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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교육부가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 조건으로 대학 통폐합을 내건 가운데 교육계에서 일본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개혁을 벤치마킹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10일 오후 한국고등교육학회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남두우·김정호...
    2023-05-10 14:00
  •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먹통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라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재난 대응이 의무화되고, 온플법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포털 플랫폼 기본법’(가칭) 발의를 검토하고...
    2023-05-10 05:00
  •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 전면 개편…"지원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 전면 개편…"지원 사각지대 해소"
    사업전환법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척을 촉진하는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다.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안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에서 숙의를 거쳐 국무회의로 이송됐다. 현행 사업전환 범위는 산업분류코드 기준의 업종추가 또는 전환만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업생태계의 다양한 사업전환...
    2023-05-09 10:50
  •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이어 “이와 관련해 현재 기업 M&A 제도는 여러 법률에 규정돼 있어 획기적인 규제개선이 쉽지 않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 역할은 여전히 미흡하며 새로운 산업구조와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금융위는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2023-05-07 12:00
  • 한국노총, 26억원 규모 국고보조금 심사 탈락…“회계자료 미제출”
    한국노총, 26억원 규모 국고보조금 심사 탈락…“회계자료 미제출”
    “예결산서는 10년 치를 비치·보관하고 있으며 조합원이라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열람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을 법률상담과 구조사업에 사용해왔다”며 “사업과 무관한 조합비 관련 보고 불이행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상담소 노동자의 고용을 위태롭게 하고 법률 취약 노동자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3-05-02 21:16
  • 일본,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독감처럼 취급…경제 활동 정상화 탄력
    일본,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독감처럼 취급…경제 활동 정상화 탄력
    후생노동상은 “법률에 근거해 요청 및 관여하는 구조에서 국민의 자주적인 대응을 기본으로 한 대책으로 크게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사태 선언이나 환자 격리 등의 고강도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확진자에게는 5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나타내되, 외출 금지나 격리를 강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사업자나...
    2023-04-28 15:19
  •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출자기관(LP)의 환경 부문 이행점검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출자기관(LP)의 환경 부문 이행점검
    소위 ‘환경범죄단속법(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환경 관련 과징금 제도를 떠올리면 된다. 위반 시 사업으로 번 이익이 아니라 매출액 대비 일정 부분, 즉 2.5% 이하 또는 5%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가되는 등 재무적으로도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다. 예컨대 2023년 초, 한 정유회사가 수질유해물질...
    2023-04-27 05:00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69)에게 징역...
    2023-04-26 11:42
  •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간담회에 참석한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은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인력난이 심각하고, 어렵게 고용에 성공해도 인력 유지가 쉽지 않다”며 “사업체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소상공인 인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엽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2023-04-25 15:03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정부는 2020년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에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도록 해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불법추심에는 채권추심자가...
    2023-04-25 12:00
  • 표예림, 극단 선택 시도 후 “부모님 모욕에 충동적…선처 없다”
    표예림, 극단 선택 시도 후 “부모님 모욕에 충동적…선처 없다”
    이른바 ‘현실판 더 글로리’로 불리는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 표예림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된 뒤 심경을 전했다. 표 씨는 24일 오전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 ‘표예림가해자동창생’의 영상을 언급하며 “영상에서 해당 없는 저희 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을 잘...
    2023-04-24 09:29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박언영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에 회사 내...
    2023-04-22 08:00
  •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이 체포되고, 코인을 둘러싼 강남 납치·살인 사건 등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병폐가 드러난 가운데, 법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 법안의 이름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2023-04-21 17:27
  • [혁신 로펌 열전]② “소형 원자로 자문역량 강화…인재 영입 적극 추진”
    [혁신 로펌 열전]② “소형 원자로 자문역량 강화…인재 영입 적극 추진”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대한민국 1호’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직접 전력거래계약(PPA)을 자문했다. 이 변호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에너지‧자원, 풍력‧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해외 인프라 투자 영역에서 오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2023-04-21 06:00
  •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고위험군에 치료·상담비 등 지원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관계부처 등이 참여했다. 목표는 2021년 26.0명이었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 18.2명으로 30% 낮추는 것이다. 계획은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2023-04-14 11:30
  • 온투업 대출 72%가 부동산…연체율 폭등에 부실 그림자 [두더지 게임, 약한고리 찾기③]
    온투업 대출 72%가 부동산…연체율 폭등에 부실 그림자 [두더지 게임, 약한고리 찾기③]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중금리 대출 등에 투자를 늘리려면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감수할 여력이 되는 기관투자 확보가 중요한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이 필요한 이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2019년 11월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 시행되면서...
    2023-04-14 05:00
  •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등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작업자 부주의나 현장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 관리 기능도 제공해 중대재해 전조 단계부터 사고를 예방하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토대로 화학물질...
    2023-04-13 09:24
  •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부동산 PF '큰 손' 새마을금고發 7월 위기설 온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부동산PF로 인해 어려웠던 상황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올해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도 아니다보니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점도 중요할 것 같다. 내년...
    2023-04-13 05:00
  •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실증사업을 통해 HDPE 소재 어선구조 기준을 수립하고 전국 HDPE 생산의 61%(1180만 톤), 10톤 미만 등록어선의 43%(26,600척)를 차지하는 전남의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및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블록체인특구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추가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과 함께 최초로...
    2023-04-11 16:00
  • 수술대 오른 80년 전통 취영루…회생절차 종결, 기사회생할까
    수술대 오른 80년 전통 취영루…회생절차 종결, 기사회생할까
    아울러 개선계획에 따라 인력구조조정 및델리사업부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외부투자유치 등을 이행해야하는 상황이다. 다만 회생절차가 종결됐음에도 충분한 체질개선이 동반돼야 온전한 회생이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판매관리비는 그대로여도 매출증감에 따라 바뀌는 변동비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023-04-1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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