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 정부 낮춘 법인세율·대주주 기준 정상화” [종합]

법인세율 인상 2022년 수준으로 정상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정상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 의견 다양
조세제도개편 특위 통해 논의할듯

▲이형일(왼쪽 두번째)기획재정부 1차관과 허영(오른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 등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 논의를 하고 있다. 2025.07.29. (뉴시스)

당정은 29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세 조치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찬반 의견이 모두 나왔다. 민주당은 당내 기구인 ‘조세제도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를 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이번 법인세 인상은 2022년 이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p) 낮췄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권에서 10억 원이었던 것을 50억 원으로 상향했던 것이라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당내에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분리 세제와 관련해선 2000만 원 이하에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며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당내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놓고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만 분리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누진적인 종합소득세 부과를 완화할 수 있어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증시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부자 감세다’라는 우려가 교차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과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강조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은 조세제도개편 특위를 통해 부족한 세수 상황을 개선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은 3선의 김영진 의원이, 간사는 정태호 의원이 맡았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세법과 더불어 예산이 통과할 때까지 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 미세 조정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오판 때문”이라며 “세수 파탄과 재정 위기를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부자 증세, 기업 때려잡기라고 호도하며 반대한다. 참으로 낯 두꺼운 주장”이라며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