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제안 사업을 4월 19일까지 접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주민제안 사업'은 ‘도정참여형’과 ‘지역지원형’, ‘민관협치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최대 500억 원까지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도정 참여형은 도에서 담당하는 사업 또는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민관예산협의회, 원탁회의를 통해...
올해 연구·개발(R&D) 정부 예산 삭감 방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어디에 투자해야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많이 연구했다"며 "올해,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 산업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나온 배경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을 살찌우는...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끝에 지난달 21일 겨우 통과됐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심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 등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심사를 무력화시킨 결과다.
여야는 당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김 회장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환경이 지속하지만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2.2%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조4000억 원 증액한 26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철도공사, 플랜트 건설 등 토목투자 증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내년도 건설투자액은 260조6800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만 500건을 넘는 사태도 벌어졌다. 여야는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합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올해 당·국가정책 집행 정형 총화 △내년도 투쟁방향 △올해 국가예산 집행 정형 △내년도 국가예산안 △현시기 당의 영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문제 등 6개의 주요의안이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2023년을 “국력제고에 있어서나 국위선양에 있어서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행로에 큰 자욱을 새긴 명실공히...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내년에는 국민께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자"는 메시지와 함께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이라는 말도 했다.
국회에서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약 3000억 원이 줄어든 656조6000억 원으로 통과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선거용 예산'으로 여겨지는 종교단체 지원 예산과 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전 진행되는 타당성 용역 사업인 '문턱 예산'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문제점·개선 방안...
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 수출 중심 경제 구조인 현 상황을 고려한 조치도 챙기라고 지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연초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60조9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존 정부 예산안 60조6000억 원보다 3000억 원 늘었다. 이는 올해 예산인 55조8000억 원 대비 5조1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1000억 원 △SOC...
한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빚었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국회 심사를 거쳐 26조5000억 원 규모로 21일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총 18조562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18조2899억 원과 비교하면 2726억 원 증가한 것이긴 하지만, 올해 예산안보다는 3061억 원(1.6%) 줄어든 것이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준수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소상공인·농어민·청년·장애인 등 민생 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크게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연구개발(R&D) 예산 및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안...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6000억원으로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 감액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여야는 정부안 감액분 내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전날(20일) 합의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4조2000억원 감액, 3조9000억원...
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 총지출이 33조6825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대비로는 1조2680억 원 감액됐지만, 정부안 대비로는 786억 원 증액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고용부 소관 예산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815억 원 증액되고 29억 원 감액돼, 최종적으로 786억 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내년예산안이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줄어든 656조6000억 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총액은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고, 쟁점 예산인 연구개발(R&D), 새만금 관련 예산도 삭감 대신 증액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 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국회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연내 처리를 위한 행동을 시작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다수가 원하는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과제를 외면하면서 나몰라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