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은 110개 기관으로 35%수준으로 기업, 준정부기관은 도입에 탄력이 붙고 있으나, 기타공공 기관은 도입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지침을 통해 임금피크제 설계시 임금조정기간, 지급률 등을 연령분포, 임금체계 등을 감안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설계하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평가결과는 기관에 통보돼 올 한해 동반성장 실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통해 동반성장 우수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기타 공공기관은 임원 선임이나 보수기준·경영실적평가 등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던 것이 금융위만으로 일원화되며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예탁원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자본시장에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
이번 중장기 계획의 공사채 총량을 반영해 각 기관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사전점검하고, 위반 시 경영평가 반영, 알리오 공시, 차기 총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부채감축 추진상황과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해 추진실적 미흡 기관은 9월 말 중간평가, 내년 초 경영평가 등을 통해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예산안보다 603억원, 2012년 정부 배당수입 실적인 6048억원에 비해서도 1180억원이나 감소한 수치다. 2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관계사 적자에 따른 평가손실이 커지면서 공공기관의 경영이 악화돼 배당여력은 약화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을 합한 금액은 2012년 5조1000억원에서 작년 4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이나 줄었다.
정부...
우선 예산집행과 재정지원 분야에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재정누수 부패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여부 등 구조적·관행적 비위를 중점 점검한다. 고위공직자와 부서별 자체 청렴도 조사를 해 내부 성찰의 기회를 갖고 간부직원은 4시간 이상 집합교육, 기타 직원은 10시간 이상 이수 등 전 직원의 청렴교육 이수기준을 강화하는 등 청렴의식 향상에도 중점을 뒀다....
또 노조와의 합의 등 이행 계획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해주기로 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3분기말 중간평가 때 실적이 미흡해 중점관리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관은 임금이 동결되고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얻게 된다”면서 “다만 경영진이 열심히...
◇ 기타공공기관도 방만경영평가…실적 부진 기관장 해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달리 정부의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기타공공기관도 앞으로는 '방만경영 지표'를 평가받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편람은 주무 기관장이 소관 중인 기타공공기관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 사항을 정리한 '2014년도...
특히 올해 편람안은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해당하는 8개 기관은 중간평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주무부처가 올해 9월 말까지 해당 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실적을 평가하게 되며 평가의 후속조치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중점관리 대상 8개 기관은 코스콤,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기타 공공기관은 임원 선임, 보수기준, 경영실적평가 등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공기업 정상화 방안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올해부터 임금인상, 예산편성 등에있어 정부의 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당시...
규정상 임원 선임, 보수기준, 경영실적평가 등의 대상은 아니지만 최근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임금인상, 예산편성 등에서 통제를 받는다.
두 기관은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의 기업공개를 통한 민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민영화는 사실상 무산됐다. 산업은행은...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 산하 312개 공공기관 중 작년 결산 기준으로 직원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이 가장 높은 곳은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거래소로 1억1천339만원에 달했다.
기본급 5천900만원에 고정수당 3천140만원, 실적수당 575만원, 급여성 복리후생비 742만원, 경영평가 성과급 271만원, 기타...
구조조정 실적을 종합적이고 실질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채용 정원을 초과해도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것 외에 별달리 강제할 도리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의 관리 소홀에 주요 공기업들은 성과금·퇴직금 지급 등과 관련된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고 있었으며 지침이 있어도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준용 근거만 있을 뿐 강제성이 없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기재부가 경영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한정돼 있었다. 기타공공기관은 그동안 매년 실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물론이고 경영·예산지침 통보 등 관리 대상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투자공사, 강원랜드, 코스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나 경영지침 통보 대상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일부 기타공공기관기관장에 대해 별도 평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평가 결과는 '참고 사항' 수준이다.
예산지침 등 경영지침도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준용 근거만 있을 뿐 강제할 도리가 없다. 방만...
관리대상 공공기관 확대는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는 공공기관 중 공운위의 관리를 거의 받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이 표적이다.
경영평가는 부채가 많은 공기업에 대해 채무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평가비중을 높인다.
올해 실적에 대한 내년 평가는 자구노력에 따라 성과급을 '일부' 제한하고 2015년 평가부터는 '일부' 문구를 삭제, 자구노력이...
2%로 가장 높았고 준정부기관은 22.8%로 권장비율을 넘겼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이 비율이 3.1%로 권장비율에 매우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연구소나 병원 등 직무 특성상 정규직 채용유인이 낮은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이 경영평가를 받지 않아 권고비율을 달성할 유인이 낮고 연구소·병원 등 직무특성상 인턴경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기관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은 지난해 1만600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해 애초 목표인 1만2000명을 넘겼다. 이 중 고졸인턴은 20%인 3200명으로 고졸인턴 채용실적도 목표인...
박 대통령은 이런 기준에 맞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준비해 온 업무평가 지표에 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물갈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기자와 통화에서 “박 대통령께서 인수위에 있을 때부터 공공기관 인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고, 이제 적용하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그간 인수위에서는 업무 실적과 경영 능력 등...
또 워크아웃 중단시 중단사유의 적정성, 채권은행단의 지원·관리 소홀 여부 등을 점검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검사를 통해 채권은행 귀책사유 등을 규명하고 필요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퇴출대상 건설사(D등급)도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PF 사업장 정상화 가속= PF 사업장 정상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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