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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뉴딜사업ㆍ탈원전 직격 ‘문재인 정부 때리기’

전기요금 인상의 상당 부분이 그 부분에서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왔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장관은 또 “신한울 3, 4호기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건설이 재개되고 있다.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신한울 3, 4호기 조기 착공 재개에 힘을 실었다.

2022-07-26 16:56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2022-07-26 11:00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대신 새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을 위해 법인세, 보유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택했다.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민간 경제 활력이 제고되고, 자연스럽게 세수도 확충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감세 정책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 불투명하다. 기업들이 내년 경기 침체를 우려해 투자 및 일자리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2022-07-25 09:37
“게임산업 육성" 큰 소리 치더니…‘무관심·무지’로 돌아선 尹 정부

취임을 목전에 두고 공개한 비전인 만큼 새 정부의 각 분야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는 지표였지만, 게임은 다른 콘텐츠 산업 분야와 묶여 단 두 번 등장하는 데 그쳤다. 박 장관 간담회 역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이에 위 학회장은 “장관의 발언들을 볼 때,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 같았다”라며 간담회의 진정성을 비판했다. 중국 판호 문제 역시 해결보다는...

2022-07-25 05:00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조세의 지도이념으로서 공평이나 중립성은 방향 제시와 테두리를 긋는 역할을 한다. 세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구체적인 정책에 따른다. 조세정책은 사회를 바라보는 넓고 깊은 생각에서 나온다. 그 생각은 경제성장과 발전,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인구감소, 복지국가 등 우리가 직면한 현안을 향한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은 넓고 깊은 식견이 있어야 한다....

2022-07-25 05:00
대통령비서실·안보실, 52일간 업무추진비로 3억7659만원 썼다

이 내역 중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자문, 코로나19 일상회복 방안 간담회 등 ‘전문가 자문과 간담회비’는 2346만원(248회), 나토 정상회의 관련 전문가 자문, 추경 관련 현안 논의 등 ‘관계기관(단체) 정책 협의비’는 1억4339만원(1557회)이었다. 정책 협의에는 한미정상회담 관련 업무 협의,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 누리호발사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07-24 12:51
'국정과제 확정' 尹대통령 "기득권 저항 예상되지만…개혁 불가피"

장·차관들에게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에 해오던 관성적 대책으론 극복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에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념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

2022-07-22 19:34
법인세율 인하에 경영계 ‘환영’… 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기업에 도움”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후속대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보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에 따라 기업 경영 부담을 다소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려면 법인세 인하만으로 부족하다”며 “새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2022-07-21 16:41
HUG, 부서장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공공기관 혁신 강조

정책 수행 △리스크 관리 △디지털 전환 △리더십 부문으로 나눠 실시됐다. 김준기 서울대학교 교수가 '새 정부 국정과제와 공사의 역할'을 주제로, 송인호 KDI(한국개발연구원) 박사가 '경제위기 관련 공사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 경제 복합 위기 등 공사가 대면한 변화를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2022-07-21 15:01
김주현 위원장, 금융지주 회장단 만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협조해야" 요청

우리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금융개혁이 우리 국민들이 고객들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저희들도 금융위 정책 단계에 적극 협조해 경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도 "금융위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민생 안정 대책에...

2022-07-21 11:27
전경련 “전력산업, 시장경쟁 원리 도입해야”

규제개혁과 시장경제를 기치로 내건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전력 소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전력 소매시장에서의 경쟁 압력이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을 활용한...

2022-07-21 06:00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처방 방향 완전 거꾸로""민주, 미래 여는 진보적 대중정당 거듭날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와 경제적 무능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윤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을 언급하고는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2022-07-20 10:45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새 정부는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법인세는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린 최고세율을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부동산 세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6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놓았다. 물가가 급등하는데 지난 15년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본 틀이 바뀌지...

2022-07-19 05:00
[업무보고] 한화진 환경장관 "원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역할 늘리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선 사전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한다”며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확보된 온실가스 배출 여유분을 건물, 폐기물 등...

2022-07-18 18:24
[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이는 앞서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와 경제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 중이며 8월 둘째 주 물량·입지·품질·정주환경 등을 총망라한 주거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할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로드맵의 핵심은 새로운 민간제안...

2022-07-18 17:11
'주 52시간제 개편' 논의 첫발…이정식 장관 "중단없는 개혁 추진"

앞으로 4개월간 새 정부 노동정책의 근거가 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 현장을 적극적으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정부에 권고한다. 일부에선 연구회 활동이 ‘명분 쌓기용’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확정돼서다.

2022-07-18 11:20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각각 낮추고 올해 종부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반영해 변동분을 추계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농어촌특별세...

2022-07-18 10:45
국민 외식 대표 메뉴 삼겹살 7.4%↑·짜장면 9.1%↑…팍팍한 주머니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5월 29일), 민생 안정 대책(5월 30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6월 16일), 당면 물가 안정 대책(6월 19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7월 8일) 등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물가 안정 과제를 발표했지만, 물가 정점은 아직 멀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고물가 상황이 ‘뉴노멀’이 될 수...

2022-07-17 10:39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농협금융 본연 역할 수행…대내외 환경 변화 기회로 바꿔야"

특히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농협금융지주 3대 회장 역임)의 최근 우리 경제상황과 금융산업의 과제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에서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을 분석하고, 금융회사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 큰 관심을 끌었다. 끝으로 손병환 회장은 “현재 금융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해 농촌과 농업인이 기대하는 농협금융 본연의...

2022-07-17 09:45
윤 대통령 “변양균, 4차 산업혁명 부합”…‘신정아 사건 인연’은 말 아껴

산업혁명과 새 산업구조에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전략과 거시경제정책 전반을 연구해와서 주변에서 추천이 많았다”며 “앞으로 어떤 분을 고문으로 모실지 계획을 갖고 있진 않지만 윤 대통령은 전문성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들과 계속 교류해 고문이나 자문으로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2007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2022-07-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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