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 예산 26조5000억원...올해보다 14.7% 줄어

전례 없는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논란을 빚었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국회 심사를 거쳐 26조5000억 원 규모로 21일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총 18조562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18조2899억 원과 비교하면 2726억 원 증가한 것이긴 하지만, 올해 예산안보다는 3061억 원(1.6%) 줄어든 것이다.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R&D 예산은 26조5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6217억 원 늘었지만,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4.7% 감소했다.

증액분은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의식한 듯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주로 투입됐다.

증액된 주요 R&D 예산을 살펴보면 계속과제와 창의연구 등을 포함한 기초연구 사업에 총 1528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박사후연구원(포닥)들의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집단연구사업을 450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또 100억 원을 들여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하고, 연구장려금을 확대해 900명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25% 줄었던 계속과제 규모는 10% 내외 감소로 조정돼 연구 현장의 인력 구조조정과 연구비 감소 우려를 동시에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사업은 336억 원, 슈퍼컴퓨터와 중이온가속기 등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434억 원 증액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되었던 글로벌R&D 예산은 1조8000억 원으로 대부분 정부안에 따라 확정됐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확정된 예산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는 소폭 늘어났지만, 올해 예산보다는 14.7%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연구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