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기관 물갈이 인사 범위 얼마나 될까

인수위 때 만든 ‘업무평가 지표’ 통해 칼질 나설 듯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대폭 물갈이를 예고한 가운데, 향후 있을 인사교체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공공기관의 자리는 590여 개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30여 개,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준정부 기관 80여 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 170여 개 등이 있다. 3000여 개에 달하는 유관기관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중 기관을 막론하고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는 남은 임기와 무관하게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기준에 맞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준비해 온 업무평가 지표에 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물갈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기자와 통화에서 “박 대통령께서 인수위에 있을 때부터 공공기관 인선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고, 이제 적용하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그간 인수위에서는 업무 실적과 경영 능력 등 객관적 판단 기준을 만들어 평점을 매기고, 하위 점수를 우선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감사원에서도 별도로 인사 기준표를 만들어 박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선 퇴출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비전문성을 지닌 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다. 공기업 감사를 비롯해 한국폴리텍대학 등 국가에서 출자한 대학 학장 등은 정치인들의 보은성 인사가 끊이지 않는 자리다. 현재 288개 공공기관 중 14%에 해당하는 40개 기관의 수장이 순수하게 청와대나 새누리당에서 내려온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MBC와 KBS, EBS 사장 등 방송사 사장과 민영화된 이후에도 정권교체 때마다 바뀐 포스코와 KT 등의 CEO 자리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의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이명박(MB) 정부의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날아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퇴출 대상으로 지목하더라도 임기가 남은 인사들 상당수가 반발할 것으로 보여 물갈이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MB정부도 정권 초 공공기관의 대폭 물갈이를 주장했지만,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일부 기관장들이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면서 진통을 거듭한 바 있다.

특히 갈아치운 인사들 역시 ‘신낙하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전문성을 가졌더라도 ‘박근혜 사람’으로 분류된다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편 가르기 할 때가 아니다”라며 “문화예술계 산하 단체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