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8월 신속 입법하겠다"

2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교통요금 환급ㆍ노란봉투법ㆍ정유사 기금 출연 등 주요 정책 꼽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일 "다음 8월 결산 국회 때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특위에서 통과한 유류세 특례 50%까지 낮추는 것과 직장인 밥값 비과세 기준 20만 원까지 올리는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그 외 대중교통 요금 환급 방안도 추진하려 하지만 여당 측의 전향적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중교통 세제 혜택보다는 '반값 요금'과 같이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고유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정유사 기금 출연과 노조 파업 관련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개편 방향에 대한 저지 방침도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의 경제양극화를 확대하고 최근 서민경제에 도움되지 않은,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인세나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문제, 다주택 종부세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세 비과세 구간을 넓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며 전문가·기재위 위원·정책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초등 입학연령 낮추는 건 초중등 교육법 개정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명백하게 말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반도체 인력양성 방향에 대해선 "현 정부는 국가운영이나 지방대 소멸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도체 인력 양성에만 매몰돼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