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규정 개정안은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수사로 인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 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2006년부터 최근까지의 전과 기록도 상세하게 나열했으며, A 씨의 2007년 성범죄 이력도 공개됐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 전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전과 18범의 부산 돌려차기 묻지 마 폭행 가해자는 지금도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암시하고 있다”라며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신상...
방송분에서 성범죄 행각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직접 담긴 탓에 JMS 측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채권자들(JMS·정명석)은 이 프로그램 가운데 채권자들에 대한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채무자(MBC,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끝으로 그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모든 형태의 성범죄와 성폭력을 규탄한다”라며 “권력과 돈을 믿고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B 씨와 마찬가지로 피해를 본 학생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우려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B 씨는 13일 A 씨가 당시...
앞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통해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행위가 재조명된 가운데 강지섭은 JMS 신도 의혹으로 논란에 휩사였다. 그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 집을 공개했고 그 곳에 JMS와 관련된 예수상이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지섭은 “한때 힘든 시기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싶어 갔던 곳이었고 일반적인 곳 인줄...
18일(현지시간) 시카고 지역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남서 교외도시 네이퍼빌에 사는 한인 A(39) 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 떨어진 록포드에 있는 소녀의 집에 찾아갔다가 최근 4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록포드를 관할하는 위네바고 카운티 보안관청은 당시 A 씨가 성관계를 위해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칸 영화제는 2002년 아동 성범죄 혐의로 물의를 빚은 로만 폴란스키 감독에게 황금종려상을 수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티에리 프레모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칸 영화제가 정말 성폭력범들의 축제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하며 “내겐 한 가지 규칙이 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생각의 자유, 표현과 행동의 자유다. 만약 조니 뎁이 연기하는 것이...
특히 크로퍼드는 범행 당시 15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4년 형을 복역하고 나온 직후였다.
재판에서 크로퍼드는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자.
재판부는 “기억과 상관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부와 저항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한 일”이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복역 후...
류 의원은 “지금 성범죄 자체를 부정하는 대목도 있는데 성범죄 유무는 박 전 시장 사망 때문에 확정되지 못한 것이다. 이런 2차 가해가 자행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최소한의 법적 판단이라도 받아둬야 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나온 것이 국가 인권위원회의 결정인 것이고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부하 직원에 대한 성적 대상화이며 성희롱이라고...
이와 별도로 독일 국적 여신도 1명도 성범죄 관련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호주 국적 B(31)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살인 범죄, 유아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들통났다면 곤란하다 싶은데 이 분노가 어떤 취약한 사람을 향해 쏟아질 때 추상화 돼있는 것, 제도 폭력에 대한 것은 의외로 둔감한 경우가 많고 눈앞에 보이는 주먹질에 대해선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능을 발휘해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걸 지켜보고 싶다”고...
검찰 관계자는 "정명석과 공범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공소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정명석의 추가 성폭력 사건도 경찰과 협력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등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영혼과 정신까지 파괴하는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석은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한편 힘찬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이와 별개의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은 2012년 B.A.P로 데뷔했으나,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들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마무리되며 사실상 해체 수순을 맞았다.
마약범죄 함정수사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함정수사는 다릅니다. 2021년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며 ‘n번방 방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그간 아동‧청소년 성매매...
거부감을 드러낸 네티즌들은 "동물농장 제작진분들, 신동엽 씨는 아이들과 여성들이 즐겨 보는 프로그램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며, "여성이 성 상품화되고, 강간, 추행 등의 성범죄를 죄의식 없이 컨셉으로 삼으며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는 AV 산업을 당당하게 프로그램화하다니 놀랍다"고 지적했다.
신동엽의 출연을 옹호하는 네티즌들은...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인터넷커뮤니티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 등을 받는 일명 ‘신대방팸’ 20대 남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인 26일 미성년자 A양을 불러 조사한 결과, A양이 만 16세 이하이던 2020∼2021년 신대방팸과 관련된 남성들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았다는...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정명석이 2008년 성범죄로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 기간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데 이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까지 추가 기소가 이뤄진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2018년 8월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하지만 정조은은 자신이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다만 정조은은 지난 3월 12일 “육 사랑을 주장하며 그 사랑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연 성전에 모여들었다”라며 폭탄 발언을 했다. 사실상 정명석의 성범죄를 인정하는 발언이었다.
그런데도 “저는 선생님 단상 말씀대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 말씀을 믿는다. 선생님이...
또한 정조은이 정명석 고소자들에 대해 정신병자이며 성범죄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음을 증언했다.
또한 메이플의 공소장에는 메이플이 3번째 성 피해당할 당시 정명석에게 보낸 이가 바로 정조은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조은 역시 정명석의 성범죄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상태.
하지만 정조은은 “메이플 상황은 전 모른다. 피해자들은 미친 아이들이 아니다....
지난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정명석. 해외 도피에서부터 검거와 송환 그리고 기소에 이르기까지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만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의 범행은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면서 끝나는 듯했지만 2018년 정명석이 출소한 이후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신도들의 폭로가 이어졌다. 정명석의 해외 도피·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