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민주당 조세 제도 개편 특위 설치…세수 파탄 문제 해결”

“조세 정의 실현 목표…정부와 구체적 방안 마련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민주당에 전담 기구로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의 정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국가 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며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는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면서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근본 해법은 삐뚤어진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은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세 정의 실현은 혁신성장, 투자 지원, 내수 확대, 경제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과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울 소비 쿠폰 효과가 실생활에서 체감되고 있다”며 “농축산물 수요가 급증해서 물량 확충 대책이 논의될 정도고 편의점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소비 심리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소비 쿠폰 효과가 더해져 소비심리가 더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