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SOC 예산 확대해야”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건설협회는 경기둔화 흐름을 회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대 편성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회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가 국정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내년도 SOC예산안을 10.2% 감축 편성(25조 원 규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협회는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된다”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예산의 확대 편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투자 규모는 58조 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32조 원 이상의 정부 SOC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급격한 글로벌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상수 회장은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천하기 위해선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방 환경을 개선해 기업투자 유인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