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등 건강보험 강화…실손보험도 관리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면서 민간실손보험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신포괄수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방침이다.

또한 가계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하고자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한다.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한다. 나아가 민간실손보험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위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앞서 밝혔다.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해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올해 하반기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 의료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 보험 손해율 하락효과를 통계적으로 산출해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 확대로 보험사들이 1조5000억 원의 반사이익을 본다고 연구해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는 비급여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늘어 오히려 적자를 겪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