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정무위 ‘일시정지’…온플법 등 쟁점 법안 물밑협상 난항‘기존법 개정 vs 새법 제정’…통상문제에 느슨해진 당정협력
여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양상이다. 미국 측 반발과 야당과의 불협화음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입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무위원회에서는
산림재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산림 행정이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로 속도를 낸다. 산림청이 전국 시·도 산림 관계자들과 함께 올해 산림정책의 방향과 실행 과제를 공유하며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다졌다.
산림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산림관계관과 지방산림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
UAE 원전 공사비 놓고 국제 중재⋯산업장관 "국부 유출" 질타 양 기관에 전향적 해결 강력 주문⋯수출체계 개편 동상이몽한전 "현행 협업 유지" vs 정부 "제3기관 등 원점 재검토"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공사비를 두고 해외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전력(이하 한전ㆍ모회사)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ㆍ자회사)의 불협화음이 해소될 수 있을 지 이
MBK파트너스(이하 MBK)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전원 기각되자 검찰 수사가 무리였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당 중앙윤리위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
청와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한종협 성명 “강호동 사과·자체 쇄신안 긍정 평가”개혁 주체는 농협…외부 전문가 중심 개혁위 실질화 주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농업계가 농협의 고강도 자체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감사로 드러난 문제를 계기로 삼되, 개혁의 주체는 농협 스스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종합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 필요"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4일 오전 5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13일(현지시간) 하락 종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 구상의 후폭풍으로 금융주가 부진해 전체 증시 약세로 이어졌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98.21포인트(0.80%) 내린 4만9191.99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13.53포인트(0.19%) 하락한 696
트럼프 재차 군사 개입 시사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이란 원유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베네수엘라발 공급 증가 가능성을 압도하면서 2% 넘게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1.65달러(2.8%) 오른 배럴당 61.15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1.6
유럽증시는 13일(현지시간) 약보합세를 보였다.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1포인트(0.08%) 내린 610.44에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 DAX30지수는 15.32포인트(0.06%) 상승한 2만5420.66에, 영국 런던증시 FTSE100지수는 3.35포인트(0.03%) 하락한 1만137.35에, 프랑스
1. 피크 코리아를 위한 K-이니셔티브: 눈앞의 위기 ‘회색 코뿔소’를 직시하라
대한민국은 현재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닌 구조적 비상사태인 ‘피크 코리아’에 직면해 있다. 2025년 경제성장률은 0.9%에 머문 반면 물가는 2.1% 상승하며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진 상태이다. 민생 경제의 지표인 폐업 자영업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
尹, 1시간30분 최후진술 "계엄은 헌법상 권한"특검팀 "감경 사유 없어…사형 외 선택지 없다"군·경 수뇌부도 중형…김용현 무기·조지호 징역 20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수사
"北 도발 유인·부정선거 조작 시도""반성 없고 책임 회피"…양형 감경 사유 부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서 '국민성장펀드 집행 로드맵' 제시펀드 사무국 신설·외부 인력 영입…동남권 이어 광주·충청 거점 확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이 국민성장펀드 운용과 관련해 “올해는 30조원 규모의 승인 실적을 목표로 하되 산업계 수요가 더 크다면 추가 승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
재경부 전수조사 착수에도 이달 말 총파업 강행 예고780억 미지급 수당 사태…“조사가 해결 지연 리스크”公기관 지정 앞두고 노조 “지정 해제 등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대통령의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지시에도 IBK기업은행의 임금체불 사태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780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 수당
“이미 20분 늦었는데 목적지까지 갈 방법이 없네요. 원래 타려던 노선이랑 겹치는 빨간버스(수도권 급행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택시비는 비싸서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이게 맞나 싶어요.”
13일 서울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시민들의 불만과 혼란이 영하권 추위와 뒤섞여 몰아쳤다.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의
역대 의장들 “연준 독립성 훼손” 공동 성명공화당도 비판…백악관 내부서도 우려 확산파월 연준 이사직 유지 명분 커질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 이전 연준 의장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법무부를 비판하는 것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백악관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중앙당 선임부대변인이 오산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시민이 직접 통치하는 오산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13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하는 주민센터’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부대변인은 오산시 8개 동 주민센터 가운데 1~2곳을 선정해 인사권과 예산권,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