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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해야”
    한경연 “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해야”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 흐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기업의 투자 유치 및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특허박스제도와 같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 상 우대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허박스제도의 세수 영향은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업수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1 06:00
  • [기자수첩] 야당의 역할
    [기자수첩] 야당의 역할
    지금 추세라면 올해 세수가 역대 최대 결손 기록인 2014년보다 더 많은 약 41조 원가량 부족할 전망이지만, 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으로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폭우 시기가 시작되면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2023-07-09 15:17
  • “팬데믹 기간 한국 재정수지 세계 톱5…부동산 세입 덕분”
    “팬데믹 기간 한국 재정수지 세계 톱5…부동산 세입 덕분”
    실제로 부동산 세수는 팬데믹 전인 2019년 65조5000억 원에서 2020년 82조8000억 원으로 늘었고 2021년엔 108조3000억 원까지 늘었다. 1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 결과 한국의 2019년 GDP 대비 2020~2021년 재정수지 변동폭은 마이너스(-) 0.4%포인트(p)로 집계됐다. 집계에 포함된 23개국 평균치는 -2.9%p였다. 한국보다 양호한 수치를 기록한 곳은 홍콩과...
    2023-07-09 09:58
  •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정부 '세수결손' 지자체도 피해, 교부세 최대 7.1조 감소 우려
    올해 큰 폭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도 줄어들면서 지자체의 재정난이 우려된다. 보통 시 자치단체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군 자치단체가 영향이 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2023-07-08 06:00
  • 9년 만에 정부 지출 가장 많이 줄었다…제대로 썼으면 성장률 0.8% 상향
    9년 만에 정부 지출 가장 많이 줄었다…제대로 썼으면 성장률 0.8% 상향
    4월 기준 본예산 대비 지출 비율 37.7%는 10조9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있었던 2014년 36.5% 이래 최저 수치다. 2013~2022년 10년간 평균 진도율인 39.8%에 비해서도 2.1%p 하회한다. 본예산의 2.1%는 1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4월까지 예년이라면 응당 썼을 14조 원을 정부가 쓰지 않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편성됐던 2021~2022년 두 해를...
    2023-07-06 11:42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올해부터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산정 시 합산배제(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2023-07-06 10:00
  • 연말까지 나프타ㆍ나프타용 원유 수입 관세율 0% 적용
    연말까지 나프타ㆍ나프타용 원유 수입 관세율 0% 적용
    이달 6일부터 연말까지 나프타 및 나프타용 원유 수입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 수입 시 관세율을 현행 0.5%에서 연말까지 무관세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나프타는 수입 전량에 대해서,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1억 배럴 물량에 대해서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기초원료인...
    2023-07-06 10:00
  •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정책적으로 보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건전재정을 기조로 내세운 것은 보수정부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본다. 아무래도 1997년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 준 충격과 공포, 외환위기를 가져온 것이 실탄인 외화 보유액의 부족이었고 당시 보수정부였기 때문에 어쩌면 DNA처럼 내려져 오는...
    2023-07-06 06:00
  • [논현로] ‘보복’ 사라진 中소비, 부동산이 관건
    [논현로] ‘보복’ 사라진 中소비, 부동산이 관건
    부동산 개발을 통해 세수를 확충해야 하는데, 여기저기에 짓다가 만 아파트가 널려있으니 개발사업이 잘될 수 없다. 2020년도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미국이나 유럽과 비슷했지만(290% 초반), 작년에는 그 비율이 중국은 296%로 상승했고, 미국과 유럽은 268% 내외로 하락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3분의 2가 중국이 자체로 정한 부채비율(미상환 부채를 세수의 120% 아래로...
    2023-07-05 06:31
  •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국고채 발행 30조 수준 축소ㆍ캠코 부동산 PF 규모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8월 말~9월 초 세수 재추계를 하고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또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입찰공고 기간 단축(7→5일) 등 국가계약 한시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해 적극 투자를 유도한다. 지방은 순세계잉여금(16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조 원) 등을 활용하고 지방채·공사채 발행 정상화 등을 통해...
    2023-07-04 14: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세수가 지금 추세대로라면 약 41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종전 역대 최대 기록인 2014년 10조9000억 원을 웃도는 것은 물론 작년 7000억 원 결손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상황을 맞는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애초 전망보다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으로 세금이 덜...
    2023-07-04 14:00
  •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민주‧정의 2+2 회동, ‘추경‧日오염수 반대’ 공조...노봉법‧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도 협력
    감소한 세수 복원 가능한 부분 있는지 찾아야日오염수 방류 반대 의원모임 결성...日의원모임과 연대도배진교 “‘평화안전탱크’로 육상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3일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2+2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협조하기로...
    2023-07-03 15:54
  •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국세 징수 소멸 시효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92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0년...
    2023-07-02 12:03
  • 尹대통령 '건전재정' 강조…내년 지출 증가율 3~4%대로 하향 전망
    尹대통령 '건전재정' 강조…내년 지출 증가율 3~4%대로 하향 전망
    이는 올해 세수 부족 우려 속에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정공법을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도 통제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세수 펑크 상황을 그대로 둔 채 현금을 뿌리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를 고려할 때 정부가 내년 총지출 예산 증가율을 3~4%대로...
    2023-07-02 09:59
  • 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 펑크, 역대 최대
    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 펑크, 역대 최대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60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까지 누계수입은 160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4000억 원이 줄었다. 진도율은 40%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2023-06-30 11:30
  • 기재부, 내달 6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재부, 내달 6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 총 6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7월에는 6월과 마찬가지로 매주 1조5000억 원씩 4차례에...
    2023-06-29 15:00
  •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정부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세수가 부족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내년 예산안과 향후 재정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경제정책방향이 물가대응에서 경기대응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정부가 건전재정에 너무 집착하면 민생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출 증가율을 줄이면...
    2023-06-28 18:29
  •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올해 내년 경제성장률이 1~2%대로 침체돼 세수가 부족한 상황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대비 33조9000억 원 감소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38조5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수 감소는 내년 세수에도 영향을 준다. 올해 세수를 362조 원으로 두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평균...
    2023-06-25 09:09
  • 기재부, 내달 14조 규모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기재부, 내달 14조 규모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기획재정부는 내달 14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경쟁입찰 발행계획(15조 원)보다 1조 원 감소한 금액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1조7000억 원, 3년물 2조5000억 원, 5년물 2조3000억 원, 10년물 2조6000억 원, 20년물 9000억 원, 30년물 3조5000억 원, 50년물 5000억 원이 발행된다....
    2023-06-22 17:20
  • 금융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조속한 도입 추진”
    금융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조속한 도입 추진”
    조나단 딕스(Jonathan Digges) 옥토퍼스 인베스트먼트 최고정보책임자(CIO)는 “그동안 VCT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중 약 1000개 기업이 높은 성장을 하고 있고, 영국은 VCT로 7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7000만 파운드의 세수 증대 등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며 ”한국도 ‘벤처겨울(Venture Winter)’을 극복하고 모험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VCT와 같은 제도...
    2023-06-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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