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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기술 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너무 많은 재정을 지출한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 즉 국민의 삶에 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규모 면에서 국방, 경제·산업, R&D, 토목건설 부분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모순을...
    2023-05-12 05:00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확대된다. 광역급행철도 신규 노선 확대,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 선도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 부담이 큰 국정과제들은 대체로 복지정책이다. 먼저 부모급여는 0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0세 70만 원...
    2023-05-11 05:00
  • 증권사, 작년 해외 부동산 셀다운 신규 투자 2조 육박
    증권사, 작년 해외 부동산 셀다운 신규 투자 2조 육박
    특별자산이란 발전소,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타 인프라, 항공기·선박,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한 인수금융을 말한다. 증권사들의 해외 대체투자 중 셀다운 투자 후 미매각 잔액은 눈에 띄게 줄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5조9398억 원인데, 이는 2020년 말(6조7914억 원), 2021년 말(6조4032억 원)보다 감소한 수치다. 특히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미매각분 잔액이...
    2023-05-08 15:37
  • 현대로템-하나은행, 미래 전략사업 인프라펀드 조성…철도 사업 투자 확대
    현대로템-하나은행, 미래 전략사업 인프라펀드 조성…철도 사업 투자 확대
    현대로템은 하나은행과 철도와 공항,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 및 개발 사업 투자를 위한 인프라펀드 투자계약서에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로템과 하나은행 등 투자자들은 인프라펀드 투자계약서를 체결, 펀드 참여를 확정했으며 운용은 하나대체자산운용에서 맡기로 했다. 이번에 조성된 인프라펀드는 SOC 건설, 수소 사업 등 미래 전략사업 및 ESG 사업에...
    2023-05-08 09:14
  • 알스퀘어, 한국-사우디 프롭테크 혁신 기술 협력 위해 'PMI-KSA'와 맞손
    알스퀘어, 한국-사우디 프롭테크 혁신 기술 협력 위해 'PMI-KSA'와 맞손
    PMI는 대규모 플랜트와 사회간접자본 건설, 정부∙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 등에 적용되는 프로젝트 관리 전문 자격인 ‘PMP’를 발행하는 국제기관이다. 전 세계 304개 지부가 있는데, PMI-KSA는 사우디아라비아 지부다. 이곳은 글로벌 경영 전문가 양성과 현지 성공 사례 발굴, 전문 지식 공유 및 네트워킹을 담당하고 있다. 이용균...
    2023-05-08 08:37
  • [혁신 로펌 열전]② “소형 원자로 자문역량 강화…인재 영입 적극 추진”
    [혁신 로펌 열전]② “소형 원자로 자문역량 강화…인재 영입 적극 추진”
    이 변호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에너지‧자원, 풍력‧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해외 인프라 투자 영역에서 오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매년 체임버스, IFLR 1000 등 저명한 글로벌 매체로부터 프로젝트‧에너지 부문 ‘리딩 로이어(Leading Lawyer)’로 선정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국가 간 거래와...
    2023-04-21 06:00
  • 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윤재옥 원내대표 예타 면제 확대 법안 제동‘재정준칙 법제화’ 함께 논의해야野 “세금을 받았으면 투자할 곳에 투자해야” 국민의힘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강조해왔던 만큼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하는 것은 ‘총선용...
    2023-04-17 15:22
  •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2023-04-15 06:00
  • [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1000억 원·50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 추진이니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관문을 넘는 것은 여반장이나 다름없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예타 없이 밀어붙일...
    2023-04-13 05:00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1999년 예타 시행된 후 24년 만내년 총선 위한 포퓰리즘 비판도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통과됐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 통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2023-04-12 14:28
  •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민자사업은 정부의 공급 영역으로 간주되던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투자회사의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04-06 07:46
  •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11조9000억 원) 및 일반유형자산(10조 원) 등이 늘었다. 유·무형자산 중에는 경부고속도로가 12조2000억 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영동고속도로 8조1606억 원, 서해안고속도로 8조914억 원 순이었다. 경부고속철도는 7조5000억 원, 경부선은 5조7272억 원, 경의선은 5조1834억 원이었다. 4개 정부청사를 모두 합치면 재산가치는...
    2023-04-04 10:00
  • [도시인을 위한 101]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란?
    [도시인을 위한 101]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란?
    과거 일부 교회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하부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로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올바르고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기성 시가지에 부족한 기초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23-03-27 05:00
  •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대한민국은 공사중…전국 20여곳 대형 프로젝트
    [윤노믹스 대개발시대] 대한민국은 공사중…전국 20여곳 대형 프로젝트
    개발하기보다는 효율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지식 서비스 산업이라면 대도시에, 제조업이라면 기존의 산업단지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발전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체 같은 경우엔 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이 더욱 중요한데, 새롭게 산업단지를 건설할 경우엔 가동률도 떨어지고 소홀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3-20 18:00
  •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이는 사회적 정의 실현과 국민통합 측면에서 후대에 큰 과제를 안겼다. 한일 청구권 협정도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하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의 시각에서 정의를 세우는 방향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해 자본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접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들어온 외국자본은 정경유착을 통해 대기업에 특혜로 돌아갔고 정작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등...
    2023-03-20 05:00
  • [미국은 지금] 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반도체 보조금 정책
    [미국은 지금] 시장 질서에 역행하는 반도체 보조금 정책
    직접 보조금의 지원 규모는 프로젝트 투자액의 5~15% 사이이며, 대출 또는 대출 보증을 포함한 간접 지원까지 더하면 투자액의 35%까지 가능하다. 초기 자금은 첨단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5월에는 반도체 재료 및 제조 장비에 대한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가을에는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상무부는 기업에만 이익이 되는...
    2023-03-08 05:00
  •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이달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적극 집행관리할 방침이다. 같은 기간 민자사업 투자는 총 4300억 원 집행(진도율 19.5%)됐다. 정부는 포신안산선,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별 적극적인 공정률 관리 등을 통해 집행속도를 가속화한다. 56조 원 규모의 취약계층...
    2023-03-06 09:09
  •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이달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적극 집행관리할 방침이다. 같은 기간 민자사업 투자는 총 4300억 원 집행(진도율 19.5%)됐다. 정부는 포신안산선,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별 적극적인 공정률 관리 등을 통해 집행속도를 가속화한다. 56조 원 규모의 취약계층...
    2023-03-06 08:00
  • 현대차는 중고차, 카카오페이는 온라인상품판매… 이참에 새 먹거리 찾는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①
    현대차는 중고차, 카카오페이는 온라인상품판매… 이참에 새 먹거리 찾는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①
    효성중공업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업, 민자로 유치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건설·운영사업, 통신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롯데정보통신은 통신판매업(중개 포함)을 사업목적에 새롭게 추가하고, 빅데이터 사업(구축, 분석, 운영, 수집 및 관리, 처리, 위탁생산, 인증, 거래 및 플랫폼 서비스 등) 영역을 확대한다. 현대위아는 전동화 차량...
    2023-03-01 07:42
  • 산은·IBK기업은행,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금융주선
    산은·IBK기업은행,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금융주선
    박형순 산업은행 부행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친환경 녹색인프라 개발임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편익증대에도 공헌한다는 점에서 ESG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활용하는 민간투자제도의 성장과 PF금융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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