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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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서울~세종고속道ㆍGTX 등 SOC 건설 차질"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길어지면서 현재 상당수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은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도로, 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콘크리트, 철근이 주재료가 되는 교량, 터널 등 구조물이 다수 포함돼 있어 더욱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96개 중 약 96%인 92개 현장(28조4000억 원)이 주요 공정이...

2022-12-02 17:05
[상보] 스태그플레이션 빠지나…성장률, 내년 상반기 1.3% ‘잠재성장 밑돈다’

건설투자 역시 주택수요 둔화와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는 올 1.8%포인트에서 내년 1.4%포인트로 낮아졌다가 2024년 1.5%로 소폭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같은기간 0.8%포인트, 0.3%포인트, 0.8%포인트로 예측해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올해...

2022-11-24 13:30
“미분양 늘고 돈줄 끊기고”…SOC 예산 축소에 건설업계 ‘한파주의보’

내년 SOC 예산 2조8470억 감소“건설수주액 4년 증가세 마감”미분양·자잿값 급등 ‘설상가상’건설업계 “SOC 투자 확대 필요” 내년도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쪼그라들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내년 건설수주액은 지난 4년간 지속한 증가세를 마감하고, 올해 대비 10.2%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발주 감소로 공사 현장이 줄면...

2022-11-13 14:50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한국토지주택공사(-358억 원), 코레일(-241억 원), 도로공사(-9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은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행(-644억 원), 주택금융공사(-46억 원), 신용보증기금(-46억 원) 등 금융 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국내·외 여비, 용역비 등을 절감해 지출을 효율화한다. 이와...

2022-10-17 11:30
건설협회,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SOC 예산 확대해야”

대한건설협회는 경기둔화 흐름을 회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대 편성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회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가 국정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내년도 SOC예산안을 10.2% 감축 편성(25조 원 규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협회는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생산성 저하 등...

2022-10-17 10:00
대우건설, 우즈베키스탄 인프라 개발 사업 본격화

우즈베키스탄은 도로, 철도, 전략 등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가 구소련 연방 당시 구축된 것이 대부분으로 노후도가 심해 신속한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우건설은 대규모 도로, 항만 건설 등의 다양한 인프라 개발사업 경험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등의 기술 경쟁력 및 실적을 기반으로 우즈베키스탄 국가 인프라 개선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2022-10-11 13:05
[골든북] 식어가는 지역경제…지정학적 불안·주요국 금리인상 이중고

민간부문에서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늘었으나, 호우와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공공부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집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향후 SOC 투자가 늘겠지만, 건설자재 가격상승과 상업용 건물 공실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역시 IT부문을 중심으로 축소됐다. 향후 전망 역시 글로벌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현상황을 벗어나긴...

2022-09-28 12:00
"퇴직연금 시장 잡자"…디폴트옵션 승인 앞두고 분주해진 운용사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디폴트옵션 적격 상품에는 TDF 외에도 밸런스펀드(BF), 스태이블밸류펀드(SVF), 사회간접자본(SOC)펀드 등이 포함돼 있지만, 퇴직연금 사업자 대다수는 TDF를 중심으로 상품을 꾸린 상태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펀드가 알아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해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디폴트옵션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는...

2022-09-27 06:37
공공기관 연금ㆍ의료ㆍ부동산 데이터 민간에 개방한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의 최일선 집행기관이자 핵심 경제주체로서 거대한 자원·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이 같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 부동산...

2022-09-23 09:44
추경호 "재정준칙,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협의"

그는 "경제·재정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유지돼 오던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500억 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국민들께 지역·사업별 예타 진행 상황 등을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등 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예타 제도를 더욱...

2022-09-13 09:01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2월까지 제도 개편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09-13 08:3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남북이 함께하는 서해 평화지역에 국제기술 훈련원 건립을

통한 간접 교류 형태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노동기구(ILO)나 유네스코의 관할 기관으로서 서해 평화지역 내 ‘국제기술 훈련원’은 더할 나위 없는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장이자 국제적인 교류 협력의 무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국제기구하에서 남과 북이 세계 여러 나라와 같이 기술훈련원 운영 주체가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은 국제사회의 개발 협력에 기여함과...

2022-09-08 05:00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이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것인데, 매년 정부의 SOC 사업 토지보상금 규모가 통상 1조5000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보상금 전체 규모는 3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존은 남양주 왕숙1·2,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7곳의 공공주택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촉진지구에서 18조2234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2022-09-07 15:51
퇴직연금 투자자 10명 중 4명 "연 수익률 6~8% 기대"

‘밸런스펀드’(28.8%), ‘원리금보장형(예금)’(13.4%), ‘사회간접자본(SOC)펀드’(7.9%), ‘스테이블밸류펀드’(4.9%), ‘잘 모르겠음’(3.8%) 순이 뒤를 이었다. 이동은 삼성자산운용 연금WM마케팅 팀장은 “개인 투자자들은 퇴직연금 투자 및 디폴트옵션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2022-09-07 11:31
재무위험기관 부채 5년간 34조 원 감축 추진…한전 부채 14조3000억 원↓

자산 규모는 임대주택 공급,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으로 2026년까지 5년간 150조4000억 원 늘어날 예정이다. 부채 규모는 연료비 급등으로 한전, 가스공사의 차입이 확대돼 올해 82조3000억 원 급증했지만, 자산매각, 사업·투자계획 조정 등을 통해 차입 규모를 최소화해 2026년에는 올해 대비 71조8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기순이익은 올해...

2022-08-31 11:30
[2023 예산안] SOC 예산 25.1조, 올해대비 10.2%↓…5년 만에 감소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감소했다. 정부는 현장소요 및 집행상황을 재점검해 지출구조조정 및 투자 효율화를 추진했고 절감재원은 교통편의 증진, 기술혁신기반, 안전확보 등에 재투자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SOC 예산이 25조1000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조8000억 원(10.2%)이...

2022-08-30 10:19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분야별 지출 예산을 보면 12개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18.0%), 사회간접자본(SOC·-10.2%), 문화·체육·관광(-6.5%)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크게 줄었다. 특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5조4000억 원 줄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사업 예산도 사라졌다. 3개 분야의 예산 감소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종료, 기본 사업...

2022-08-30 10:04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복지 예산은 38조 원에서 2조 원 감소한 36조 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2조1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 줄어든 19조9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복지 예산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인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16만 원에서 17만9000원으로 인상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2022-08-30 10:00
해수부, 민간투자로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HMM 민간매각 중장기 추진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이었다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복합생활시설, 유통판매시설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어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전국 6개소에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는 조속히 완공해 2025년부터는 대서양 연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ㆍ공급한다. 또 HMM의...

2022-08-11 17:23
원희룡 "GTX 조기 추진할 것…주택공급 대책도 곧 발표"

원 장관은 "국토부는 주거와 교통정책을 다루는 민생부처이자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민생안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신성장 동력 확충, 실질적 균형발전 등 미래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곧 발표할 주택공급...

2022-08-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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