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치매 국가 책임제, 이달 말까지 구체적 방안 만들겠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 국가 책임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이달 말 드러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시 강남구 서울요양원에 방문해 치매 환자와 가족, 종사자들을 만나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치매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것으로, 내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안심할 수 있게 제가 약속드리고 책임을 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은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며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치매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기억이 지워져 나가고 스스로 자존심을 지킬 수 없는 병”이라며 “가족들은 치매환자 오래 계시면 형제 간에 우애도 그렇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저도 우리 집안 가운데 심하게 치매를 앓은 어르신이 있어서 잘 알고 있다”며 치매 가족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 국가 책임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내년부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분 일자리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 추경에도 2000억 원 정도 반영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해 볼까한다”는 뜻을 전했다.

모두발언 후 치매 환자 가족과 서울요양원 종사자 치매 파트너의 불편 사항과 현재 상황을 전해들은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치매는 전 국민의 문제”라며 “의사가 한번 면접 하면 그때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대답을 잘하기 때문에 요양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치매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단계가 무거워지면 전문 요양보호사가 댁으로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방문 서비스를 해주고, 정도가 더 무거워지면 출퇴근하면서 종일 도와드리는 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치매지원센터의 확대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지원센터가 불과 47개 밖에 되지 않고, 40개 정도는 다 서울에 있다”며 “치매지원센터를 250개 정도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본인 건강보험도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춰야 한다”며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가 많은데, 모두 대상이 되게 전환을 해서 부담을 낮춰야 국가책임제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처우 받아야 어르신을 모실 수 있다”며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가족들도 고통을 받고 있어서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힘들다”면서 “전문요양사를 보내서 일주일이든 휴가라도 보낼 수 있게 바우처 제도 마련해서 가족에게도 혜택주는 것으로 확대됐으면 한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