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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경호·박세현 등 檢 고위직 줄사표⋯李정부 첫 검사장 인사 임박
    송경호·박세현 등 檢 고위직 줄사표⋯李정부 첫 검사장 인사 임박
    ‘대장동 수사’ 송경호‧고형곤 등 연수원 29~31기 잇단 사의 표명25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전망⋯尹정부서 등용한 특수통 물갈이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부산고검장은
    2025-07-24 13:33
  • [종합]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사건 재판관 7인 만장일치 기각
    [종합]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사건 재판관 7인 만장일치 기각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탄핵소추 기각⋯손 검사장 직무 복귀“선거에 영향 미칠 행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법률 위반 행위 영향 중대해 박탈할 정도 아냐⋯파면 사유 없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
    2025-07-17 14:59
  • [상보]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상보]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기각⋯손 검사장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행위만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2025-07-17 14:50
  • 이재용 ‘경영권 부당 승계’ 무죄 확정…檢 기소 4년 10개월만
    이재용 ‘경영권 부당 승계’ 무죄 확정…檢 기소 4년 10개월만
    [ ‘사법 족쇄’ 푼 이재용…‘뉴 삼성’ 속도 ]大法 “범죄증명 없다” 일축미전실 임직원 13명도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지 4년 10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
    2025-07-17 12:47
  • DAXA, 해경 대상 가상자산 수사 역량 강화교육 진행
    DAXA, 해경 대상 가상자산 수사 역량 강화교육 진행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10일 해양경찰 중견 수사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범죄대응 및 추적 수사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약 2시간에 걸친 교육으로, 해양경찰청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가상자산이 마약 거래, 자금세탁 등의 범죄에 악용되고,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해양경찰의 수사 역량을
    2025-07-15 09:33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法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000만원 지급”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포함⋯2억원대 소송 제기 부장검사 시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2025-07-09 14:45
  • [마감 후] 文 때 참패한 검찰개혁 ‘2(李)라운드’
    [마감 후] 文 때 참패한 검찰개혁 ‘2(李)라운드’
    이재명 정부가 3일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물러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첫 단추를 끼웠다.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인사들 간 불편한 동거는 빨리 끝나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후 지난달 30일 출범한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변필건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는 아이
    2025-07-03 06:00
  • ‘검찰개혁’ 작심 비판하고 떠난 심우정⋯후임 검찰총장 인선 관심
    ‘검찰개혁’ 작심 비판하고 떠난 심우정⋯후임 검찰총장 인선 관심
    심우정 총장, 9개월 만에 퇴임⋯“형사사법제도 변화 신중해야”사의 표명한 날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 단행⋯비특수통 약진후임에 박세현·구자현 등 하마평⋯비검찰 출신 임명 가능성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작심 발언하며 퇴임했다. 심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날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한 가운데, 검찰
    2025-07-02 15:26
  • ‘사의 표명’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백년대계…신중해야”
    ‘사의 표명’ 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백년대계…신중해야”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2025-07-02 09:28
  •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첫 소감…“바르게 잘하겠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첫 소감…“바르게 잘하겠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이 첫 소감을 밝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지검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북부지검 청사를 나오면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다 도와주신 덕분”이라며 “바르게 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구체적 반응 대신 “
    2025-07-01 20:36
  • 대검 차장 노만석·중앙지검장 정진우, 동부지검장 임은정⋯심우정 사의 "결론 정한 검찰개혁, 부작용"
    대검 차장 노만석·중앙지검장 정진우, 동부지검장 임은정⋯심우정 사의 "결론 정한 검찰개혁, 부작용"
    대검 차장에 노만석·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임명尹정부 때 중용된 검찰 고위 간부 대거 사의 표명심우정 총장 “지금 직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李대통령, 법무부장관·민정수석에 정성호·봉욱 지명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재명
    2025-07-01 17:34
  • 심우정 검찰총장 등 檢 수뇌부, 줄줄이 사의 표명⋯금명간 검찰 인사
    심우정 검찰총장 등 檢 수뇌부, 줄줄이 사의 표명⋯금명간 검찰 인사
    심우정 총장 “지금 직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尹정부 때 중용된 검찰 고위 간부, 대거 사의 표명李대통령, 법무장관·민정수석에 정성호·봉욱 지명새 정부 검찰개혁 본격화⋯검찰 조직 개편 속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인선을 마무리하자 윤석열 정부 시절 배치됐던 검찰 수
    2025-07-01 15:33
  •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검찰 고위직 줄사퇴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 표명⋯검찰 고위직 줄사퇴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식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2025-07-01 13:27
  • “검찰개혁 완성”...법무 장관에 ‘친명계 좌장’·민정수석에 ‘엘리트 검사’
    “검찰개혁 완성”...법무 장관에 ‘친명계 좌장’·민정수석에 ‘엘리트 검사’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할 진용이 완성됐다. 법무부 장관에 ‘친명계 좌장’을, 민정수석에 법무·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 출신을 앉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왔던 검찰 개혁 의지가 발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9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63)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민정수석 비서관에는 봉욱(
    2025-06-29 17:07
  • [속보]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속보]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속보]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2025-06-29 16:52
  • [프로필]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봉욱…정책 기획 탁월, 검찰개혁 적임자
    [프로필]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봉욱…정책 기획 탁월, 검찰개혁 적임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통령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1965년생인 봉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다.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한 기수 아래다. 199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검찰2과에서 근무했고 김대중
    2025-06-29 16:10
  •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24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파장도 커질 분위기다.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퇴임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퇴임 후 사법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
    2025-06-25 15:02
  •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서울고법 “피고의 항소 기각”⋯원고 승소 1심 판결 유지법무부, 지난해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이유로 징계 처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2025-06-25 14:49
  • 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만나 인력 파견 요청 …“尹 당연히 소환”
    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만나 인력 파견 요청 …“尹 당연히 소환”
    이명현 특검, 공수처에 차정현‧이대환 부장검사 파견 요청‘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 언급⋯공소취소 가능성김건희 특검, 수사 준비 막바지⋯내란 특검은 신병확보 집중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파견 인력 요청 등 협의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했다. 이 특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
    2025-06-24 15:39
  • 민중기 특검팀 인선 마무리 수순⋯“파견검사 총 40명 요청 완료”
    민중기 특검팀 인선 마무리 수순⋯“파견검사 총 40명 요청 완료”
    파견 검사 최대 정원 맞춰⋯한국거래소‧예보 인력도 파견 요청공수처는 검사 아닌 수사관 요청⋯이르면 내달 초 사무실 입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검사 최대 정원인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마무리했다. 민 특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완료했다”며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2025-06-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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