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박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직원 장모 씨가 해고당한 이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데서 비롯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장...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38개월 만에 복직에 성공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7일 "대신증권 사측이 해고했던 이남현 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장을 38개월 만에 복직시키고 평촌지점으로 발령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신증권은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내부 논란 속에서...
김태오 DGB금융 회장이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인적쇄신이 ‘부당해고’에 이어 ‘관치 금융’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김 회장이 CEO리스크를 덜기 위해 강력하게 단행한 인적쇄신이 되려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대구은행 퇴직 임원 5명이 대구은행 제2본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
포스코가 앞서 9월 포스코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수사받은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과 노조 간부 등을 해고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12일 "노조 간부 해고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특정 노조와는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노동조합 측은 이 같은 조치가 노조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전 직원 이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1986년 입사할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생년월일을 1957년 12월14일로 적었다. 이 씨는 2015년 6월 정년(58세)이 가까워지자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2001년에는 부천지부에서 임금협상에 의한 파업을 업무방해행위로 보고 해고를 했다가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해당 금고는 노조 탈퇴 등을 약속한 각서를 받기도 했다. 한국노총 이상혁 노무사는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에서는 본인 돈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서 노동위 판결에도 사건을 끌고 가는 경우가 있다”며 “연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민경윤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민 씨는 노조위원장 시절인 2013년 10월 현대증권과 윤경은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해고처분됐다.
현대증권...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경영하면서 고의 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기 기업인은 반드시 이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일부 개정돼 지원 길이 넓어졌다. 과거 경영, 노동 관련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한편 해고통지 절차, 수습근무기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금액 등 고용보호법제화 지수가 높을수록 청년고용에는 악영향을 미쳤다. 실제 2.668점(0~6점으로 수치화)으로 OECD 21개국 중 6번째로 강한 법제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기 실업자가 1000명 증가했을 때 30대초반엔 86명, 30대후반엔 12명, 40대초반엔 3명이 여전히 실업자로 남았다.
이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삼성카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이 유지됐다.
이번 판결은 삼성카드가 거래처 여직원을 성희롱한 직원 박모 씨를 징계 해직 처분한 데서 비롯했다. 박 씨는 거래처 여직원 이모 씨에게...
대해 부당함을 재차 주장했다. 반면 호텔롯데는 정당한 해임이었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6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일본 롯데에서 해임한 사실만 갖고 호텔롯데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를 해고했다”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재단법인은 2016년 6월 9일 직원에게 보낸 해임통지서에 '7월 9일자로 해고할 것을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고 예고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수를 일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GM이 지난 6월 30일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놓고 이후 33명의 근로자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GM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부당 해고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이달 29일 종합국감에서 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A 사가 지난해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 씨를 노조 활동 등 다수의 징계 사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회사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직무상...
이어 이 씨가 해고된 2015년 1월부터 계약 만료일인 2016년 5월까지 밀린 임금 1억1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씨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밀린 임금은 계약 종료일이 아닌 아시아문화개발원 해산일인 2015년 9월 30일까지 적용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법원은 쟁의 행위 당시가 아닌 이전의 사유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모 씨 등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조합 간부 등 노동자 11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 등은 전국금속노조 유성지회에 소속돼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사측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근로시간(주 40시간제, 주 연장 근로시간 제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당 최대근로시간 상한선인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공서에서 민간에까지 확대되는 공휴일의 유급휴일 역시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사실이 인정돼 복직했더라도 이미 받은 혜고예고수당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광주의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A 씨를 상대로 낸...
1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후생노동청에 들어온 퇴사 거부 상담 건수는 해고 상담을 웃돌았다. 전국 노동국에 개별 노동 분쟁으로 접수된 개인 퇴사 문제 상담은 3만8954건으로 해고 상담보다 17% 많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해고 관련 상담이 4.1배 많았으나 2016년 역전됐으며 지난해부터는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신문은 지난해...
근로자의 시용기간을 임의로 연장한 뒤 능력이 부족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벤츠의 처분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3일 주식회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벤츠에 경력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