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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정부가 지난주 인구절벽 완화를 위한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초등생 자녀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초등교육 정규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2021-07-12 05:00
  • [데스크칼럼] 재난지원금은 카드사지원금
    [데스크칼럼] 재난지원금은 카드사지원금
    “심플(간단)한 상품이 좋은 것이다. 복잡하면 그만큼 속이기 쉽고 속기 쉽다.” 언제 들었는지조차 이젠 가물가물한, 아마도 10여 년은 더 이전인, 채권담당 기자를 처음 시작할 무렵 채권시장 참여자와 전문가들로부터 들었던 말이다. 채권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알게 된 내용이지만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고 이자는 고정금리로 지정일에 지급하는...
    2021-07-07 05:00
  • [데스크 칼럼] 세입자 고통만 키우는 규제 헛발질
    [데스크 칼럼] 세입자 고통만 키우는 규제 헛발질
    105주 내리 상승세다. 2019년 7월 이후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연거푸 오르고 있다. 최근 들어선 상승 기세가 더 가팔라졌다. 그나마 물건이 있으면 다행이다. 시중에 “아예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돈 지 오래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얘기다.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면서 신고가 거래도 속출한다. 전세보증금이 3.3㎡(1평)당 1억 원을 넘어선 아파트도 등장했다....
    2021-07-05 14:40
  • [데스크칼럼] 이민사회 준비, 지금도 늦었다
    [데스크칼럼] 이민사회 준비, 지금도 늦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년 후 ‘인구지진’ 발생을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지진은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이라며 7월부터 9월에 걸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니 다행이다. 인구지진은 영국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자신의 책 ‘에이지퀘이크(Age-quake)’에서 처음...
    2021-07-01 05:00
  • [데스크칼럼] 합법적인 불공정 ‘세금’
    [데스크칼럼] 합법적인 불공정 ‘세금’
    최근 미국 탐사보도 매체인 프로퍼블리카의 보도가 고소득층에 대한 정의로운 소득세 논쟁을 일으켰다. 미 국세청 세금 환급 데이터를 근거로 한 이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 등 ‘슈퍼리치(super rich)’들은 자산이 크게 증가했지만,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 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2021-06-29 17:57
  • [데스크칼럼] 기본소득제 주장했던 앤드루 양의 씁쓸한 퇴장
    [데스크칼럼] 기본소득제 주장했던 앤드루 양의 씁쓸한 퇴장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4월 뉴욕타임스(NYT)에 올린 칼럼에서 “계산기는 두드려 봤나”라며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양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공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본소득제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를 진지한 정책과제로 본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 구호로만 가져간 것이 앤드루 양이 급격히 몰락한 근본적 원인처럼 보인다....
    2021-06-29 06:00
  • [데스크칼럼] 惡의 카르텔이 웃는다
    [데스크칼럼] 惡의 카르텔이 웃는다
    ‘빙산의 일각’ 어떤 일의 대부분이 숨겨져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극히 일부분(一角)에 지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의 경우에 쓰인다. 국어사전은 이같이 정의한다. 금융당국은 매년 사채시장 실태조사는 발표한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이 가장 적합하게 통용되는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응달’로 꼽힌다. 2012년 당시...
    2021-06-28 05:00
  • [데스크칼럼] 파괴적 혁신과 이준석 현상
    [데스크칼럼] 파괴적 혁신과 이준석 현상
    이준석 바람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여당은 꼰대당으로 비칠까 전전긍긍한다. 야당은 겉으론 웃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정치 변동성이 커졌다. 흥미진진한 드라마에 관전자인 국민은 즐겁다. 내년 대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36세 0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장이 불러온 새바람이다. 이준석 현상은 ‘파괴적 혁신’과 ‘창조적 파괴’라는 경제학 이론으로...
    2021-06-23 05:00
  • [데스크칼럼] OTT 시장 컨트롤타워 빨리 세워야
    [데스크칼럼] OTT 시장 컨트롤타워 빨리 세워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OTT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1100억 달러에 이른다. 국내 이용자들도 급증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VOD와 OTT 이용행태 추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응답자의 52%가 OTT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절반이 OTT를 보는 셈이다....
    2021-06-22 05:00
  • [데스크칼럼] 전면 등교 앞두고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데스크칼럼] 전면 등교 앞두고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9월이면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간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연기와 ‘퐁당퐁당’ 등교를 거듭한 지 3학기 만이다. 코로나19는 국내 교육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생동감 넘치던 학교는 사라졌고, 적막감이 흘렀다. 교육 당국은 원격 수업이라는 궁여지책을 밀어붙였다. 아이들은 태블릿PC 등을...
    2021-06-21 06:00
  • [데스크칼럼] 똥국과 고순조
    [데스크칼럼] 똥국과 고순조
    “똥국이요? 고순조, 고순튀요?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 나요.” 얼마 전 전역한 젊은 친구는 최근 군에서 불거진 부실 급식 논란 얘기를 하다 치를 떨었다. 여기서 ‘똥국’이란, 군대 급식 메뉴 중 된장국을 비하한 말이다. 일반적으로 된장국, 된장찌개라고 하면 감자와 양파, 호박, 고추, 버섯 등 갖은 채소가 들어가지만, 이들이 말하는 군대 급식 된장국은 멀건 된장...
    2021-06-16 05:00
  • [데스크칼럼] 유비무환
    [데스크칼럼] 유비무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긴축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미 중앙은행(Fed) 관점에서 결국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10년간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와 싸우고 있다. 정상적 금리 환경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
    2021-06-14 17:55
  •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① 이주열 임기내 금리인상 올 10월 한번일 듯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① 이주열 임기내 금리인상 올 10월 한번일 듯
    기사), (▲[데스크 칼럼] 수도꼭지마저 고장내는 ‘샤워실의 바보’, 5월9일자 기사)].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근거들은 한층 더 현실화 내지 강화돼 왔다. 다만, 두가지를 첨언하고자 한다. ◇ 완화정도의 추가확대 우려 조정+자산버블 사전대응+비상시 대비 통화정책 여력 확보 = 우선 한은은 4월 수정경제전망에서 기존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한은은 올 성장률...
    2021-06-14 13:05
  •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사람들을 구제하던 인권변호사로서의 의무감이 남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중책을 맡기는 인물들을 보면 유독 피의자 신분인 경우가 많다. 특히 법을 다루는 역할을 맡은 법조계에서 피의자들이 자주 눈에 띈다. 우선 법에 관해 국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자. 박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2021-06-14 05:00
  • [데스크칼럼] 한국산 ‘K명품’의 탄생을 기다린다
    [데스크칼럼] 한국산 ‘K명품’의 탄생을 기다린다
    국내에서 수입 명품 브랜드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달라진 소비 패턴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국내 소비자들의 명품 사랑이 유별나긴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해외여행 길이 막히고 억눌린 보복 소비까지 더해지면서 명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해 국내 명품시장 규모는 약 15조 원으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 4위를...
    2021-06-09 05:00
  • [데스크칼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19 극복 화룡점정이다
    [데스크칼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19 극복 화룡점정이다
    ‘화룡점정(畵龍點睛).’ 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는 말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문을 마무리함으로써 일을 완벽하게 마친다는 의미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도 정부와 여당은 추경 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자국채 발행이...
    2021-06-08 05:00
  • [데스크칼럼] 청약제도 이제 그만 바꿔라
    [데스크칼럼] 청약제도 이제 그만 바꿔라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청약제도가 20번이나 바꿨다. 1년에 다섯 번꼴로 청약 요건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것이다. 특정 연령대와 계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각종 ‘땜질’이 더해지면서 청약제도는 말 그대로 ‘누더기’가 돼버렸다. 난수표처럼 복잡해진 청약제도에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그런 청약제도가 또 바뀔 것 같다. 정부...
    2021-06-02 14:40
  • [데스크칼럼] 이준석 돌풍, 정치개혁 신호탄 되길
    [데스크칼럼] 이준석 돌풍, 정치개혁 신호탄 되길
    만 39세에 돌풍을 일으키며 대통령에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32세 나이로 최연소 국가수반이 된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34세 나이에 당선된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39세에 벨기에 총리에 올랐던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이들은 30대 나이에 돌풍을 일으켜 국가수반이 된 인물들이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2021-06-02 05:00
  • [데스크칼럼] 비트코인이 말했다. “난 누구? 여긴 어디?”
    [데스크칼럼] 비트코인이 말했다. “난 누구? 여긴 어디?”
    요즘 전 세계 경제가 나를 두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더라고. 내재가치 없는 쓰레기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 화폐라며 칭송도 하길래 직접 나서 내 생각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어. 내 아버지는 나카모토 사토시로 알려져 있지. 그래, 내 이름은 비트코인이야. 국적은 미국이고, 미 동부 시간으로 2008년 10월 31일 오후 2시 10분에 태어났어....
    2021-05-31 18:17
  • [데스크칼럼] 전 세계 뒤덮은 ‘분노와 혐오’ 뒤에 숨은 무리들
    [데스크칼럼] 전 세계 뒤덮은 ‘분노와 혐오’ 뒤에 숨은 무리들
    4·7 재·보궐선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젠더 갈등과 이에 따른 남녀 간 ‘분노와 혐오’가 부각됐다. 세계적으로도 분노와 혐오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처럼 젠더 갈등 문제는 아니지만, 인종 차별과 소득 양극화로 서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온 미국은 중국 등...
    2021-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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