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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석조 남부지검장 “금융·증권범죄 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할 시기”
    양석조 남부지검장 “금융·증권범죄 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할 시기”
    양 지검장은 “금융감독당국과 수사당국이 긴밀히 대응·협력해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해당 사건은 실체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채, 검찰청 캐비넷에 고스란히 쌓이거나 기소된다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되어 오히려 면죄부만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양 지검장은 “사건마다 중복해서...
    2023-05-23 09:45
  • 보험금 총 95억 원…'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항소심서 일부 승소
    보험금 총 95억 원…'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항소심서 일부 승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보단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해온 점, 배우자와 나이 차가 커서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이 씨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후 이 씨는...
    2023-05-23 07:00
  • 떠드는 초등생 혼냈다가 법정 간 40대 교사…법원은 '무죄' 선고
    떠드는 초등생 혼냈다가 법정 간 40대 교사…법원은 '무죄' 선고
    수업 중 떠드는 초등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에게 무죄서 선고됐다. 2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언행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 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을...
    2023-05-21 16:39
  •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 씨, 군인이던 강을성 씨 등과 함께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 받았다. 당시 정부는 가혹 행위로 받은 진술을 토대로 “통일혁명당 재건을 기도한...
    2023-05-18 17:13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대구지법은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석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3-05-18 16:41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2심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유지됐지만 A 씨에 대해서는 벌금을 1000만 원으로 더 늘어났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의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 10일 총선 때 채워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남은...
    2023-05-18 15:49
  •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된 바 있다. 이날 김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저는...
    2023-05-18 12:01
  • '4대강 허위 발언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4대강 허위 발언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인물들을 사찰하는 데 관여했다. 이후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2023-05-18 11:12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 1000만원 확정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 1000만원 확정
    이들은 선거사무원들로부터 법정 수당‧실비 등 금품을 수수했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받았다. 1심은 김 의원에 무죄를, A 씨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유지됐지만 A 씨에 대해서는 벌금을 1000만 원으로 더 늘어났다
    2023-05-18 11:06
  •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다만 재판부는 “선임들이 조 하사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유족은 분통을 터뜨리며 항소했다. 조은경 씨는 “본인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사고 4개월 전에도 수영 못하는 후임을 불러 다이빙시켰다”며 “명백히 아들을...
    2023-05-17 16:09
  • 김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
    김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
    그러면서 “방통위원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면직이 가능하다”며 “결론적으로 방통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직위해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소만으로 면직한다는 것은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2023-05-16 16:52
  •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앞서 속초지청은 지난해 11월 24일 납북귀환어부 9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 구형, 같은 해 12월 21일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검은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절차를 수행함에 따라 피고인 또는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2023-05-16 15:10
  •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1심은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뒤집어 벌금 500만 원으로 낮췄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탄력적 근로에 관한 근로조건이 공통적으로 기재돼 있어 이를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2023-05-15 16:09
  • “후원금 횡령 누명 썼다”…‘뽀빠이’ 이상용 미국行 사연
    “후원금 횡령 누명 썼다”…‘뽀빠이’ 이상용 미국行 사연
    무죄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신문에 안내더주더라”고 씁쓸함을 토로했다. 김흥신 작가는 “모함을 받은게 밝혀진거다. 그 순간에 저걸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 싶었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남한테 못할 이야기를 저한테 다 털어놓는다”며 “사적인 일, 개인적인 일을. 많은 사람이 진실 알고 있다. 다 그렇게 지나간거다. 한창때는 이런 생각도 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2023-05-15 08:39
  • 중학생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아빠…징역형 선고
    중학생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아빠…징역형 선고
    중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023-05-14 19:23
  • 회삿돈 횡령한 대표에게 문제제기했다 고소당한 직원들…法 "무죄"
    회삿돈 횡령한 대표에게 문제제기했다 고소당한 직원들…法 "무죄"
    회사 대표의 횡령 등 비리 사실을 공론화했다가 오히려 대표로부터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1년 5월 대표 B 씨가 회삿돈 5억여 원을 배우자 명의 통장에 넣고, 회사 주식을 사는 등 횡령한...
    2023-05-14 11:18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돼도 투약 시기 및 방법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로 보는 판례도 있죠. 모발에서는 수년이 지나도 마약 성분이 나와 투약 시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탓입니다. 만약 해외에서 코카인을 투약했다면 증거 확보도 난관에 처하게 됩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은 체내에서 금방 분해돼 소변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여러 병·의원...
    2023-05-12 16:26
  • [이승현 칼럼] '너도나도 피해자'라는 놀라운 이야기
    [이승현 칼럼] '너도나도 피해자'라는 놀라운 이야기
    설혹 실형 선고를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짧은 수감생활 후에 집으로 돌아가 호의호식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자본시장에 복귀하기도 한다. 시장경제의 혜택을 가장 폭넓게 누리는 부류가 신뢰의 기반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구조인 것이다. 현실이 이러하니 걸핏하면 ‘유전무죄’를 외치는 함성이 터져나오고, 심지어 이번 국면에서도 사법절차 이후를 염두에 둔...
    2023-05-12 05:00
  •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2심서 감형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16개의 댓글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하는데, 그건 전부 받아들여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점을 고려해서 형을 줄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고 1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 전 차장은 부산경찰청장이던 2011년...
    2023-05-10 10:32
  • "수술 잘돼" 자작 후기글 남긴 의사, 환자 가족인 척 행세…벌금형 선고
    "수술 잘돼" 자작 후기글 남긴 의사, 환자 가족인 척 행세…벌금형 선고
    환자 가족 행세를 하며 온라인에 진료 후기를 작성한 의사에게 벌금현이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사 의사 A씨에게 지난 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의 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2021년 1∼6월 뇌 질환 환자·보호자의 온라인 카페에 불법 의료광고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치...
    2023-05-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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