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 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해 적용해 오고 있다.
다만 그 이전에는 강간상해‧강간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시 형집행 후 2년간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했다. 또 2012년 8월 이후라도 선고된 금고형 이상의 범죄에만 적용됐다.
국토부는 또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내년에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서비스 운영기관을 부산ㆍ경기에 이어 5곳으로 확대한다. 12월 중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13일 여가부는 "서비스 운영기관에 광역 단위 총괄 기능을 추가해 긴급한 중대범죄 대응 총괄 등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배우가 마약이나 성범죄 문제로 출연작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필연적으로 송사로 이어지는 일이다. 비싼 캐스팅 비용에 제작비까지 쏟아부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 상영·해외 판매 등으로 이윤을 내는 영상제작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되는 까닭이다.
대형 소속사들도 ‘배우 관리 못한 죄’를 호되게 치르게 되는 건 마찬가지다. 배우...
참가자들은 청소년 성 문화에 대해 토론하고 △실질적인 학교 성교육 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책 마련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 지원 △사회 인식 변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 세이플루언서 청소년 성 건강 정책 제안문’을 결의했다.
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는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양질의 정보 제공과 소통을...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가 우선 지급 대상이다. 112신고 및 사건 접수된 범죄 피해자는 상담·조사 시 희망 여부를 파악한 후 지원된다. 범죄피해 우려로 상담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방문한 대상자는 상담 경찰관이 위험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서로 폭행하기 만들었으며, 또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세 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면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 5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A씨 부부는 B씨 가족의 집에 폐쇄회로(CC)...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했다.
앞서 황의조 측은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언급하며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 소유의 휴대전화 4대, 노트북 1대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또 필요하다면...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반복해 온 혐의(강제추행 및 유사강간)로 성악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때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였고 부인이 성악과 교수인 A 씨는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제자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과 유사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위한 작은 관심과 용기가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을 넘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임을 되새기는 추방주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도 관계부처,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에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JMS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자행했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수행비서를...
소년수들은 성범죄 영상을 찍거나 특수강도, 살인 등 죄명으로 최소 징역 2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절대 가볍지 않은 죄명에도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교화가 필수적”이라면서도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라고...
그동안 특정강력범죄(살인·존속살해,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에...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면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이날 오 시장은 “최근 시민들을 위협하는 무차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폭력센터 등 범죄 유형별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올해 초 투수 서준원의 미성년자 성범죄 연루와 더불어 차기 시즌을 준비하던 롯데에 또다시 악재가 찾아왔다.
롯데 구단은 14일 “배영빈이 지난달 말 서울 모처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음주 운전 단속에 잡혔던 사실을 지난주에야 파악했다”며 “곧바로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배영빈은 지난달 23일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인권보호 안내서’를 시 소속 경찰서 31곳에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과 같은 신기술을 통해 신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좀 더 촘촘한 원스톱 지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심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황한 B 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는 물론 성범죄 전력까지 있는 강력범죄자인데요.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도 10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김길수 체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김길수는 안양→의정부→창동→뚝섬→고속터미널로 신출귀몰한 도주 행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숟가락 탈주극’...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의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교주 정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정씨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의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 기소됐다. 현재까지 정씨를 고소한 성범죄 피해 여성은 21명이다.
박 전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활동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됐고, 대선 이후 당 공동비대위원장을 지냈다.
박 전 위원장은 "N번방으로부터 수많은 피해자와 여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며 "여기저기 줄 서는 것에 급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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