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개편 추진에…與 전담 기구 설치 ‘지원 사격’

조세 제도 개편 특위 설치…조세 정상화 목표

법인세·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논의 전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리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당내에 조세 제도 개편 특위를 설치하도록 하겠다”면서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 실현은 혁신성장, 투자 지원, 내수 확대, 경제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이 조세 제도 개편 특위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건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세제 개편안으로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1%포인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 증대라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인세만 달랑 인상한다고 보면 안 되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맞는지, 또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 기구를 통해 당내 논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언급한 여러 조세 개편 방안 중 어떤 사안이 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지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 대해 “이 자리에서는 조세 제도 개편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며 “조세 제도에 세목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정기국회 때 예산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 입법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당 내에서 더욱 뒷받침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것이 기구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