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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조합원, 조합법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능”
    대법 “조합원, 조합법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능”
    1심은 “민법 규정은 조합업무가 적당히 집행되고 있는가, 조합재산은 완전한 상태에 있는가를 검사할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로서 특약으로도 박탈할 수 없다”며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또 “A 씨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요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라면 조합법인은 이러한 사정을 증명해 거부할 수 있을 것인데 A 씨 등이 부당한 목적, 신의칙에 어긋날 정도로...
    2021-02-09 12:00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우신종합건설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우신종합건설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신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후 공사 물량과 대금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물가 변동에 따른...
    2021-02-04 12:49
  • [단독] '수백억대 사기’ 법원경매정보 업체 전 대표 징역 14년 확정
    [단독] '수백억대 사기’ 법원경매정보 업체 전 대표 징역 14년 확정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사후정산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판매하면서 △풀 단위 우선변제 특약 체결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재무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이후 돌려막기 운영한 것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에서 A 씨는 ‘돌려막기’ 운용에 대해 “자산관리회사의 통상적이고 관행적인 자금운용의 모습으로 자금의 순환운용에 해당하지 사기가 되는...
    2021-01-10 12:12
  • 대-중소납품사 판매수수료 적용 차별 여전…TV홈쇼핑 가장 심각
    대-중소납품사 판매수수료 적용 차별 여전…TV홈쇼핑 가장 심각
    6%, 특약매입 거래금액의 1.1%를 판매촉진비, 서버이용비 등으로 수취하는 등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납품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한 온라인쇼핑몰이 판매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지우고 있는 것을 의미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몰의 부당한 비용전가...
    2020-12-08 12:48
  • KAI, ‘한국형 헬기’ 126억 용역 대금 소송 최종 패소…7년 만에 마무리
    KAI, ‘한국형 헬기’ 126억 용역 대금 소송 최종 패소…7년 만에 마무리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거나 신뢰 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파기이송 2심도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초과비용의 지급을 위해 정부에 협약상 협약변경, 승인 정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2020-11-02 05:00
  • ‘하도급 갑질’ 중형조선사 2곳 제재…신한중공업 검찰 고발
    ‘하도급 갑질’ 중형조선사 2곳 제재…신한중공업 검찰 고발
    두 조선사는 또 부당한 특약을 계약 조건에 설정하기도 했다. 신한중공업은 7개 사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수정·추가 작업 내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넣었다. 신한중공업의 설계변경 또는 지시 등에 따라 사내 하도급 업체가 수정·추가 작업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2020-10-05 12:00
  • '하도급업체 기술유용ㆍ보복조치' 공정위 과징금 세진다
    '하도급업체 기술유용ㆍ보복조치' 공정위 과징금 세진다
    부당특약, 구매강제, 부당반품 등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고려해 평가한다. 과징금 액수 산정 곤란 시 10억 원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정액과징금이 적용되는 위법성이 큰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된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2020-09-15 10:11
  • 중기부, 부당 하도급 계약한 동호건설ㆍ리드건설에 칼 뺐다
    중기부, 부당 하도급 계약한 동호건설ㆍ리드건설에 칼 뺐다
    또,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4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리드건설이 과거 유사 행위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 경력이 있는데도 위반 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은 “이번에 고발을 요청한 2개...
    2020-08-28 09:20
  • 성지건설 “옵티머스와 무관… 앞선 검찰조사서 소명 끝난 문제”
    성지건설 “옵티머스와 무관… 앞선 검찰조사서 소명 끝난 문제”
    옵티머스의 부당한 투자에 관여했다는 것 등이다. 이 대표는 이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옵티머스로부터 직접 투자받거나 채권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2017년 성지건설의 최대주주인 엠지비파트너스가 옵티머스로부터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공기관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해당 채권에 ‘양도금지 특약’이 걸려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2020-07-12 14:39
  • 보험사, “위험해서” 직업 따라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표준사업방법서에 명시
    보험사, “위험해서” 직업 따라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표준사업방법서에 명시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했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시 통지내용도 구체화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2020-06-29 12:00
  • 공정위, '하도급 갑질' 화성토건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 갑질' 화성토건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화성토건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급업자에게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화성토건은 2014년 9월 외부 휀스 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2020-06-14 12:00
  • 다이소, 부당 반품으로 납품업자에 재고부담 떠넘겨…과징금 5억
    다이소, 부당 반품으로 납품업자에 재고부담 떠넘겨…과징금 5억
    생활용품 판매점인 다이소가 팔고 남은 상품들을 납품업체들에 부당하게 반품 시킨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다이소 운영사인 아성다이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2020-03-04 13:52
  • 민원에 지하철역 위치 변경한 서울시…법원 “건설사에 29억 원 지급”
    민원에 지하철역 위치 변경한 서울시…법원 “건설사에 29억 원 지급”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원고들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차수 미지급 대금도 서울시가 내야… 건설사, 다른 청구는 기각 = 서울시는 10차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 기간 지연을 이유로 공사대금 중 지체상금 5억1000만 원을 제외했다. 재판부는 “애초 종합운동장역이 건축될...
    2020-02-25 12:00
  • 포스코, AI활용 불공정 약관리스크 예방 시스템 '국내 최초'
    포스코, AI활용 불공정 약관리스크 예방 시스템 '국내 최초'
    포스코는 현재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해당여부를 자동 검출 범위로 설정해 구축, 향후에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약관규제법 등 공정거래 관련 다른 법률까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향후 포스코는 약관 공정화 시스템을 그룹사별 비즈니스 특성에 맞게 개선해 그룹사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0-02-03 10:01
  • 부당특약 피해업체 이어져…심사지침 3년 연장
    부당특약 피해업체 이어져…심사지침 3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속 기한이 31일인 하도급 부당특약에 대한 심사지침을 3년 연장한다. 기존 지침은 폐지하고 새로운 지침은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올해 6월 '부당특약 고시'가 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로 제정된 심사지침은 부당특약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할 요소를 명시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제공한 자재...
    2019-12-31 10: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공군사관학교) △부당특약 심사지침 폐지·제정안 공표 1월 1일(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발주 히타치 스토리지구매․설치 입찰담합 제재 2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09:00 정부시무식(서울청사), 11:00 '20년 경자년 신년회(대한상의 국제회의장), 15:00 위원회 시무식(공정위)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정부시무식...
    2019-12-29 09:31
  • “공정위에 찍힐라” 롯데百, 설선물 본판매 ‘조심조심’…신년 세일도 위축 가능성
    “공정위에 찍힐라” 롯데百, 설선물 본판매 ‘조심조심’…신년 세일도 위축 가능성
    공정위는 내년 1월부터 백화점이 할인 행사에 나설 때 낮아진 가격의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대규모 유통업 분양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을 시행한다. 통상 백화점들이 할인 행사 시 입점 업체들이 각자 할인율을 정해 세일에 돌입하는데 공정위는 이때 할인액을 일종의 마케팅 비용으로 보고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절반씩...
    2019-12-23 13:42
  • 한화시스템 vs 공정위 '영업정지 요청' 갈등, 소송전 비화
    한화시스템 vs 공정위 '영업정지 요청' 갈등, 소송전 비화
    공정위에 따르면 옛 한화S&C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2014년 11월), 서면 미발급(2014년 11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2016년 1월), 지연이자 미지급(2017년 7월), 부당 특약 설정(2017년 7월), 서면 교부 의무 위반(2017년 7월)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한화S&C의 벌점은 총 10.75점까지 쌓였다. 누적벌점이 10점이면 영업정지...
    2019-12-19 10:00
  • 백화점 설 선물 예약판매, 신세계ㆍ현대 ‘조심조심’ㆍ롯데는 본판매만 집중
    백화점 설 선물 예약판매, 신세계ㆍ현대 ‘조심조심’ㆍ롯데는 본판매만 집중
    공정위는 내년 1월부터 백화점 할인 때 할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대규모 유통업 분양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을 시행한다. 통상 백화점이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입점 업체들은 각자 할인율을 정해 세일 행사에 돌입한다. 이 때 할인액을 일종의 마케팅 비용으로 보고 공정위는 이를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절반씩...
    2019-12-16 13:40
  • 공정위, '하도급 상습 갑질' 동일에 과징금 57억‧고발 조치
    공정위, '하도급 상습 갑질' 동일에 과징금 57억‧고발 조치
    동일은 민원비용과 산재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했다. 동일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됐으며 지난해에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2019-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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