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건도 사실상 재수사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수단은 48명 규모로 검사 7명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파견 직원들로 꾸려졌다.
관심이 쏠렸던 합수단의 1호 수사는 최근 폭락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양산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사건이라고 SBS는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루나·테라 사건은...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범죄가 발생하면서 합수단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금융ㆍ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출범시켰지만 비직제 조직이라 한계가 있다.
검찰은 합수단과 유사한 조직으로 수사권 축소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후보자 역시 양향자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이 대표는 검찰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라임 옵티머스, 대장동게이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FC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사능력을 반드시 입증해달라"며 "검수완박은 민주당의 궁여지책이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백일하에 드러내달라"고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젠투펀드'는 해외판 라임·옵티머스 사건…기관 투자자는 자신감을 가져도 돼"
환매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 '젠투펀드'는 홍콩계 회사인 젠투파트너스에서 발행한 사모펀드다. 두 차례 환매중단 됐고,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지만 환매 가능성이 거의 없어 투자자의 손실이 예상된다. 피해 금액은 최대 1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되고, 투자규모의 70%가...
그러나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남겼다. 이들 수장은 대선 이후 자신들의 행보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내달 1일 새 한은 총재 취임...하마평 무성
수장 교체가 예고된 한국은행에선 이승헌 현 한은 부총재와 윤면식 전 부총재 등 10여 명이 하마평에 올랐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윤 후보 지지 금융인들은 성명서에서 현 정권에 대해 "금융감독의 실패로 라임, 옵티머스 같은 불량 펀드들이 생산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해 수많은 투자자의 손실을 불러 왔다"며 "디지털 금융이 활성화되고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무정책,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소상공·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들이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을 압도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금개모는 금융산업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처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공적 민간기구에 위임해 금융감독의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개모는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정책과...
금감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대규모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특정 업권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약 9년 만이라 시장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과 인원으로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사실 핀테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이 라임이나 옵티머스사모펀드와 같은 상품처럼 고도의 통제가 필요한 하이 리스크(High Risk) 상품이 아니다”며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타깃층이 확대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군의 리스크가 크지 않고 좀 더 생활밀착형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라임ㆍ옵티머스 사태도 허술한 사모펀드 검증 체계 아래에서 발생했다. 금융당국,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있었지만, 아무도 수천억 원의 투자자산 실체를 알지 못했다.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2020년 7월에 시작된 사모펀드 전수조사도 ‘수박 겉핥기’식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와 제재가 모두 끝난 운용사 10곳 중 6개 운영사에서 부실이...
2017~2018년 근거 또한 뻥튀기였다. 이투데이 취재결과, 각각 30곳, 41곳의 현장조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로 잃어버린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뿐인 조사가 아닌 진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모펀드 업계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책임론을 지적했다.
금융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까지 연이어 터진 가운데,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3년 안에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감독원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전수조사 달성 실패 건은 성난 금융소비자를 달래기에 급급해 현장 상황 파악에 미흡했던...
2019년 대규모 사모펀드 상환·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발생하기 4년 전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다. 규제 완화 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아직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금융위는 “사모펀드가 움직임이 자유롭기는 하지만 불법을 자행하지는 못하며,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정 사장은 지난해 불거진 옵티머스 사태로 금감원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은았다. 정 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 참석해 “연임에 대해선 어떠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 거취 문제는 대주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사장 징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이 아직 남아 있어 경징계로 경감될 수도 있다. 또 NH투자증권 역시 3분기까지 1조...
은행연합회, 지배구조법 내부통제 개정안 규제심 논의 내부통제 관련 주체 '은행→은행장' 변경 책임 강화
앞으로 DLF와 라임·옵티머스 등과 같은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은행장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은행 내부통제에 대한 은행장의 책임이 법으로 명시되기 때문이다. 은행장 입장에선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할 의무 뿐만 아니라, ‘준수의무’도 명확해...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가계 대출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정 원장은 간담회에서 시중은행장들에게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라임 판매 증권사 및 은행, 디스커버리 및 옵티머스 판매사 등에 대한 내용이다.
논의 결과 금융위는 각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다만,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앞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과 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를 내용으로 올해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법 시행일(10월21일)에 맞춰 개정법규가 시행된다.
우선 사모펀드 개편에...
1심 승소를 이끌어내며 하나금융의 승소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금감원의 항소 가능성 역시 큰 만큼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도전 여부는 연말이나 돼서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따라 문책경고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거취도 주목되고 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역시 “이번 판결은 DLF 펀드 전후 발생한 디스커버피펀드, 라임, 옵티머스 등 제재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금감원의 다른 펀드에 대한 현실적 감독과 제재 기능이 형해화 될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금융사 지원에 초점을 맞추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