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동반성장 성적표 첫 공개....코레일·LH·관광公 등 7곳 ‘낙제점’

발전사3곳·수자원·가스안전公·aT 등 10곳 ‘우수’ 등급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7곳은 동반성장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사 3곳을 포함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0곳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됐다. 공공기관들의 동반성장 평가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59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2014년 동반성장 추진실적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를 보면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10곳, ‘양호’는 19곳, ‘보통’은 23곳, ‘개선’은 7곳이다.

우선 공기업형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수자원공사 등 4개, 준정부형에서는 가스안전공사·aT·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기타형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산단공·한국콘텐츠진흥원 등 3개 등 10개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반면 코레일·LH(공기업형), 여수광양항만공사·관광공사·한국원자력환경공단(준정부형), 인천종합에너지·코레일유통(기타형) 등 7곳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얻었다. 다만 인천종합에너지는 올해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돼 다음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왔지만 평가결과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동반성장 실적 평가는 학계, 연구계 등의 민간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기관별 동반성장 이행실적 평가와 협력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를 합산하고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해 최종적으로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구분했다. 동반성장 투자재원을 출연했거나 동반성장 선도적 추진실적이 있으면 가점을 받게 되며 동반성장 관련 사회적 물의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부처의 확정 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대상이 된다.

평가결과는 기관에 통보돼 올 한해 동반성장 실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통해 동반성장 우수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기관의 특성에 맞는 동반성장 전략과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컨설팅을 진행키로 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