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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건정연 “대금지급 보증 등 하도급 업체 부실 방지책 필요”
    이 밖에 보증기관은 기관마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약관이 다르므로 하도급 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하도급법’을 준수한 약관을 표준화하고, 정부는 민간 공사에 한해 직불합의 때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의무화할 것을 조언했다. 홍성진 연구위원은 “앞으로 부실 건설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하도급 업체 우선 보호 방안이...
    2024-01-24 10:03
  •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부실로 정상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내 부동산 PF는 담보가 아닌 아파트 건설 현장 등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고 금융회사가 건설회사가 만든 서류상의 PF 사업 주체에 빌려주는 금융기법이다. 따로 담보를 확보하지 않는 것은 사업 자체가 채권의 담보가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금융기관에선 개발계획에서부터 업체의...
    2024-01-24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PF 손실 인식 회피해 배당·성과급 사용시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PF 손실 인식 회피해 배당·성과급 사용시 책임 물을 것"
    그는 PF부실 정리 추진과 관련해 "본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2023년말 결산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하여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2024-01-23 11:51
  • LH 공동주택용지 연체대금 1조5000억 넘겨…“정부 지원책 필요”
    LH 공동주택용지 연체대금 1조5000억 넘겨…“정부 지원책 필요”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대금 연체금액이 1조5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미매각 토지 규모도 2조 원 규모로 파악되는 등 LH의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하고 있어 부실사업장 인수 등 공적기능 확대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LH에 따르면 이달...
    2024-01-23 11:29
  • 공사비 급증에 올해 아파트 입주까지 4개월 더 걸린다…“재개발ㆍ대단지 더 걸려”
    공사비 급증에 올해 아파트 입주까지 4개월 더 걸린다…“재개발ㆍ대단지 더 걸려”
    미분양 문제와 공사비 및 건설업계 갈등, 부실공사 이슈 등이 맞물려 공기 지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 형태별로는 재개발 아파트 건설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입주한 재개발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은 33개월로, 공사기간이 다른 사업 형태보다 가장 길었다.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2024-01-23 09:29
  • 부동산 시장 침체에…'사전청약' 아파트 사업 전면 취소
    부동산 시장 침체에…'사전청약' 아파트 사업 전면 취소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한 데다 공사비 상승,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 등으로 부담이 가중하고 있어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크다"며 "부실·위험 사업장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0월 20대 1 이상까지...
    2024-01-21 13:33
  • 작년 4분기 공적자금 1187억 회수…회수율 71.4%
    작년 4분기 공적자금 1187억 회수…회수율 71.4%
    정리금융공사)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수입 364억 원, 작년 4분기 우리금융지주 배당금 17억 원 등에 기인한다. 정부는 1997년 11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투입한 공적자금 총 168조7000억 원 중 120조5000억 원을 회수했다.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1.4%다. 공적자금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2024-01-21 12:00
  • LH, 품질 강화 위한 건설혁신방안 발표…“시공과정 기록ㆍ품질부서 신설”
    LH, 품질 강화 위한 건설혁신방안 발표…“시공과정 기록ㆍ품질부서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단계별 검증·관리 역량을 높여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는 건설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한준 LH사장은 15일 인천계양·검단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19일에는 화성 임대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주택품질확보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건설혁신방안(5개 부문 44개 과제)에 대한...
    2024-01-21 11:00
  • 기재차관 "PF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50% 한시 감면 추진"
    기재차관 "PF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50% 한시 감면 추진"
    정상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사업장에는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를 조속히 확보할 방침이다. PF 사업장 매입 시에는 2025년까지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재구조화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에서 부동산 PF 관련 시행사, 시공사, PF 정상화펀드...
    2024-01-18 17:00
  •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이에 정부는 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PF 연착륙 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금융지원(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 대출보증 외에도 리츠, 펀드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도...
    2024-01-17 18:00
  • 금융위 “부동산PF 질서있는 정상화 지원”...증권사·부동산신탁사 관련 NCR 정비
    금융위 “부동산PF 질서있는 정상화 지원”...증권사·부동산신탁사 관련 NCR 정비
    우선, 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PF 연착륙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금융지원(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시에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 대출보증 외에도 리츠, 펀드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도 추진한다. 또...
    2024-01-17 11:10
  •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주택금융공사 출연료율, 예보료율 등 혜택을 부여한다. 금융시장 위기시에도 시스템에 문제없도록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에 나선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및 지원대상·방식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부실시 신속 대응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예금보험기금...
    2024-01-17 11:00
  •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중도개발공사(GJC) 사태와 태영건설 사태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반복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부동산 PF 부실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당국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다. 다만 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반복하는 데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2024-01-14 10:48
  •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저축은행부터 태영건설까지…부동산 PF의 저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1
    부동산, 뿌리 깊고 반복돼 온 부실 중도개발공사(GJC) 사태의 악몽이 재현될 것인가. 시계를 4년 전으로 돌려 보자. 레고랜드 조성 공사에서 상수도와 주변 도로 개발을 담당하던 ‘중도개발공사(GJC)’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2020년 특수목적회사(SPC) ‘아이원제일차’를 세우고 2050억 원의 자산담보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문제는 2022년 9월 지방자치단체(강원도)...
    2024-01-14 10:47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향후 시나리오는? 구조조정 ‘진통’ 불가피ㆍ우발채무 ‘변수’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향후 시나리오는? 구조조정 ‘진통’ 불가피ㆍ우발채무 ‘변수’
    태영그룹은 “개별 사업장 일부가 부실하기는 하나 대체로 양호한 사업이 많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문제만 해소된다면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400억 원 규모의 PF 채무를 막지 못해 워크아웃이 시작된 만큼, PF 사업장 상당수는 정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또 기업 실사 과정에서 태영건설이 보고하지 않은 우발채무가...
    2024-01-12 11:00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결돼도 '산 넘어 산'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결돼도 '산 넘어 산'
    사업성과와 공사 진행도가 양호하면 대주단과 태영건설이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태영건설이 채권단에 보고한 보증채무는 총 9조5044억 원이다. 이 중 유위험보증(우발채무)는 2조5259억 원이다. 브릿지 보증 1조2193억 원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2024-01-11 15:10
  •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이어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인 33년 차 아파트단지에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겉에는 칠을 해서 좀 멀쩡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하주차장하고 주택 안으로 가보니까 뭐 말이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파트 세대 내부 방문 당시...
    2024-01-10 16:12
  • “대형사 아니면 외면”…태영 워크아웃 사태에 중견사 청약 물량 ‘된서리’
    “대형사 아니면 외면”…태영 워크아웃 사태에 중견사 청약 물량 ‘된서리’
    연말 부동산 PF 부실 사태 확산으로 가뜩이나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 태영 사태까지 겹치면서 중소·나홀로 단지 외면이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북 울진군 ‘후포 라온하이츠’는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다. 60가구 규모 나홀로 단지임을 고려해도 1순위 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은 심각한...
    2024-01-09 15:49
  •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이런 부동산 부실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떠안으면서 급증한 공적보증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8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을 통해 태영건설 PF 사업장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HUG와 주금공의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을 지원할 것이라고...
    2024-01-06 10:00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아울러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 규모를 20조에서 22조 원으로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 조치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해외자원 개발 실패 시 융자금 감면비율도 70%에서 80%로 상향한다. 마지막으로 금융 안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고채 연간 순발행을 11조6000억 원 축소하는...
    2024-01-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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