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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5개년 계획]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등 건강보험 강화…실손보험도 관리

또한 가계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하고자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한다.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한다. 나아가 민간실손보험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위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앞서...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내년 아동수당 10만원·기초연금 25만원 '생애 맞춤형 복지'

내년부터는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고비용 진단검사를 급여화해 치매환자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일자리도 올해 43만7000개에서 2022년 80만개로 늘리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은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먼저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상급병실 단계적...

2017-07-19 14:00
끝없는 ‘실손보험료 인하’ 논쟁 …왜?

정부는 2013년부터 5년간 4대 중증질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의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보고서에서 주장한 반사이익 금액은 4대 중증질환이 1조27억 원, 선택진료 4080억 원, 상급병실이 1137억 원이다. 하지만 업계는 건강보험 보장을 아무리 늘려도 비급여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2017-06-26 08:59
[2017년 추경] 국가가 치매 돌본다…치매센터 205곳·안심병원 45곳 확충

2015년 기준 치매 환자는 1인당 연간 364만 원의 진료비를 부담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총 관리비용은 1인당 2033만 원에 이른다. 이에 문 대통령은 치매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 20%에서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치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 지역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2017-06-05 09:00
문 대통령 “치매 국가 책임제, 이달 말까지 구체적 방안 만들겠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본인 건강보험도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춰야 한다”며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가 많은데, 모두 대상이 되게 전환을 해서 부담을 낮춰야 국가책임제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처우 받아야 어르신을 모실 수 있다”며...

2017-06-02 16:10
[단독] 장기입원 아동, 최근 3년간 7만 넘어… “프랑스식 ‘간병수당’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로 낮추겠다고 한 공약과는 별도로, 일부 선진국처럼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부모의 ‘소득보전’ 개념으로 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30일 이상...

2017-05-23 08:02
문재인, 어린이공약 발표 ...“아동학대 전담컨트롤타워 설치”

특별히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는 방안으로는 △국공립어린이(재활)병원 권역별 설치 △국공립어린이병원 내 ‘중증어린이 가정의료지원센터’ 설치 운영 △15세 이하 입원비 중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 △서울 등 일부 지자체 시행중인 ‘어린이 치과주치의’ 확대 지원 △전국 초중고교에 친환경급식 및 과일급식 확대 시행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2017-05-05 10:56
건강보험 보장률 63.4%… 4대 중증질환 80% 육박

건보공단은 "선별급여 등 본인부담률(본인부담 50~80%)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 확대로 법정 보인부담률이 상승해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매년 요양기관을 상대로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2017-04-20 13:29
안철수 “난임 진료비 지원금 2배 확대…국민행복카드 20만원 인상”

아울러 임산부가 제왕절개를 위해 입원할 때, 임신과 관련된 증상으로 입원할 때 부담하는 법정 본인분담률을 없애기로 했다. 산모ㆍ신생아가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1년간 주 1회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20%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유급으로 전환하는...

2017-04-17 19:01
[BioS] ‘복제약 얼마에 팔까’..제약사들의 복잡한 셈법

예를 들어 500원짜리 고혈압약의 보험약가를 300원으로 인하하더라도 환자들이 부담하는 약값은 150원(본인부담률 30%)에서 90원으로 체감하는 인하 폭이 크지 않다. 의료진 입장에서도 저렴한 제네릭을 처방해야 하는 동기가 크지 않다. 제약사들이 대부분의 보험의약품 제네릭 시장에서 고가 전략을 고수하는 이유다. 제네릭 업체들이 가격을 낮추면서 더 많은...

2017-03-29 07:37
유승민, ‘국민연금 최저 80만원·기초연금 인상’ 복지 공약 발표

유 의원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건강보험 본인 부담율 인하안도 발표했다. 유 의원은 “2014년 기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36.8%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후조리비용도 300만 원까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유 의원은 “모든 산모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되, 산후조리원 이용 시 영수증을 후...

2017-03-02 14:18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모든 사업장 정년 만 60세 이상 확대 적용

임신기간에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률이 20% 인하되고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도 10% 인하된다.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도 4인가구 기준으로 439만 원에서 447만 원으로...

2016-12-28 17:58
[2017 달라지는 제도]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20%P 인하

내년부터 임신부의 외래진료 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각각 20%P 인하된다.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 본인부담금이 44만 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기초생활 급여 선정에 기준점인 중위소득이 4인가구 389만 원에서 447만 원으로 오른다.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상반기부터...

2016-12-28 17:01
내년 비과세 혜택 줄여… 국민 稅부담 역대 최고

경기 침체에도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2016-12-28 11:08
건보공단, 비급여 진료비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

이에 따라 비급여율(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본인 부담금을 뺀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 13.7%에서 2014년 17.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2014년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53.2%, 법정본인부담률은 19.7%였다.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기준으로 산출됐으며, 간병비나 검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2016-12-08 12:15
[머니&이슈] 의료업계“할인·할증·환급제 도입을” vs 보험업계“비급여 코드 표준화해야”

다만, 할인제도를 적용할 때 4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산정특례 적용자 등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도수치료 등은 소비자들이 먼저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험금을 적게 썼을 때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 비급여코드 표준화…“수가도 관리해야” vs...

2016-12-07 11:14
내년부터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 44만원→24만원으로

새로운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면 임신 기간 임산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 부담 비용은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45.5%) 내려가게 된다. 특히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 비용의 경우 평균 29만20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본인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 쌍둥이·삼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태아가 한 명일 때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2016-11-24 12:45
내시경 검사비 내년 4000~8000원 오른다

조산아의 외래 진료 부담(성인의 본인 부담률 70% 적용)이 크다는 지적에 내년 상반기에 37주 미만 출생아,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3세까지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건정심은 내시경 세척ㆍ소독료 수가를 신설했다. 수가는 1만2111~1만3229원으로 내시경을 이용하는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은 3787~7937원 정도 늘어난다. 복지부는 “내시경은...

2016-11-04 18:47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치아보험, 보장금액 보장횟수 제한 없는 진단형 상품 ‘유리’

대부분 건강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본인 부담률이 높기 때문이다. 아말감 충전, 신경 치료 등 일부 치과 치료에만 건강의료보험 보장이 될 뿐이다. 이 때문에 향후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본인에게 적합한 치아보험 1개씩은 장만하는 것이 좋다. 치아보험은 크라운, 충전·치아발치 등 보존치료와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 보철치료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흔히...

2016-08-17 10:22
빗나간 건보 재정전망… 보험료만 올랐다

의료 시민단체들은 높은 본인 부담률과 경제 침체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병원 이용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2013년 3조 원, 2014년 4조6000억 원, 2015년 4조 원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도 3조 원 이상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누적 흑자에도 정부는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로 매년...

2016-07-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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