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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민생규제 혁신 박차 △농식품부, 농촌생활성 활성화 위해 22개 시·군과 손 맞잡는다 26일(금) △농식품부 장관 06: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활용 현장 방문(진안)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계란유통센터 현장점검(평택) △개정「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공포·시행(석간) △소규모(3㏊이하) 농업진흥지역...

2024-04-21 09:12
[사설] 5대 은행도 ‘깡통 대출’ 급증…구조조정 시급하다

당시 금융 건전성을 관리할 책무가 있는 규제 당국은 뭘 했는지 알 길이 없다. 지난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을 공시한 59곳 중 22곳의 연체율은 10%를 웃돌았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30%를 넘어선 저축은행도 있다. 2금융권의 부동산 PF 예상 손실 규모가 최대 13조8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국내 25개 증권사, 26개 캐피털사, 16개...

2024-04-18 05:00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불공정 계약 개선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도 건의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소상공인 부담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긍정적인 답변을 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4-17 09:30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답변이나 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후속 조치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참석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활용한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부산에서 다음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핀테크 기업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04-16 14:00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기업 투자를 촉진할 큰 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223개 규제혁신법안 중 40% 이상이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입법 권력을 다시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법안들의 운명도, 인구감소 지역들의 미래도 갈리게 된다. 정부의 세컨드홈 대책만 바라볼 계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어깨가 자못 무겁다.

2024-04-16 05:00
페이코인, 상폐 1년 만에 코빗 상장…퇴출→상장에 비판 여론·실익도 ‘미지수’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국내 기업 다날핀테크의 가상자산 페이코인의 거래지원을 시작했다. 페이코인은 지난해 4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일제히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된 바 있으나, 코빗은 이번이 신규 상장이다. 앞서 페이코인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청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가 불수리되고, 결국 국내...

2024-04-16 05:00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현행법상 ‘정상’ 제품을 판매하도록 C-커머스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 테무와 쉬인이 통신판매업에 등록되지 않아서다. 유해성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사실상 ‘치외법권’인 셈이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요청 중이라고 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 ‘읍소’를 하고 있는 꼴이다. 정부는...

2024-04-1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 점검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안 논의 △제14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참석 △지역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순회 설명회 17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방위산업발전협의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제1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8:00 산업연합포럼 정책 포럼...

2024-04-14 08:56
지하철역 ‘1000원 빵’,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기존의 법이나 규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 어렵지는 않은지도 확인하는데요. 경쟁을 통해 기업이 빵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밀가루 가격 내렸는데 빵값은?…저가형 빵집 인기 이어질 듯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2년 급격히 상승했던 국제 밀 가격은 최근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식품업계에 재료 가격...

2024-04-12 16:21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작업대출 논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권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금융통’이 대거 줄어들면서 금융권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작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 24명 중 11명이 22대 국회에 재입성했다. 21대 국회 정무위 위원 중...

2024-04-12 05:00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기획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재정·금융, 규제 특례, 정주 여건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SGI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제공하는 세제, 재정, 금융 지원에 분산에너지특구를 통한 필요 전력원의 안정적 공급까지 더해진다면 선도기업에 대한 강력한 유치 유인이 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

2024-04-11 12:0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이것은 무엇보다 적은 비용으로 일반인 투자자 모집이 가능하게 돕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도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토큰 발행이 주식이나 채권발행보다 수월해서 투자시장에 크게 어필하고 있다. 두 번째로 증권 관련 규제를 따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서 증권 관련 법을 손쉽게 적용하여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 또한 STO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2024-04-11 05:00
EU, 중국산 청정에너지 제품에 칼 빼들었다...풍력터빈 보조금 조사 착수

안에서 기업결합 및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우리의 조사나 새로운 규제 수단은 중국의 ‘성공’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 경제 관계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럽과 교역은 누구나 환영하지만 그러려면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중 3% 미만이...

2024-04-10 19:17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우리 기업이 혁신기술 확보로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려면 우수 R&D 인력 수급이 중요하다”며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기구와 같은 산업계 소통창구 마련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역할도 한층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R&D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중견련에 따르면 2022년...

2024-04-10 19:00
미국 이어 유럽도…EU 집행위원장 “중국 불공정 무역 관행에 강경히 대응”

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중국과 협력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옐런 장관이 “중국이 값싼 친환경 에너지 제품을...

2024-04-10 17:07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변경해야 하는 문제 등 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가의 신뢰성과 더불어 기업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만의 별도의 법이 생겨도 기존에 산재해있는 법을 정리하는 수준 이외에 특별한 의미가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 규제가 늘어난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플랫폼 공정화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4-05 05: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8. 中 ‘AI플러스 행동’ 전략에 담긴 뜻

그 외 알리바바·텐센트·화웨이 등 대표적 빅테크 기업들도 앞다투어 생성형 AI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올해 초 오픈AI가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AI ‘소라(Sora)’를 출시하자 다급해진 중국은 부랴부랴 생성형 AI기반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국영방송인 CCTV를 통해 전국에 방영했다. 그러나, 여전히 챗GPT와 소라 같은 범용인공지능(AGI)과...

2024-04-04 05:00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대기업의 공공 SW 참여를 허용하는 SW진흥법과 AI 기본법의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지난해 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으나 4월 현재까지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해당 원칙을 삭제하자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이렇다 할...

2024-04-04 05:00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이외에도 △호원동 캠프 잭슨 부지 내 첨단산업 유치 △경기북부 지역 규제 해소 원샷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 등에 중심축을 뒀다.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인 그는 공약 이행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정부여당’임을 강조하고 있다. 캠프 내부엔 “대통령의 힘, 의정부의 힘!”란 문구와 함께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04-03 18:17
[오늘의 증시 리포트] SK이노베이션, 유가 상승이 도운 실적…신규 고객사 발굴 절실

이번에도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은 선방할 전망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 ◇이노시뮬레이션 XR 세상의 똑똑한 기술 파트너 시뮬레이터 제조/판매 및 XR(확장현실) 솔루션 전문기업 글로벌 가상훈련시스템 시장과 XR 디바이스 시장 고성장 기대 방산 고객 관련 가상훈련시스템 사업 성장과 완성차 고객향 시뮬레이터 수요 기대 백종석...

2024-04-0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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