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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삭제…저효과 비과세·감면 대폭 손질 [2025세제개편]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삭제…저효과 비과세·감면 대폭 손질 [2025세제개편]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료·축소되는 비과세·감면 특례는 일몰이 도래한 72개 중 16개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5년간 4조6000억 원, 연간 9000억 원이다. 최근 5년간 평균인 13개(5년간 5000억 원, 연간 1000억 원)를 큰 폭으로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 원천기술
    2025-07-31 17:00
  •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입기반 정상화 필요…'진짜성장' 기반 마련"법인세 전구간 1%p↑…세수효과 年 4.3조원증권거래세·대주주기준 환원…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1%포인트(p)씩 내린 법인세를 3년 만에 원상복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2025-07-31 17:00
  •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상장사 14%…세수감소 효과 2000억 [2025세제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상장사 14%…세수감소 효과 2000억 [2025세제개편]
    정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상장사 전체 중 14% 정부가 개미 투자자의 숙원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김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대상 상장사는 전체의 14%로 배당소득 분리
    2025-07-31 17:00
  • 법인세 다시 올린 李정부…정권따라 세제 출렁?[2025세제개편]
    법인세 다시 올린 李정부…정권따라 세제 출렁?[2025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5%로 3년만 환원…"세입기반 강화"기재차관 "법인세 1%p인하 정책효과 확인 어려워""국제추세 역행 아냐"…세수효과 5년간 18.5조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p) 올리는 세제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라는 명분이지
    2025-07-31 17:00
  • 6월까지 국세 21.5조 더 걷혀…법인세·소득세 증가 영향
    6월까지 국세 21.5조 더 걷혀…법인세·소득세 증가 영향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1조5000억 원 더 걷혔다. 법인세, 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6월 국세수입은 190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 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14조4000
    2025-07-31 11:00
  • 김병기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2000억...국힘, 세수 파탄 주범”
    김병기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2000억...국힘, 세수 파탄 주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은 ‘조세 정상화’를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난하는데,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재정의 위기, 세수 파탄의 주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남긴 천문학적인 빚과 이자를 어떻게 책임질
    2025-07-30 10:04
  • 영광군 한빛 5호기 붕산수 누설 ⋯ 원자로 헤드 결함 "교체해야"
    영광군 한빛 5호기 붕산수 누설 ⋯ 원자로 헤드 결함 "교체해야"
    전남 영광군의회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붕산수가 누설된 것으로 알려진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교체를 요구했다. 의회는 "원자로 헤드와 같은 핵심 설비는 장기간(40년) 안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결함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5일 정비 중이던 한빛 5호기의 원자로 헤드 제어봉 구동장치에서 붕산수 누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원자로
    2025-07-30 08:41
  • [채권전략] 국내 채권시장 강세 출발 전망…미국채 7년물 입찰 호조 영향
    [채권전략] 국내 채권시장 강세 출발 전망…미국채 7년물 입찰 호조 영향
    유진투자증권은 30일 국내 채권시장이 강세 출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일 미국 채권시장이 고용부진, 입찰 호조 영향으로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JOLTs 구인건수는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고, 이전달 수치도 하향 조정됐다"며 "일각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낙관론을 고집해 경기침체에 빠질 이유가
    2025-07-30 08:36
  • 한국 기업 최대 경영 리스크 “예측 불가능”… 회복 탄력성 상실 위기
    한국 기업 최대 경영 리스크 “예측 불가능”… 회복 탄력성 상실 위기
    정치권 등 기업 친화 제스처 불구⋯상법ㆍ노조법 개정 등 줄줄이 통과정부 신사업도 정책 연속성 실종⋯美, 핵심산업 추가 관세 가능성 커사실상 경영전략 수립 마비 상태⋯경영시계 ‘먹통’…“계획 자체 무의미”AI 기술 변화부터 관세까지, 초불확실성 확대, 경영전략 수립 마비상태 기업 경영의 기본 전제는 ‘예측 가능성’이다. 기업인들이 그 어떤 리스크보다도 가
    2025-07-30 05:00
  • [시론] ‘지속가능성 추구’로 수렴되는 ESG
    [시론] ‘지속가능성 추구’로 수렴되는 ESG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우대 조치로 이어지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은 폐지되어야 한다.”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법차별 종식과 능력 기반 기회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14173을 발표했다. 소수자를 우대하고 성별 출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기존의 행정명령(11246)을 철폐하고, 철저한 능력중심주의
    2025-07-29 19:13
  • 당정 “尹 정부 낮춘 법인세율·대주주 기준 정상화” [종합]
    당정 “尹 정부 낮춘 법인세율·대주주 기준 정상화” [종합]
    법인세율 인상 2022년 수준으로 정상화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정상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 의견 다양조세제도개편 특위 통해 논의할듯 당정은 29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세 조치
    2025-07-29 11:13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윤곽…27.5% vs 30~35%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윤곽…27.5% vs 30~35%
    민주당 이소영안 27.5%…정부 30%대 초중반 검토배당성향 기준 35%서 30~40% 범위 조정 가능성진성준 "부자감세" vs 이소영 "분배유도" 견해 차국민의힘은 반대 입장…9월 정기국회서 격돌 예상 정부가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27.5%에서 30~35%로 상향 조정하는 분리과세 확대 법안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
    2025-07-27 16:17
  • 李정부 첫 세제개편…법인세 최고 24→25%등 '尹감세' 복원 추진
    李정부 첫 세제개편…법인세 최고 24→25%등 '尹감세' 복원 추진
    기재부, 조만간 李정부 첫 세재개편안 발표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등 尹감세정책 복원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먼저 이번 세제개편의
    2025-07-27 10:47
  • “재벌만 혜택”vs“부자감세 아냐”…배당소득 분리과세, 與 엇갈린 반응
    “재벌만 혜택”vs“부자감세 아냐”…배당소득 분리과세, 與 엇갈린 반응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전망진성준 “소수 주식재벌만 혜택…신중해야”이소영 “부자 감세아냐…전국민 혜택 볼 것”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렸다. 특위에서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온
    2025-07-26 07:00
  • 정부 세제 개편 추진에…與 전담 기구 설치 ‘지원 사격’
    정부 세제 개편 추진에…與 전담 기구 설치 ‘지원 사격’
    법인세·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논의 전망 이재명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리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당내에 조세 제도 개편 특위를 설치하도록 하겠다”면서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2025-07-25 13:29
  • 김병기 “민주당 조세 제도 개편 특위 설치…세수 파탄 문제 해결”
    김병기 “민주당 조세 제도 개편 특위 설치…세수 파탄 문제 해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민주당에 전담 기구로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의 정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국가 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며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2025-07-25 10:04
  • “담배 15갑 샀어요. 민생지원금 절망편”
    “담배 15갑 샀어요. 민생지원금 절망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뜻밖의 방식으로 쓰이며 논란이 되고 있다. 편의점과 동네 마트에는 담배를 사려는 시민들이 몰리고 온라인에선 ‘흡연지원금’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제한된 대형마트 대신 편의점이나 동네 마트로 소비자 수요가 몰리며 ‘담배
    2025-07-25 09:22
  • 세법개정안에 대신 '세제 개편안' 나오나...법인세 등 세제 틀 손질
    세법개정안에 대신 '세제 개편안' 나오나...법인세 등 세제 틀 손질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 개편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년 만에 다시 꺼내 든 '개편안'이라는 표현 속에는 새 정부의 철학을 담아 세제 전 분야를 훑어보고 손질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내놓을 세법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5-07-23 09:46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중립 흐름…2분기 개별 기업 실적 따라 업종별 차별화 장세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중립 흐름…2분기 개별 기업 실적 따라 업종별 차별화 장세
    22일 국내 증시는 미국 관세 협상 기대감에도, 단기 차익실현,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 발언 대기심리, 세제 개편 노이즈 등으로 중립 수준의 지수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그 안에서 HD현대일렉트릭 등 개별 실적 이슈에 영향을 받아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전개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수급상 국내 증시의 하단을 높이고 있는 외국
    2025-07-22 08:30
  • 강남 전·월세 오르나…세법개정, ‘종부세 공정비율 상향’ 촉각
    강남 전·월세 오르나…세법개정, ‘종부세 공정비율 상향’ 촉각
    “세 부담 늘어도 공급 확대 효과 제한적”세입자에 조세 부담 전가 가능성도 우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세법개정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분야 세금 제도 변화에도 시선이 쏠린다. 특히 관가와 업계 안팎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언급되면서 관련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21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
    2025-07-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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