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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착수…첫해 200~300명 증원될 듯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착수…첫해 200~300명 증원될 듯
    이 과정에서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도 병행한다. 다만, 대학별 전임교수 수와 강의·실습시설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대폭 증원은 어렵다. 이를 고려해 복지부는 2025학년도 정원은 수용역량이 충분한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하고, 교수와 강의·실습시설이 부족한 대학에 대해선 2026학년도 이후 증원을 추진한다. 의대가 없는...
    2023-10-26 14:00
  •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네카오ㆍ구글ㆍ메타 참여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네카오ㆍ구글ㆍ메타 참여
    방심위는 접수 사례 중 신속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 심의 중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삭제ㆍ차단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작동할 예정이다....
    2023-09-27 16:00
  •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
    환경부는 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 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했고, 법정 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2023-09-21 15:00
  •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회 중 심의 의결 기능이 없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5개 정부 위원회를 정비키로 했다. 지난해 정부가 부실 운영되는 정부위원회 246개를 통·폐합 하기로 한 데 대한 조치다. 중기부에선 ‘균형성장촉진위원회’와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창업지원정책협의회’...
    2023-09-20 16:33
  • [노무, 톡!] 임시공휴일, 누군가에게는 부담
    [노무, 톡!] 임시공휴일, 누군가에게는 부담
    정부는 9월 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9월 28일부터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을 포함해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겼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근로자들의 피로 해소와 내수활성화가 목적인 만큼 많은 사업장에서 충분한 휴식기회를 보장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서비스업과 같이 업...
    2023-09-18 05:00
  • 尹, 명절 앞두고 '오염수·지방시대·청년' 등 밥상 민심 챙긴다
    尹, 명절 앞두고 '오염수·지방시대·청년' 등 밥상 민심 챙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4일 전한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시장 방문에 이어 인근 횟집에서 부산 지역 청년을 비롯한 기업인, 지역 정치인과 만찬도 했다. 김 여사도 윤 대통령과 민락어민활어직판장에 방문하기 전, 부산 기장시장을 찾았다. 기장시장에서 다양한 수산물과 해조류 등을 구매한 김 여사는 상인들과 만나 "최근 가짜뉴스로 장사에...
    2023-09-16 05:00
  •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공정 방송을 비판하는 민원글도 쇄도했죠.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또한 그알 제작진의 시정과 사과를 요청했는데요. 방송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는 기사도 나왔죠. 도무지 피프티 피프티의 주장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6:4 수익 배분 요구…유준원을 향한 평가 이번엔 더한 사례도 나왔는데요. ‘판타지...
    2023-08-24 16:23
  • 공정위, 18일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공정위, 18일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올해는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13개팀이 참여한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담합)를 비롯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기업결합(M&A), OTT(콘텐츠 제공 서비스) 시장에서의 부당지원행위, 모빌리티 공유서비스와 관련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관한 소재들이 제출됐다. 경연대회 참가팀은 가상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구상하고...
    2023-08-17 10:00
  • "예술활동증명 안 받아도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개정한다
    "예술활동증명 안 받아도 예술인" 예술인복지법 개정한다
    이날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관계자는 “본업을 하면서 부가활동으로 예술을 하는 경우에도 ‘예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예술 현장에서 문화용역계약이나 서면계약을 체결할 때 (업으로 삼아 활동하는)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이 아니면 법적으로 직업적 지위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많아 이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2023-08-08 10:36
  • 전력거래소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체용체계·3년 재직률 등 종합 평가
    전력거래소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체용체계·3년 재직률 등 종합 평가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절차는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서면검토, 현장심사, 인증심의·승인 등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절차를 거쳐 우수기관을 인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증과정에서는 최초 인증임을 고려해 전반적인 채용체계, 채용공고부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합격자 결정 발표까지의 채용전반의 운영과정과...
    2023-07-26 15:29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지정 320건 최종 의결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지정 320건 최종 의결
    이번 결정은 제3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내렸다. 이번 전체회의에선 제4차 및 제5차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신청 건을 심사했다. 부결 13건은 보증보험 가입 등 적용 제외대상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해 제외됐다. 앞서 국토부는 기존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2023-07-14 16:54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 가결…14일 최종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 가결…14일 최종 결정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서울)은 부결됐다. 해당 사례는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에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2023-07-12 17:36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협에서 징계 처분을 서면 통보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일괄 심의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서비스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11월과 12월, 올해 1...
    2023-07-12 05:00
  •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어업분야 최초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어업분야 최초
    이후 해수부와 어업유산 자문위원회,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협력해 전문가그룹의 서면심의와 현지실사(4월 30일~5월 2일) 등에 적극 대응해 국내 어업분야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지속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힘쓰고 국가중요어업유산과 연계한 가공품과 관광상품...
    2023-07-10 10:11
  • 인천광역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유네스코 인증 도전장
    인천광역시,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유네스코 인증 도전장
    올해 환경부의 서면 및 현장 평가와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후보지로 선정되면, 내년에는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에 유네스코로부터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받은 후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2026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게 된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2023-07-06 10:59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2회’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2회’로 확대한다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개최되는 제3회 전체회의(14일)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긴급한 경매 유예 등 신청 총 9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의결 건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법원 및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은 총 638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총 268건이다. 국토부는...
    2023-07-05 17:38
  •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품목 선정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생강 생산 농업인 등은 8월 1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2023-07-02 11:57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기재하여 서면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2023-07-01 08:00
  •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경기도는 27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2022년 실적)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30일 확정·발표했다. 평가 결과 가~마 5개 등급 중 가등급과 마등급에 해당되는 기관은 없었으며, 나등급 6개 기관을 비롯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10개 기관이 다등급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개 기관이...
    2023-06-30 14:30
  • 마투르 필립 UNEP 사무국장 "2060년엔 플라스틱 생산 12억 톤 될 것...국제 협약으로 막아야"[CESS 2023]
    마투르 필립 UNEP 사무국장 "2060년엔 플라스틱 생산 12억 톤 될 것...국제 협약으로 막아야"[CESS 2023]
    영역을 서면 작성해 올해 9월 15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했다”라며 “파리 총회에서의 회원국과 옵서버가 진전을 이루고 소위 뼈대에 살을 붙이려는 노력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마투르 필립 사무국장은 “우리는 3차 회의에서 위원회의 심의에 정보를 제공할 제로 드래프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 말까지 그 권한을 이행할...
    2023-06-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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