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동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 평결을 받은 할리우드 배우 케빈 스페이시(64)가 넷플릭스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미국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스페이시는 최근 보수 방송인 터커 칼슨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인터뷰 영상은 약 7분 분량으로, 24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스페이시는 테이블을...
경찰은 A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준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추가했다. 이 외에도 A 씨가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을 파악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A 씨로부터 마약류를 처방받은 신모(27)씨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길을 가던 여성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 법원 기각 땐 상급심에 이의 제기올해 50만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내년 ‘55만원’으로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로 확대,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법원의...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범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경기도는 내년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400여 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77개소)에는 4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지원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서울 용산경찰서는 9월 A 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담당했던 A 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이...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A 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전날 충주경찰서에 출두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 남성은 노동조합 단체의 50대 임원들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여자 사우나에 잘못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형사법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경험을 살려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형사법 체계를 개혁하겠다"며 "특히 논문 주제였던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률과 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호 영입인재로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해온 박지혜 변호사를, 2호 영입인재로 엔씨소프트 전무이사 출신 기업인...
한 후보는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선거 때만 되면 이미지 세탁을 위해 ‘얼굴 마담’격의 화려한 이력과 타이틀을 앞세운 여성 신인 정치인 확보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그지없이 진부하게 반복됐건만, 올해는 이런 쇼잉(Showing·보여주기)마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번 총선을 두고 ‘국정 안정론 vs 정부 심판론’의...
레지옹도뇌르 훈장 박탈 위기는 드파르디외가 성차별 및 성폭력에 논란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작년 3월 파리 법원은 한 여배우가 드파르디외를 강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드파르디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판결했다. 이후 10명이 넘는 여성이 드파르디외를 성폭력 혐의로 고발했다.
7일엔 드파르디외가 2018년 북한 방문 시 여성 혐오와 음란 발언을...
14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남성 A(7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경 서울 동작구의 한 거리에서 여자 초등학생(9세)을 불러 세운 뒤 신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곧장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달려...
B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B 씨는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하거나 그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이날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과는 별개로 성폭력, 불법촬영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받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지게 됐다.
또 다른 의사 임 씨 역시 마약중독자 김 씨에게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56회에 걸쳐 고용량 펜타닐 패치 686여 장을 처방해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임 씨는 당초 "김 씨가 추간판 탈출증으로...
장윤태 변호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공안)·수원지검(성폭력, 기술유출)·대구지검(공안)·대전지검 논산지청(공안, 특수)·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찰청 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을 끝으로...
연결된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 철제 너클을 구입한 뒤 범행장소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휠체어에 탄 채로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다. 범행 도중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로 응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11일 오후 늦게 발표될 예정이다.
A 씨는 9일 오전...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은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비협조적이지만 살인, 아동성폭력, 테러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는 편이다.
최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죄명에 따라 압수수색 범위나 한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간첩들은 스테가노그라피를 쓰고 아이폰15에 비밀번호를 걸어 사용하는데 우리 방첩기관은 아직도 그냥 미행만하는...
당시 오전 5시경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 동안 쫓아간 남성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검찰이 피해자 청바지에서 남성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