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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8월 입법예고했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시 계약해지·변경,

2009-11-13 10:58
공공기관 3차 이전계획안 확정

농촌진흥청 27개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계획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31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30일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통과한 농촌진흥청 등 27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을 혁신도시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지방이전계획은 이전

2008-12-31 20:43
우신시스템, 해외자원개발 국고보조 조사사업 승인

우신시스템은 11일 스리랑카 현지법인을 통해 진행중인 스리랑카 네곰보 칠라우지역의 광물자원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해외자원개발 신고수리 완료 및 산업자원부 국고보조 탐사지원 업체로 선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사업이 산업자원부와 대한광업진흥공사로 부터 ''07년도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제3차 서면심의회 승인사업'으로 통보 받았으며,

2007-09-11 10:42
소형 건축물 인허가 대폭 간소화된다

미관지구내 연면적 500㎡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전체 건축물의 89%를 차지하는 5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건축 인허가 간소화와 건축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미관지구내 소규

2007-08-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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