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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SOC 등 지역현안사업 검토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SOC 등 지역현안사업 검토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도로·철도와 같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비롯해 산업, 연구·개발(R&D), 환경, 문화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 사업에 대해 2023년도 예산안 반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논의된 약 170건의 지역 현안사업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과 현장의...
    2022-06-27 17:44
  • [2021년 경평] 재무지표 상향 조정…文정부서 올린 사회지표는 하향
    [2021년 경평] 재무지표 상향 조정…文정부서 올린 사회지표는 하향
    또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관 유형을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등으로 세분화하고, 세부 유형 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지표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지표를 축소하는 등 경영평가 지표를 정비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혁신 지원 노력 등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의...
    2022-06-20 15:30
  • 기재차관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위한 절차·제도 개선 필요"
    기재차관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위한 절차·제도 개선 필요"
    최 차관은 예타제도의 역할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조정 등 예타의 신속성·유연성 제고, 사업별 특수성 반영을 통한 예타 내실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제·재정 규모 확대 등의 여건 변화에 상응해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2022-06-13 17:09
  • 금감원, 금투사 부동산 그림자 금융 관리 나선다
    금감원, 금투사 부동산 그림자 금융 관리 나선다
    금감원이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금투사들은 앞으로 부동산 그림자 금융 투자 현황을 이달 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계약, 부동산 대출 채권, 사모사채, 지분증권 투자, 부동산 펀드, 유동화 증권 투자,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펀드 운용, 증권사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금감원이 들여다볼 계획이다.
    2022-06-09 17:13
  • 중국, 경기 회복 위해 인프라 투자에 150조 원 대출 지시
    중국, 경기 회복 위해 인프라 투자에 150조 원 대출 지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개발에 의존하고 있다. 4월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경제 활동이 위축됐다는 지표가 발표되면서 경기 부양책을 더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탓이다. 리 총리는 지난주에도 2분기 경제도 작년 동기에 비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자금...
    2022-06-02 14:38
  • 최승재 의원, 민주당에 추경안 처리 촉구…“소상공인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최승재 의원, 민주당에 추경안 처리 촉구…“소상공인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하고, 호남·강원·충청·경기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복지·국방 분야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의도적인 ‘지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2022-05-27 18:41
  • GS, 5년간 21조 원 투자…2만2000명 신규채용
    GS, 5년간 21조 원 투자…2만2000명 신규채용
    유통ㆍ서비스 부문에서는 GS리테일의 매장 확대 및 디지털화, 신사업 성장 가속화에 3조 원을, 건설ㆍ인프라 부문에서 GS건설 및 GS글로벌의 신성장 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4조 원을 쏟아붓는다. 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은 SMR(소형모듈형 원자로)과 수소(블루암모니아), 신재생 친환경 발전 등 탈 탄소 시대의 미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2022-05-26 15:14
  • 이재명 "새 정부, 민영화 악몽 되살아나…금지법 만들겠다"
    이재명 "새 정부, 민영화 악몽 되살아나…금지법 만들겠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계양역 광장에서 '공항ㆍ철도ㆍ전기ㆍ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정통적으로 공공필수재 서비스와 SOC(사회간접자본)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민간에 매각을 시도해왔고 실제 일부 지분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해왔다"며 "현 정부 실세 인사가 직접 공항공사...
    2022-05-26 11:39
  • [중국은 지금] IPEF 참여와 한중관계의 미래
    [중국은 지금] IPEF 참여와 한중관계의 미래
    IPEF에서 다룰 현안은 무역, 디지털 경제·기술, 공급망, 탈탄소·청정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노동 등 모두 여섯 분야이다. 각각의 현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반자국가와 협력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의미이다. 아태 지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의체가 이미 존재한다. 다양한 국가들이 상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자간 협의체도 여럿 있다....
    2022-05-25 05:00
  • 물가상승 4% 시대, 투자처 탐색 ‘분주’...“다시 코스피로”
    물가상승 4% 시대, 투자처 탐색 ‘분주’...“다시 코스피로”
    다만 자본이 적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이나 금 현물을 매매하긴 쉽지 않기 때문에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 펀드 등을 통해 간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에너지, 농산물 관련 상품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올해 들어 ‘삼성 레버리지 천연가스 선물 ETN B’, ‘신한 레버리지 천연가스 선물 ETN’은 300% 이상...
    2022-05-23 15:44
  • 건설업계 “내년 사회간접자본 예산 32조 필요”
    건설업계 “내년 사회간접자본 예산 32조 필요”
    건설업계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2조 원 이상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경기둔화 대응 차원에서 내년도 SOC 예산을 32조 원 이상으로 편성해달라고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2.52% 수준인 약 58조 원...
    2022-05-20 17:05
  • 마이너스 농업예산 면하나…농업계 '홀대' 불안 여전
    마이너스 농업예산 면하나…농업계 '홀대' 불안 여전
    감액된 사업은 정부양곡관리비 550억 원, 재해대책비 900억 원, 축산물 수급관리 23억 원, 농업재해보험 1000억 원 등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축소 등 이월·불용 가능성이 높은 10개 사업 2701억 원과 배수개선 230억 원, 농촌용수개발 250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530억 원 등 6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1318억 원이다.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 422억 원과...
    2022-05-18 16:03
  • "지방 낙후지역 정주여건 개선"…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 착수
    "지방 낙후지역 정주여건 개선"…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 착수
    지역수요맞춤지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지역 일자리가 결합한 주거플랫폼을 추진한다. 작은학교살리기, 청년창업지원 등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을 10개소 내외로 선정해 생활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6월 30일까지 지역개발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경우 사전 컨설팅을 통해 계획수립을...
    2022-05-03 06:00
  • [특징주] 아시아종묘, 옥수수등 품종 특허… 정부 식량안보 예산 5조 투입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아시아종묘, 옥수수등 품종 특허… 정부 식량안보 예산 5조 투입 소식에 상승세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에 2조297억 원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어 정부양곡매입비에도 1조4289억 원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밀 생산단지 규모를 키우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밀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늘어나는 생산량을 소화할 건조·저장시설 설비 확충이 시급한 만큼 전국 4곳에 건조·저장시설을 건립하고, 14개소에는 농기계 등 장비를...
    2022-05-02 11:42
  • [위협받는 식량 안보] 가공식품 물가도↑…곡물발 인플레 우려
    [위협받는 식량 안보] 가공식품 물가도↑…곡물발 인플레 우려
    근본적으로 곡물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곡물 자급기반 확충과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비축량 확대가 필수적이다. ‘식량 안보’ 확보다. 식량 안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총 4조98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에 가장 많은 2조297억 원을 투입하고, 정부양곡 매입비로는 1조4289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2022-05-01 13:31
  • 임기 말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논란…부·울·경 대표 공항 필요 반론도
    임기 말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논란…부·울·경 대표 공항 필요 반론도
    가덕도신공항은 현 정부 들어 경제성이 낮지만, 사업 추진의 명분이 있어 예타가 면제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단일 기준 최대 규모다. 가덕도신공항은 2006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남부권 신공항 건설 검토를 공식 지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다시 김해공항을...
    2022-04-26 17:30
  • 아시아증시, 베이징 봉쇄 공포에 일제히 하락...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
    아시아증시, 베이징 봉쇄 공포에 일제히 하락...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
    티모시 모 주식전략가는 “중국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을 늘린다고 해도 봉쇄가 완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은 단기적인 이슈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상하이지수는 심리적 저항선인 3000선이 붕괴하고 2020년 6월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의 최저치로 추락했다. 중국 상하이...
    2022-04-25 17:09
  • 경기 안양시 주거재생혁신지구, 최초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경기 안양시 주거재생혁신지구, 최초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4대책에서 처음 도입됐다. 해당 사업은 국비 및 지방비 지원 확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사업비 2619억...
    2022-03-15 15:28
  • [삼성 '반도체 신화' 39년] "무모하다" 만류에도 '직진'…10년만 세계 1위 '우뚝'
    [삼성 '반도체 신화' 39년] "무모하다" 만류에도 '직진'…10년만 세계 1위 '우뚝'
    △한국의 작은 내수시장 △취약한 관련 산업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삼성전자의 열악한 규모 △빈약한 기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구심 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삼성반도체로 발령되면 퇴직하겠다”는 말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회사 내에서 떠돌았다. 나쁘든 좋든 삼성의 반도체 선언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2022-03-15 05:00
  • "너도나도 디지털 트윈"…협력·조정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너도나도 디지털 트윈"…협력·조정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디지털 트윈 국토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의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국가 SOC의 고장 및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측 및 예방, 국민 생활의 안전을 향상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시뮬레이션해 예측 및 최적화함으로써 물리적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패를 최소화하고...
    2022-03-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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