC보다 여전히 높다. 세액공제 측면에서 TSMC는 연구개발(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비용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지만, 삼성전자는 R&D 투자 2% 및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2022-08-10 10:29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식대 비과세 조정안이 이달 초 국회에서 우선 통과됐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은 평균적으로 20만~30만 원 수준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각종 절약 방법을 찾는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2-08-08 13:47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정부는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부장은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었을 당시 법인세율을 3%포인트(P) 인상하면 기업의 투자가 0.7%, 고용이 0.2%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도 0.3%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를 내놨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

2022-08-05 05:00
野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8월 신속 입법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개편 방향에 대한 저지 방침도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의 경제양극화를 확대하고 최근 서민경제에 도움되지 않은,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인세나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문제, 다주택 종부세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세 비과세 구간을 넓히는 부분도...

2022-08-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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