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부채규모 524조원… 올 초보다 3조원 하락

내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52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확정된 ‘2014~2017년 부채감축계획’에 나온 내년 부채보다 3조원(4%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기획재정부는 ‘2014∼2018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내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규모는 총 524조원, 부채비율은 214%라고 21일 밝혔다. 이 계획안은 22일 국회에 제출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도를 기준으로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 정상화 대책 대비 부채 규모는 4조원, 비율은 5%포인트 줄어든다. 중장기 계획 마지막 연도인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부채는 513조원, 부채비율은 172%로 2014년 말(511조원)에 비해 규모는 소폭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비율은 220%에서 17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환율 등 여건변동(-7조6000억원), 추가자구노력(-5000억원), 해외투자 조정(-7000억원), 회계기준 변경 등 기타 요인(-3조원) 등으로 인해 2017년까지 부채가 11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반면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법정 소요로 증가하는 부채는 2조4000억원 정도로 전망했다.

이번 계획에 한국전력공사가 받게 되는 10조5500억원 규모의 서울 삼성동 토지매각 대금은 반영되지 않았다.

부채절감분 중 5조원 가량은 2015년까지 SOC·에너지·안전분야 조기집행과 신규투자(2조8000억원), 서민·중소기업 지원과 경기활성화 사업집행 확대(2조2000억원) 등 추가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LH 토지은행(3500억원), 장학재단 전환대출(1조5000억원), 기보·신보 보증확대(3500억원) 등에 쓰인다.

총 추가 투자 규모는 6조3000억원이지만 투자시 정부 예산 지원과 민간 참여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늘어나는 부채는 5조3000억원 정도다. 무차입기관, 금융형 기관 등을 제외한 22개 공공기관 중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관은 2013년 12개에서 2018년 17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정부는 전체 공사채의 91.8%를 차지하는 중점관리기관 중 예보와 장학재단 등 금융공공기관을 제외한 16개 기관에 대해 ‘공사채 총량제’를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공사채 총량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채와 CP 등 단기유동성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총량제를 통해 16개 기관 전체의 총부채대비 공사채 비율을 2014년 62%에서 매년 1%포인트씩 감축해 2018년 58%로 맞추는 것이 목표다. 이에 16개 기관의 공사채 잔액 규모는 2014년 244조원에서 2018년 237조원으로 7조원 순상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별로 보면 LH(-11조7000억원)와 가스공사(-4조8000억원)는 2014년 대비 순상환되는 반면 도로공사(3조8000억원), 한수원(2조8000억원) 등은 투자확대로 공사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중장기 계획의 공사채 총량을 반영해 각 기관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사전점검하고, 위반 시 경영평가 반영, 알리오 공시, 차기 총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부채감축 추진상황과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해 추진실적 미흡 기관은 9월 말 중간평가, 내년 초 경영평가 등을 통해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