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조은은 지난달 12일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교주의 성범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그를 막으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조은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그가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 방조 혐의가...
또한 “현재 시행되는 양형기준은 마약사범에 대해 45개이고 그 중 38개는 집행유예 가능하도록 기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경미하다고 본다”며 “단순 투약‧소지, 판매유통, 수익제조, 대규모사범 등 그리고 현재 범죄 동향에 맞게 청소년 학생의 마약범죄에서 성범죄나 폭력범죄 등 2차 범죄에 이르는 유형 등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명석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에서 정 총재를 도운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정조은씨(본명 김지선)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 준강간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정조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조력자 5명도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이날 함께...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정 씨와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다른 조력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해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했거나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정명석의 성범죄와 관련, 여성 유인이나...
성범죄 등 저지른 의사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도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의장께서 약속한 대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늘 법안을 반드시 상정 처리해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종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입법해야 한다”며 “국회는 갈등을...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선고'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의 금고 이상 선고'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행정기본법 결격 사유 규정에 자격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고려한 것이다.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약 투약으로 피해자에 생리적 문제가 생기면 형법상 상해죄, 이후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면 그에 대한 별도 죄목을 적용할 수 있지만, ‘퐁당’ 자체에 대한 처벌 방법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퐁당 수법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에 대해...
살아있는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라며 "이럴 바에야 내가 그냥 죽었으면 더 파장이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2심에서 '사라진 7분'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강간 및 살인미수가 성립되면 형량은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범죄·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0%에 불과했다.
다만, 야당이 간호법과 의료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추가 법안...
2021년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범죄·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0%에 불과했다.
다만, 야당이 간호법과 의료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추가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10년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추가 피해자만 11명에 달한다.
검찰은 범행 도구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삭제했다.
수사팀은 “검찰은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음식점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비열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양형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범행이 일어난 ‘에노모토’는 좌석 6개만 있는 완전 예약제 식당으로 미슐랭 가이드의 ‘교토·오사카·와카야마 2022년’ 편에서 별 1개를 획득한 바 있다.
개관 1주년 맞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AI 딥러닝 기술로 피해영상물 삭제·재유포 차단1년간 총 7682건 지원…영상물 3003건 삭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지털 성범죄를 AI(인공지능) 기술로 24시간 자동 추적해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개관 1주년을 맞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찾아 이수정 경기대...
A 씨는 SNS에서 A 씨의 사진을 발견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을 받고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정황을 포착했고, 삭제 요청과 함께 가해자를 특정해 수사도 지원했다. A 씨는 센터의 긴급 의료지원과 상담을 병행하며 안정감을 회복하고 있다.
개관 1주년을 맞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전국...
한 장관은 ICC가 살인·성범죄는 물론이고 납치 등 인권 침해 전반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국가 법무부 장관 20여 명과 국제형사재판소(ICC), 유럽연합(EU)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23일 cpbc(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JMS는 교주라는 사람이 오로지 성범죄만 벌이고 성범죄 피해자를 다시 납치해 폭행, 테러한다”며 “사이비를 넘어서는 범죄 단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JMS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데, 인류의 원죄가 성적 타락이라고 가르친다. 이상한 비유를 통해 정명석이 짝지어주는 남녀가 결혼하면...
프로야구 구단 롯데 자이언츠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투수 서준원(22)을 방출했다.
롯데 구단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법행위를 한 서준원을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서준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로 이관됐음을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구단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특히 '성매수' 범죄의 경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입은 피해 비율이 81.3%로 가장 높았다.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44.7%)이 최다였다.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이 보다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디지털 성범죄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사진, 동영상, 이미지 합성물 등을 유포하겠다는 ‘유포...
앞서 미국 뉴욕에 체류 중인 전 씨는 이달 13일부터 SNS 등을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및 지인들의 성범죄, 마약 투약 등 범죄 의혹을 주장하면서 이들의 실명과 사진, 근무지 등을 공개했다. 17일 오전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마약 추정 물질을 투약하고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경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에 대해선 “현재까지...
범죄를 개그 소재로 삼아 희화화한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패러디일 뿐, 개그는 개그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현재 김기수는 해당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삭제했으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이달 3일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을 통해 정명석의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