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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2019년 통상정책 3대 과제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2019년 통상정책 3대 과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자동차 분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조사이다. 작년 철강에서처럼 트럼프는 자동차에도 쿼터 규제 신설을 강행할 텐데, 일단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노력하고, 선정되더라도 동맹국 예외 적용을 받도록 미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가 세탁기, 태양광, 철강 이외 다른 품목으로 확산하지...
    2019-01-02 05:00
  • [사설] 사상 최대 수출, 올해는 먹구름만 가득
    게다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수출의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들은 올해 수출증가율을 작년보다 크게 낮아진 3%대로 예상하는데 그것도 낙관하기 어렵다. 먹구름만 가득한 수출 전선이다. 전통 주력산업의 부진을 메워 줄 신산업은 아직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2019-01-02 05:00
  • [기해년 산업별 기상도] ① 반도체, AI·차량용 수요 늘지만 가격 약세
    중국의 삼성전자·하이닉스·마이크론에 대한 반독점 규제 적용 여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조사 가능성 등도 부정적 요인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D램의 경우 최근 현물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9년에는 신규...
    2019-01-01 05:00
  • 한ㆍ미 FTA 개정협정 새해 1일 정식 발효…명과 암은?
    한ㆍ미 FTA 개정협정 새해 1일 정식 발효…명과 암은?
    산업부에 따르면 대미 무역흑자액은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15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3년 205억 달러, 2014년 250억 달러, 2015년 258억 달러, 2016년 232억 달러로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7년 178억 달러, 2018년(11월 기준) 127억 달러로 뚝 떨어진 상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결론이 나올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차 및 차부품...
    2018-12-31 11:00
  • 급한 불 끈 자동차 업계… 美 ‘관세폭탄’ 어쩌나
    급한 불 끈 자동차 업계… 美 ‘관세폭탄’ 어쩌나
    그러나 미국의 수입차 및 차부품 ‘무역확장법 232조’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을 문제 삼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미 수입차에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내년 2월 중에는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미국 정부가...
    2018-12-23 18:30
  •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USMCA(미국 ·멕시코·캐나다협정)가 가져올 파급 효과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USMCA(미국 ·멕시코·캐나다협정)가 가져올 파급 효과
    미국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260만 대까지만 면세를 한다는 공식서한을 멕시코·캐나다와 교환했고, 이를 초과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멕시코(230만 대)와 캐나다(180만 대)의 경우 작년 기준 대미 수출량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수용했다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수량 규제는 WTO 협정 위반으로 국제무대에서 퇴출된...
    2018-12-05 06:00
  • 올해 韓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194건
    올해 韓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194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수입 쿼터를 부과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그 예다. 올 2월 미국 상무부가 철강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시사한 이후 유럽연합(EU), 터키, 캐나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도 잇따라 한국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 미국 수출길이 좁아진 한국산 철강이 자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했기...
    2018-11-27 11:00
  • [종합] 제조업, 내년도 어둡다
    [종합] 제조업, 내년도 어둡다
    먼저 자동차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은 각각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따른 관세부과 및 수출물량 제한 가능성, 북미 천연가스 기반 화학 설비(ECC) 신증설 등으로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관측됐다. 철강 업종 역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중국 철강 산업 구조조정 마무리, 감산 기대 저하 등으로 전망이 어두웠다. 특히 그간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돼...
    2018-11-21 16:19
  • 미·중 고래싸움에 곡물 수입기업 웃고 돼지농가 울고
    미·중 고래싸움에 곡물 수입기업 웃고 돼지농가 울고
    올 3월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를 부활시키면서 미·중 간 무역분쟁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무역분쟁 중 미국과 중국이 각각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부여한 품목은 각각 729개 품목, 744개 품목이다. 미국의 보복관세 대상은 중국산 채소와 과일 등이다. 중국은 미국산...
    2018-11-21 13:47
  • 제조업, 내년도 어둡다
    제조업, 내년도 어둡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따른 관세부과 및 수출물량 제한 가능성, 리콜 등 품질비용 증가추세, 중국시장 부진에 따른 장기 저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업황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흥행에 따른 신 모델 출시, 세단 모델 생산라인 가동률 축소를 통한 재고 수준 안정화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8-11-21 13:40
  • [외풍에 몸살 앓는 한국] 美-中 ‘고래싸움’ 장기화 전망… “韓 철저한 대비를”
    [외풍에 몸살 앓는 한국] 美-中 ‘고래싸움’ 장기화 전망… “韓 철저한 대비를”
    또한 “향후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문에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15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대중국 무역 협상이 6일 치러진 중간선거 결과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8 18:21
  • 트럼프, 자동차 관세 일단 보류…“아직 준비 덜 돼”
    트럼프, 자동차 관세 일단 보류…“아직 준비 덜 돼”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지난 5월부터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왔다. 연방 법률인 무역확장법은 미국의 통상 안보를 저해하는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의 자동차 교역이 미국에 불리하고 불공정하다며 해당 국가의...
    2018-11-14 14:57
  • 전경련, 반도체ㆍ車 등 7대 주력산업협의체 발족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무역제재를 할 가능성을 80% 수준으로 높게 전망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안보에 위협에 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제한 및 고율관세 부과가 가능한 근거 법률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약 40%로 높은 수준이어서,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2018-11-13 17:54
  • 트럼프, 무역전쟁 다시 시동 건다…자동차 관세 급물살·중국 지재권 침해 전면 대응
    트럼프, 무역전쟁 다시 시동 건다…자동차 관세 급물살·중국 지재권 침해 전면 대응
    트럼프 정부는 지난 5월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올해 초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내년 2월까지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7월 열린 공청회에서 자동차 업체들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각국 정부가...
    2018-11-13 15:16
  • 정부, 터키에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 촉구
    정부, 터키에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 촉구
    앞서 터키 정부는 올해 4월 27일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와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여파로 잉여물량이 터키에 대거 유입될 것을 우려해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대상 품목은 판재, 봉형강, 강관, 스테인리스, 철도용 레일 등 5개 철강재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의 대(對) 터키 철강 수출의 주요...
    2018-10-31 23:00
  • BMW는 차량 화재 청문회 없었는데…美, 현대기아차엔 엄격한 잣대
    업계 일각에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관세에 대한 명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한미 재계에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면 한미 동맹과 한미 FTA를 근간으로 하는 양국 간 경제 협력 시스템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8-10-22 19:20
  •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3가지 이유는?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3가지 이유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크게 확대된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특징은 우선 무역확장법 232조와 일반 301조 등 자국 통상법을 적극 활용해 국가안보와 불공정무역행위 등에 대한 일방적 보복조치가 단행됐다는 점이다. 또 과거 민간기업의 청원에 의한 무역구제조치와 달리 최근엔 정부 주도로 시행되면서 대상 품목도 확대됐다. 이밖에도...
    2018-10-21 12:00
  • BMW는 청문회도 없는데… 美청문회 끌려가는 현대기아차
    업계 일각에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관세에 대한 명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한미재계에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면 한미 동맹과 한미 FTA를 근간으로 하는 양국 간 경제 협력 시스템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8-10-19 16:04
  • 대미 자동차 수출 끝없는 추락…美 관세폭탄 시 설상가상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미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수입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자칫 대미 자동차 수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 수입차에 대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타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2018-10-18 19:49
  • 한미재계 “한국車에 무역확장법 적용 배제해 달라”
    한미재계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8일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0차 한미 재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아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양국 재계회의는 안보를 이유로 미...
    2018-10-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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