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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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신에 정부는 이로써 부당한 계약 체결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브리핑에 참석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임차인이 될 사람이 정당하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된다. 세금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2022-11-21 12:32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부산ㆍ울산 설명회 개최

하도급법에 따르면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해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방법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단가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하지 못한다.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10일 안에 조정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기술유용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유용행위가 금지된다....

2022-06-09 10:00
한화건설, 상생협력·동반성장 위해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했다.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지원점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도 확립했다. 또, 직원 윤리 교육과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그 결과 한화건설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2-05-16 10:51
원사업자 48%, 원자잿값 상승 납품단가 조정 거부

우선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계약서에 반영되고,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이드북 배포 등 교육·홍보에 적극 나선다. 또한 최근 설치된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2022-05-15 12:00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위한 현장 조사 실시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수탁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있는 점을 고려해 납품대금조정 관련 부당특약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실태를 중점 조사했다. 중기부는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납품대금 등 지급, 납품대금...

2022-05-01 14:05
하청업체에 민원처리비 떠넘긴 경남기업·태평로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하도급 업체와 총 7개 유형의 부당특약 10건을 설정했다. '발생하는 공사 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며 하도급업체에 민원처리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해야 한다'며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부담시킨 특약이 대표적이다. 경남기업은 또 12개 하도급...

2022-03-10 13:51
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이번 대책에는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마련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원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를 마련해 배포한다....

2022-03-01 14:36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등 전문건설업계 제도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업종체계 복원을 위해 17일과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2022-02-09 14:33
'하도급 단가 부당 감액' 세진중공업에 8.8억 과징금

세진중공업이 하도급 계약서에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세진중공업은 23개 하도급업체와 기본계약서를 쓰면서 '산업재해·하자담보·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을 넣었다. 이밖에도...

2022-01-24 12:46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벌금 떠넘긴 영동건설 시정명령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영동건설은 또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부당 특약도 설정했다. 이외에도 추가ㆍ변경 공사한 내용이 반영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기실시한 공사 내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2021-12-07 12:00
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조사내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됐다. 올해 조사는 총...

2021-12-05 13:11
중소기업 87%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해야”

또한, 불합리한 부당특약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할 시 피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57.0%로 기록됐으며, 현행 3배 이내로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비율을 10배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34.2%로 나타났다. 피해기업 구제 시 중점이 돼야 할 사항으로는 충분한 피해보상(30.8%), 신속한 피해구제(28.0%),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지원(25.2%) 등의 순으로...

2021-12-02 12:00
공정위, 하청업체에 공사비 증액 요구 금지한 신태양건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물가상승 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신태양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계약 후...

2021-08-30 12:00
LH, 전문건설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공정한 건설문화 만들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LH가 그동안 추진한 △하도급 거래에서의 부당특약 근절 노력 △건설현장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사장은 "LH와 전문건설업체는 서로 의지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용창출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

2021-08-26 13:48
불법 하도급 사망 시 무기징역?…해외선 먼 나라 얘기

11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부 건설사들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분쟁 시 소송은 해외 중재로 해결한다는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A건설이 해외현장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증인대에 섰다. 2014년 수행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PP-12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에서 B업체는 공사대금...

2021-08-11 16:02
공정위, 제조업 18곳 대상 산재 비용 부당전가 현장조사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ㆍ보상금ㆍ합의금 등) 및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조속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

2021-06-07 10:00
하도급 갑질한 미진종합건설에 2억 과징금

미진종합건설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및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부당 위탁 취소 등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5-17 13:44
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하청업체들에게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 갑질 행위를 한 포스코건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2017년 7월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

2021-05-05 12: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대상 부당 특약 직권조사 실시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기계업계 상생협약식(여의도 기계회관)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 개최 △2021년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5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포스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

2021-05-02 09:59
‘대규모유통업 갑질방지법’, 25일 정무위 통과

현재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금 지급 기한(판매 마감일부터 40일)이 명시돼 있지만, 직매입 관련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일부 대형유통업체가 이러한 점을 악용해 대금 지금을 미루는 관행도 있었다. 아울러,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2021-02-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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